[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사진)이 1일,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유출을 인지한 이후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과의 통화에서 피해 범위를 축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4월 19일 밤 11시 40분경 홈가입자서버(HSS)에서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원실이 입수한 SK텔레콤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날인 4월 20일 오후 4시 46분 신고 직후 KISA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묻는 질문에 “전화번호 정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고만 언급하며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 특히 약 4분간 이어진 통화 내내 ‘유심’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피해 범위를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의도적으로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을 이미 인지하고도 이를 축소해 보고한 정황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당 축소 보고가 누구의 판단으로 기획됐고, 누가 최종적으로 지시했는지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의원은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대규모 해킹 사태를 대응해 놓고도 위약금 면제 등 회사 귀책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번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대응과정의 축소·은폐 정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끝/통화내용 별첨[3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 3회(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개최하여 1,905건 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9,54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9,4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5년 4월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472호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4월 30일 현대자동차(사장 호세 무뇨스)와 블루핸즈 가맹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의 공식 차량정비 서비스 협력사 ‘블루핸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주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 금융컨설팅은 물론 다양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추진코자 마련됐다.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블루핸즈 가맹점 재무상태 점검 및 맞춤상담 ▲가맹사업자 대출 우대금리 제공 ▲임직원 우대저축 상품 지원 등 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직원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특히, 블루핸즈 전용 ‘하나은행 마이 브랜치’를 통해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전국 1만 3천여명의 블루핸즈 가맹점주 및 직원들의 금융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블루핸즈 가맹점과 소속 임직원분들이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대자동차 블루핸즈와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협업 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이른 더위로 인하여 모기 등 해충 발생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 기간을 4월부터 11월까지 확대해 선제적 방역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구는 공원, 유수지, 하천변 등 해충 주요 서식지에 설치된 ▲친환경 해충 유인 살충기 283대 ▲디지털 모기 측정기(DMS) 25대 ▲유문등 3대를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4월부터 조기 가동 중이다. ‘해충 유인 살충기’는 빛 파장을 활용해 모기를 유인‧제거하는 친환경 장비이며, ‘디지털 모기 측정기(DMS)’는 모기 개체 수를 측정해 방역 시기와 범위를 정하는 데 활용된다. ‘유문등’은 모기를 채집‧분석해 발생 정도와 흐름을 살피는 데 사용된다. 또한 구는 ▲직원 중심 ‘구 방역단’ ▲주민이 참여하는 ‘새마을 동 자율방역단’ ▲‘민간 대행 방역단’을 구성해 정화조, 하수구 등 주요 서식지와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살충제 등급 중 가장 친환경적인 ‘U등급’ 약품을 사용해 인체 안전성도 고려했다. 하절기에는 새마을 동 자율방역단과 협력해 쪽방촌 지역에 월 1회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수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피해 지역에 긴급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 홍보 현수막을 13개소에 설치하고, 캠페인을 병행한다. 러브버그 등 ‘유행성 생활불편 해충’ 발생 시에는 특별 방역기동반을 운영해 친환경 물리적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관리 취약지역과 생활환경 주변을 중심으로 해충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구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9일(화) 오후 2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열린 '암사초록길'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및 강동구 시·구의원 등 여러 인사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암사초록길은 올림픽대로와 높은 제방으로 단절됐던 암사선사유적지와 한강공원을 자연친화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폭 50m, 길이 272m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그리고 휴게공간 및 전망공간, 자연녹지가 어우러진 상부 녹지 6,300㎡ 규모로 조성되었다. 15년 만에 이루어진 주민 숙원사업암사초록길 사업은 2011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나, 재정 부담과 경제성 우려 등으로 2013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강동구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7년 만인 2020년에 재개되어 2025년 3월에 완공, 4월 4일부터 시민들에게 먼저 개방됐다. 총사업비 509억 원(시비 423억, 구비 86억)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올림픽대로에 의해 단절된 암사 선사 유적지와 한강 수변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림픽대로(암사동 164) 왕복 8차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폭 50m, 녹지 6,300㎡ 규모의 초록길로 연결하게 됐다. 생태 네트워크 조성과 문화유산 가치 제고암사초록길은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암사생태공원, 암사역사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 네트워크로 조성됐다. 특히 아름다운 한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은 물론,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암사선사유적지는 한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지만, 그간 올림픽대로와 높은 제방에 막혀 있었다. 이번 초록길 연결을 통해 유적지 본연의 의미를 찾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통식에서는 타악 공연과 걷기 행사, 기념식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으며, 시민들과 함께 초록길을 걸으며 새롭게 조성된 공간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역사문화 공간여러 차례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해왔던 박춘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암사초록길이 드디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반가움을 전했다. 또한 “초록길의 완성을 위해 응원해주신 강동구민 여러분께 가장 큰 공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주신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함께해 가능한 일이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암사초록길은 단순한 보행로가 아닌, 단절됐던 역사와 자연, 그리고 문화를 다시 잇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강동구 주민들과 함께 이 공간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장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가정의 달 5월에 가족들과 나들이 나오셔서 초록길도 걸으시고, 광나루한강공원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으니 방문하시어 5월을 즐기시길 바란다”라는 훈훈한 메시지로 시민들의 발걸음을 독려했다. 시민 품으로 돌아온 암사초록길은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역사와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앞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나아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소중한 휴식과 여가, 그리고 역사 체험의 장으로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내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현재 학교 먹는물은 학교와 지역별로 공급원과 공급장치가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경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여러 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필수 요소”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는물의 질은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청은 학교 먹는물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긴 했지만 학교 먹는물에 대한 종합적 관리 계획이나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것이 늘 아쉬웠다”며 “교육감의 관리·지원 책무뿐 아니라 각 학교마다 교내 상황에 맞는 먹는물 관리 계획 수립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인해 향후 학교 먹는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해졌고 제도적으로도 정당성을 부여하게 됐다”며 “학교 먹는물의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같은 날 이효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효과적인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학생 자살 기관의 지정·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사진)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시설인 친환경 세탁기 보급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봉 의원은 발언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 유해물질이며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라며 “특히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세탁소는 도심 한복판에서 VOCs를 직접 배출하는 대표적인 생활 속 오염원으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VOCs 배출량은 연간 약 6만 3천 톤이며, 이 중 가정 및 상업용 유기용제 사용이 48%를 차지해 대규모 산업단지 못지않게 생활 속 오염원 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3년 연속 4억 8천만 원 수준의 예산 규모로 실질적으로는 ‘동결’ 상태에 머물러 있다. 봉 의원은 “실제 친환경 세탁기와 회수건조기 사용 세탁소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운영비 절감과 함께 실내 공기질 개선, 고객 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체형)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를 설치할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최대 99%, 오존생성물질은 92%, 유기에어로졸은 97% 이상 저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설비 교체를 넘어,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임을 입증하는 수치다. 봉 의원은 “서울시의 현재 지원 규모로는 서울 시내 수천 개에 달하는 소규모 세탁소 전체를 포괄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보다 과감한 예산 확대와 실효성 있는 종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봉의원은 “서울시가 선언한 ‘더 맑은 서울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선언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설치 이후 유지관리 및 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 마련 ▶ 서울형 지속가능 정책 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에 늘봄교실 간식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교육감은 간식비 지원이 필요한 돌봄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조례에는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 설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부여 ▲학생 건강을 고려한 간식 제공 관리 기준 ▲급식 사고 예방 및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고지 등을 포함해, 학생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간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추진돼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었던 간식 지원 사업이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앞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조례 제정과 학교폭력예방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힘써왔으며, 교육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최 위원장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촘촘한 운영과 세심한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교육청은 간식 지원이 이루어지는 돌봄 프로그램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간식 제공 기준과 관리 절차도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각별한 부성애를 가진 ‘물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물장군의 몸길이는 약 5~7cm, 폭은 약 2~3cm로 긴 타원형의 형태로 몸체는 황갈색 또는 갈색이다. 머리는 몸에 비해 작은 편이고 암갈색 겹눈( 홑눈이 벌집 모양으로 여러 개 모여 된 눈으로 절지동물이나 다모강에서 보이며, 여러 방향에 있는 물체의 형태를 동시에 식별할 수 있으며 곤충은 색채를 판별할 수 있다. )을 가지고 있는 수생 곤충이다. 다리는 총 3쌍으로 앞다리는 낫 모양으로 크게 발달했고 발목마디에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1개씩 가지고 있다. 가운데 다리와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상대적으로 작으나 발목마디에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2개씩 가지고 있다. 먹이를 포획하고 움켜쥐는 데 유리한 커다란 낫 모양 앞다리로 먹이를 움켜쥐고 소화 효소를 먹이 속에 주입해 단백질을 분해한 후 빨아 먹으며, 물에 사는 곤충뿐 아니라 작은 물고기나 양서·파충류까지 먹이로 삼아 수중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에 속한다. 물장군은 1년에 1세대가 발생하며 4월경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하다 6월 말 짝짓기를 통해 암컷이 물 밖으로 나온 부들 등의 정수식물에 60~100개의 알을 한 덩어리로 부착해 놓는다. 수컷은 부착해 놓은 알을 보살피는 행동을 한다. 통상 알은 10일 후에 부화하는데 그동안 알이 마르지 않도록 물 밖으로 나와 몸에 붙은 물방울을 이용해 수분을 공급하거나 몸으로 햇빛을 가려 그늘을 만들어 보호한다. 또한 암컷이 알을 발견하면 떼어내거나 먹기 때문에 암컷이 나타나면 몸으로 알을 감싸서 보호하는 행동도 보인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널리 분포했으나 연못, 웅덩이 등의 습지가 줄고,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어 현재는 제주도, 서해와 남해안의 섬, 내륙의 습지, 민통선 지역 등으로 서식지가 한정되고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물장군을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최초 지정 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물장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