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 개막식 에 참석하여 서울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현장에 맞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개발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Feel the Growth, See the Change"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만을 위해 마련된 단독 박람회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보증 상담부터 경영 컨설팅, 스마트서비스 체험 프로그램과 우수 소상공인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 지역경제과는 물론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와 협력 은행들도 박람회 현장에 함께 부스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상훈 의원은 개막식 직후 진행된 '프렙 아카데미 수료생 창업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 '프렙 아카데미'는 지난 3년간 수료생 창업 생존율 92.8%(일반매장 50.3%)를 기록하며 자생력 강한 청년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중장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골목상권 예산 확보에 앞장서 온 이상훈 의원은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디지털 역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기술"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의원은 "창업 생존율을 통해 검증된 아카데미의 성공모델이 개별 점포의 성장을 넘어 골목상권 단위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도전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앵커 스토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5조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민생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규모를 두고, 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정부 안팎에서는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선별·차등 지급'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2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26일)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25조원 규모 추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약 15조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피해 기업·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특히 '민생지원금'은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민생지원금은 경기 둔화나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일종의 경기 대응형 지원 정책이다.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6 3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그 파장이 미묘하다는 정치권의 시각도 분명하다.이번 민생지원금을 두고 공공선택론에서 접근해 보려는 일각의 움직임도 감지되는 모습이다.공공선택론은 정치 과정을 경제학의 원리와 방법으로 분석한 이론이다. 즉, 시장에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존재하듯이 공공부문에도 정치가, 관료, 특수이익집단, 투표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행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각 행위자들이 공익보다 표·권력·예산·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전제가 깔린다.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 민생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에 있어 '선별·차등' 원칙을 분명히 하는 분위기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대전 유성구 대전 스타트업 파크에서 기자단과 만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 수록, 서울에서 멀리 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8월에는 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하위 50%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이 확실시된다.야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 상대적 저소득층을 상대로 돈을 뿌린다는 모습이 확연하다”며 “지방 선거에서 적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짚었다. 문제는 25조원 규모의 추경이 결코 공돈이 아니라는 점이다.우선, 통화 증발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을 더 부추겨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한 경제학 교수는 “공공선택론 입장에서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 산출자와 수혜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에서 이러한 재정지출에 수반되는 재원마련에는 관심이 없다”며 “ 정부와 여당이 보다 미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등포구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면역력 강화에 나선다. 대상포진은 과거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 피부 발진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발병률은 젊은 층보다 약 10배 높아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구는 비용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한다. 접종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생계 및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이다.단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접종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에는 회복 후 6~12개월이 경과해야 접종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에도 취약계층 어르신 1,156명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했다. 올해 역시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위해 무료 불소도포를 지원한다. 치아에 막을 씌워 충치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찬물에 이가 시린 증상도 완화한다. 보건소를 방문하면 연 2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영등포구 관계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단 1회로 충분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접종 받으시기 바란다”라며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