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부문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에 4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와 폐업경유제’ 확대 추진, 정비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옥외광고물 관리 제도화, 디지털 기반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비, 친환경 자원순환 문화 조성 등 전국에서 선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경기도는 지속가능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7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옥외광고물 인·허가, 폐업 시 사전안내 제도인 사전경유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기준 사전 경유제는 24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불법광고물 발생 방지를 위해 각종 영업허가·폐업 시, 사전에 시군 옥외광고 부서에서 광고물 표시방법 등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는 제도다. 또한 법령 질의 사례집을 198부 발간해 도내 시군에 배포하고 전자책으로도 게시해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민원 해소에도 기여했다.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광고관리 시스템 및 친환경 정책도 돋보였다. 성남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를 시행해 점포·상품 안내, 공익광고, 이벤트 정보를 한 화면에 구현했으며, 하남시는 인공지능 기반 도로위험물 감지 시스템을 통해 불법현수막 탐지량을 1년 만에 185% 끌어올렸다. 연천군은 드론을 활용해 고층 건물 광고물을 정밀 점검하고, 파주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보상제 등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경기도는 올해에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운영, 옥외광고물 담당자 대상 옥외광고물 정책회의 개최 등 실무 중심의 행정 협업체계를 강화해 선제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고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도내 민·관이 협력해 함께 실천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성과로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 환경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혁신과 안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옥외광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 태풍 등 기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구 활동을 위한 전담 기구다. 이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며, 13개 분야 실무반 87명과 16개 동 수방단 381명으로 구성돼 수방 대책 기간에 24시간 운영된다. 본부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강우 상황에 따라 평시, 예비보강, 보강, 1단계~3단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재난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기습 폭우 시 하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민·관·경으로 구성된 하천 순찰단을 운영하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모니터링이 가능한 원격재난감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한다. 예·경보 발령 시 동주민센터 돌봄공무원과 통반장, 이웃 주민이 재해취약가구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 '동행파트너'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서포터즈, 빗물받이 관리자 등을 운영해 침수 예방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구는 지난 3월부터 증산빗물펌프장, 하천과 유수지와 저류조 등의 수방 시설과 대형 공사장, 사면시설 등의 수해취약시설 621개소의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기상이변에 의한 돌발성 폭우와 예고 없는 집중호우가 잦다“며 ”급변하는 기상 변화에 맞는 풍수해 대책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어린이 안전교실’을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소속 전문강사가 2인 1조로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시간은 120분이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이론수업에서는 교육용 교구를 활용한 보행 및 자전거 안전 교육이 진행되며, 실기수업에서는 횡단보도 건너기, 자전거 타기 실습, 안전장비 착용법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실제로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총 14개 기관에서 517명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02-471-5309)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신청 기관을 방문해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안전한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총 37곳에서 총 1,219명의 어린이들에게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교통행정과 김석용 과장은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 환경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13일 구청장실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와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나재필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역본부장과 양측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교통약자인 어르신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하여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는 매월 2회 이상,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보행자 및 운전자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구는 교육 대상지 선정과 운영 지원을 맡는다. 교육은 이달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또한 오는 6월부터 격월로 한남·청파노인복지관에서 교통 안전을 주제로 한 특강도 열린다. 구는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와 협의를 거쳐 교육 일정을 조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어르신들은 보행 중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치명률도 높다”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교통안전 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통 환경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30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지원 사업인 ‘N개의 서울’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다른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태를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2018년부터 시작되어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지난해 ▲지역문화 생활예술 지원 23개 구(평균 지원금 8천만 원), ▲인디음악 생태계 지원 4개 구(평균 지원금 3천9백만 원)에 약 2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약 7억 원으로 삭감하였고, 서울문화재단은 계획과 달리 해당 사업을 실제 진행하지 않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유일하게 자치구의 지역성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본래 취지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올해 초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신임대표가 취임하여 발표한 ‘3대 전략 10대 과제’의 일환이자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생활예술페스타’가 확대 추진될 예정이며, ‘N개의 서울’ 예산 일부를 이 사업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논란과 함께, 문화재단 주도의 하향식 기획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김경 위원장은 “당초 보고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사업을 변경해 진행하는 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지역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지원사업을 확대해달라 언급했으나, 현재 운영 행태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자치구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적 운영은 오히려 지역문화 생태계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서울문화재단의 비전에 맞게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 존중하지만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써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정기점검에서 제외된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환경점검’(이하 찾아가는 안전점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구조물 붕괴나 손상 등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구청이 연간 약 1200개소를 자체 선정해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점검 서비스다. 정기 점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8~10곳을 선정해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3,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다. 점검은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의 2단계로 이루어지며, 건축 구조 및 토질·기초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주요 구조체의 균열 및 손상 여부 ▲옹벽 및 석축의 구조 안전 상태 ▲외벽 및 담장의 손상 여부 ▲지반의 안전 상태 등이다. 다만, 누수나 설비 고장 등 구조적 안정성과 무관한 단순 시설물 하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건축물,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가지 등급으로 분류된다. 전문가가 등급에 따라 적절한 유지관리 방안과 안전조치를 안내하며, 특히 ‘미흡’ 또는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기관을 통한 추가 점검과 위험 요소 제거가 필요하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관리주체)는 용산구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통해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구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민 편의형 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분리배출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반복되고, 배출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혼란이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구는 정확한 분리배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구는 7월까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8월 중 시범 운영 후, 오는 10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다양한 생활폐기물 품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키워드 자동완성 및 연관 품목 제시 기능도 포함된다. 검색 결과에 따라 세척 여부, 유의사항, 배출 방법 등도 상세히 안내된다.또한 분리배출 정보는 Q&A 형식으로 제공해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관련 조례도 함께 안내한다. 자주 묻는 질문은 유형별로 정리하고, 음식물·플라스틱·의류 등 혼동되기 쉬운 품목과 명절·김장철 등 계절별 쓰레기에 대한 정보도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아울러 서울시의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과 연계해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구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 품목 검색창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행정과 명노준과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디지털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전동수), ▲국가기후적응포럼(대표 박재현),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송홍권)과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기후·에너지·교육 분야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안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약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기술 변화, 교육 혁신의 현장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각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5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등과 함께 ‘노동존중사회위원회’ 주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노동존중사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산하 조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과의 정책 연대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물 복지와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지하수·지열 자원의 친환경적 활용과 물 복지 실현,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안 위원장은 “지하수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공공자원이자 물 복지의 핵심”이라며, “제도적 미비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산업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위한 실질적 협력 국가기후적응포럼과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생태계 복원, 물순환 회복, 자연기반해법 확대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기반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안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위협”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가 먼저 고통받는 현실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혁신과 직업교육 공공성 강화 폴리텍 교수노조와는 기술혁신 시대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체계 강화, 교원의 정당한 대우,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안 위원장은 “직업교육은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근간”이라며, “폴리텍대학이 미래 인재를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름철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폭염, 수방, 안전, 보건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폭염 취약계층 특별 보호·지원으로 건강한 여름나기구는 전년 대비 한층 강화된 폭염 대책을 마련했다. 무더위쉼터 183개소, 쿨루프 19개소, 그늘막 164개 등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폭염특보 시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해 폭염 관리에 힘쓴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와 지원도 강화하여 저소득 위기가구 300가구에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5,155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2,370명, 건강 취약계층 4,900여 명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히 살핀다. 선제적 안전점검과 촘촘한 대응·복구체계로 침수피해 최소화국지성 호우 등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대비해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침수에 취약한 267가구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침수 예‧경보제와 연계한 동행파트너와 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빗물받이 관리자 배치, 하천 순찰단과 수방기동대 운영으로 침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에 나선다. 각종 재난에 대비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80개소를 운영하며, 시설 및 재해 구호물자 점검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 여름철 필수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당근 공공프로필 등 다양한 홍보 매체도 활용한다. 일상 속 빈틈없는 안전관리최근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구는 안전사고에 대한 구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을 연말까지 실시하고 공사장 주변 도로 안전점검과 순찰을 수시로 진행한다. 강풍과 호우에 대비해 취약 시설물도 집중 점검한다. 보건위생 집중관리로 여름철 감염병과 식중독 예방러브버그 등 유행성 생활불쾌 곤충에 대한 특별방역 기동반과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운영하여 감염병과 곤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여름철 집중 소비식품 수거검사와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영세 음식점의 정리수납을 지원하는 ‘주방 정리수납 코칭단’을 신규로 운영해 위생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매년 극심해지는 무더위와 기습폭우에 대비해 분야별로 더욱 강화된 대책을 준비했다”라며 “구민이 올여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재해와 안전사고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