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5월 15일 한솔제지 대전공장(대전시 대덕구 소재)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되며, 5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 운영된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지만,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기준 13%로 낮아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전국 물류망을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종이팩 포장재 제품을 출시하는 매일유업, △국내 대표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 등의 기업들이 환경부와 손잡고 종이팩의 새로운 회수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를 활용하여 수거 신청된 종이팩을 회수한다. 매일유업은 회수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구매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참여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한솔제지는 회수된 종이팩을 고품질의 종이로 재활용하여 종이팩 회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종이팩의 온라인 비대면 배출이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팩이 보다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외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 등 종이팩 다량 배출처에도 대한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점차 낮아져 왔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신재생에너지그룹사인 솔라테크(대표이사 강일구)와 정우이엠씨(대이사 강성태) 임직원들이 합심하여 최근 대형 산불 피해를 본 울산·경북·경남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그룹사로서 환경보호와 사회공헌을 핵심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는 솔라테크와 정우이엠씨는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과 태양광 구조설비를 공급하는 국내 선도기업이다. 이번 기부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복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성태 회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추진하게 됐다”며 “임직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기부에 흔쾌히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룹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있는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일구 대표는“에너지 사업의 공공 목적에 맞춰 사업초기부터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솔라테크는 태양광 건설 수익금 중 1kW당 2천원을 적립해, 연간 약 1억원(총 5만kW 기준)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두 기업의 의미 깊은 연대와 피해 복구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재난구호 전문기관으로서, 피해 이웃들의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맡은 역할을 성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이다. 주요 활동은 재난 긴급 구호, 국민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현재까지 재난지역의 물적자원 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사진)은 인앱결제 강제금지 조항을 보완하고, 부당한 제재와 차별에는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 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과 망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구글(앱 마켓사업자는)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결제 수단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함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은 개정 취지와는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여전히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외부 결제방식에는 불합리한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는 국내 시장의 91%를 지배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 앱 마켓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해 소위 인앱결제 명목의 30% 수수료를 모바일 게임 앱 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있다”며, “제3자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앱 마켓 대비 실질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현행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배심평결(2023년 12월 11일)을 확보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앱 시장’에서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가 미국연방 반독점법(Sherman Act)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독점법(Cartwright Act) 위반임을 확정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방법원의 감정인 진술(2023년 11월 28일) 및 진술서(2024년 4월 11일)를 통해 실제 인앱결제에 소요비용은 4%~6%에 불과하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10% 수준의 수수료만을 받았을 것이라는 내부문서를 공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는 구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여러 유형의 보복을 우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회피하는 금지행위 태양을 구체화하고, 외부에서의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동일한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상대로 한 계약과 관련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최수진 의원은 망이용대가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었다.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미국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2024년 5월 15일)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도 있다.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 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최수진 의원은 “대형 CP 등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포멜로’에서 잔류농약(헥사코나졸:곡류, 과수, 채소류의 곰팡이성 병해 방제에 주로 사용 )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경기도 남양주)’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포멜로(생산년도: 2025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시설(어학원, 기숙학원 등)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4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44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조리종사자 등에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안내하는 등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 위반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4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하여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2대 신임 사장에 김인중 (사진)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14일 밝혔다.신임 김인중 사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과장,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차관보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1년 3개월간 제58대 차관을 역임하는 등 30년 가까이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농정전문가이다.특히 한국농어촌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량정책과 농촌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합리적인 일 처리와 함께 추진력과 소통의 리더십을 지니고 있어 조직 운영의 적임자로도 평가되고 있다.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식량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쌀값을 안정시켰으며, 현재 농업 직불제의 근간이 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아물러, 차관보와 차관 시절에는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는「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개발·추진했다.신임 김인중 사장은 5월 15일 농어촌공사 나주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1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대전투자금융(대표이사 송원강)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 혁신 성장 지원 및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전 D-도약펀드」에 1천억원을 출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대전광역시·대전투자금융과 3자 협약을 통해 지역 내 기술 기반 창업 기업들이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가장 먼저 최초 모펀드 결성 목표 금액인 2천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1천억원을 출자하며, 지역의 대표은행으로서 금융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전투자금융㈜은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는 주체로서 투자기업 발굴과 사후 성장 지원을 위해 하나은행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의 이번 「대전 D-도약펀드」 출자는 충청은행부터 이어지는 대전광역시와의 60여년의 인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은행 역할을 실천하며 대전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대전투자금융의 제1호 펀드인 「대전 D-도약펀드」 조성에 하나은행이 금융권 첫 번째로 함께 함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며, “하나은행의 이번 펀드 출자가 대전광역시에 본사를 둔 많은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의 탄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환 부의장은 5월 11일(일),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개막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제43회 서울특별시장기 축구대회”에 참석해 서울시내 25개 구 축구선수단을 격려했다. - 서울시장기 축구대회는 서울시내 25개구 99개 팀, 3,000명 안팎이 참가한다. 각구 축구협회를 대표하는 30대(청년부), 40대(장년부), 50대(노장부), 60대(노년부), 70대(황금부)의 5개 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종환 부의장은 “서울시장기 축구대회는 25개구 99개 팀 참가하는 43년 전통의 축구대회”라며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늘리고, 서울시 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서울시의회에서는 예산 지원으로, 축구 인프라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축구는 소통과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스포츠인만큼 유망 선수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되도록 전통을 이어나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 대회가 시민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표 종목 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정원영)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1천246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IHCF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모금을 통해 조성됐으며 법조계가 주도한 사회적 책임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IHCF는 기업, 공공기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사내변호사 2천4백여명이 소속된 단체로, 법률 전문성과 공익 활동을 결합한 사회공헌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이번 모금 역시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정원영 IHCF 회장은 “예기치 못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금을 시작했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라며, IHCF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변호사들의 따뜻한 연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HCF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법조계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향후에도 국내외 재난 구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이다. 주요 활동은 재난 긴급 구호, 국민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현재까지 1조 6천억 원의 성금과 6천만 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