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5일 이촌1동 용강중학교 후문 일대와 이촌역 3-1 출구 주변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활동에 참여해 함께 붓을 들었다. 이번 활동은 HDC현대산업개발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0명, 용강중학교 학생 10여 명을 포함해 총 40여 명이 참여해 용강중학교 주변 담장에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벽화를 함께 그렸다. 참여자들은 직접 붓질을 하며 학교 주변과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학생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며 “학생들이 밝은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벽화로 아름답게 변한 담장을 보며 주민들과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에 감사드리며 용산구도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벽화 프로젝트는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 기업체, 청소년 등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구에 본사를 두고 있어 지역 내 해오름빌(모자복지시설), 삼광초등학교 등에 대해서도 벽화 그리기를 진행한 바 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세계기상기구(WMO:1950년 설립, 전세계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기상·기후 및 수자원 분야에 관한 유엔산하 전문기구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는 물 관련 활동을 총괄하는 수문의회(Hydrological Assembly)를 설치, 각국의 홍수, 가뭄 등 물 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 정보교류를 주도함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1948년 스위스 글랑에서 설립된 세계 170여 개국에서 약 17,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고(最古),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단체임), 람사르협약(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기 위해 1971년에 채택된 국제환경협약,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하였으며, 2008년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음 ) 사무국, 스위스 연방환경청과 협력 확대를 위한 대표단(단장 이병화 차관)을 스위스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세계기상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기후위기 시대 물재해 대응 기술의 표준으로 삼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환경분야 국제협력의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예정된 국제회의*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인 스위스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 차관은 5월 14일 세계기상기구 본부(스위스 제네바 소재)에서 열린 셀레스테 사울로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세계기상기구의 수문 ·수자원분야 전문성과 국제 협력망(네트워크)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홍수예보,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 우리 기술을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수문(水文)은 물의 분포, 순환, 이동 그리고 물과 지표, 대기, 식생(植生)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강수량, 수위, 유량, 증발산량, 지하수량, 홍수 및 갈수 등 유출(流出)특성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를 통한 세계기상기구와의 상호 기술 및 정보 협력을 비롯해 △환경부 산하 수문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세계기상기구간의 수문분야 교육 및 교류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 차관과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이어진 업무협약식에서 각 기관의 대표로 참여해 홍수 및 가뭄 관리 등 수문·수자원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셀레스테 사울로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한 한국의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며 특히 인공지능(AI) 홍수예보와 같은 한국의 첨단기술이 극한 기후로 고통받는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세계기상기구와 수문조사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한편 대표단은 협약 체결 전날인 5월 13일 스위스 글랑에 있는 생물다양성 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을 방문하여 그레텔 아귈라(Grethel Aguilar) IUCN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차관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자연공존지역(OECM: 자연휴식지, 하천 특별보전지구 등 보호지역 규제는 없으나, 보전에 기여·관리되는 지역 )*, 자연자본공시(TNFD: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등 우리의 정책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등 신규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와 세계자연보전연맹 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 전문가의 세계자연보전연맹 진출을 적극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레텔 아귈라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은 향후 아시아, 특히 한국 전문가의 새로운 시각을 적극 도입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주요 협력국으로 활동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진행된 람사르협약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에서 이 차관은 우리나라가 발의한 습지도시인증제의 성과를 알리고, 보호지역 확대에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30x30(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ㆍ자연공존지역 등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전 국토 훼손 지역의 30%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기업, 민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얼라이언스’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무손다 뭄바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은 습지도시인증제와 같은 우리나라의 습지 보전 노력에 감사를 표현하며, 보호지역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올해 7월 개최될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또한 이 차관은 5월 12일 스위스 연방환경청사(스위스 베른 소재)에서 펠릭스 베어틀리 스위스 연방환경청 환경대사와 양자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 예정인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글로벌 적응목표, 야심찬 2035 국가감축계획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7차 보고서 발표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베어틀리 환경대사는 올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협약의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를 개최할 계획임을 설명하며,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한 바, 이에 이 차관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였던 고위급 회담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정부도 아시아 지역 주요 고위급 참석이 예정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등에서 플라스틱협약의 타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세계기상기구와의 수문·수자원 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범지구적 물재해 대응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기상기구가 보유한 방대한 전문성과 국제 협력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재해 대응기술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협력은 계속될 것인 바, 한국의 그린리더십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의 주관하에 은평구 보건소와 경희대학교가 공동협력해 진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통계적 표본추출 방식에 따라 선정된 관내 552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 915명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사전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사전 교육받은 전문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한다. 조사 방법은 태블릿을 이용해 1:1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조사 항목은 흡연, 음주, 식생활, 건강행태, 의료 이용, 정신건강, 삶의 질 등 총 19개 영역, 169개 문항이다.건강관리과 김미영 과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은평구 주민의 건강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보건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중요한 조사다”며 “조사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크라운해태그룹이 오는 21일 대구수성아트피아에서 임직원 전통음악 공연 '제5회 크라운해태 한음회'를 연다. 한음회는 전통음악을 스스로 배우고 익힌 크라운해태 임직원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는 공연으로 각 지역 특색을 살린 전통음악을 연주하며 지역주민들과 어우러진다. 작년 4월 전국 순회공연을 시작했으며, 대구 공연은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공연은 종묘제례일무 보태평지무(희문, 귀인)으로 문을 열고 가곡 남창가곡 우조 우편과 12가사 중 매화가로 전통음악의 웅장함을 전한다. 이어 민요 장기타령과 자진뱃노래, 판소리 단가 사철가, 남도민요 농부가로 공연의 흥을 더하고 삼도농악가락 사물놀이로 마무리된다. 한편,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은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은 국악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회장은 선중기 고산 윤선도(1587~1671년)의 11대 손이며, ‘자화상’으로 유명한 조선후기 문인 윤두서(1668~1715년)의 후손이다. 또 윤 회장은 한국메세나협회를 이끌고 있기도 하다. ‘예술경영’을 고집하고 있는 윤 회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크라운해태그룹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예술을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크라운해태 임직원들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대구 공연 현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세계 30여국의 전통음악을 만날 수 있는 엑스포를 알릴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스파클주식회사(충남 천안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생수통 밸브’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스파클주식회사(충남 천안 소재)’가 판매한 ‘에코보틀 거치대 +밸브’ 제품의 식품용 기구인 ‘밸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5월 15일 한솔제지 대전공장(대전시 대덕구 소재)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되며, 5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 운영된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지만,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기준 13%로 낮아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전국 물류망을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종이팩 포장재 제품을 출시하는 매일유업, △국내 대표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 등의 기업들이 환경부와 손잡고 종이팩의 새로운 회수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를 활용하여 수거 신청된 종이팩을 회수한다. 매일유업은 회수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구매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참여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한솔제지는 회수된 종이팩을 고품질의 종이로 재활용하여 종이팩 회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종이팩의 온라인 비대면 배출이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팩이 보다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외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 등 종이팩 다량 배출처에도 대한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점차 낮아져 왔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소방공무원 가족들을 초대해 개선된 공간을 함께 둘러본 뒤 식사하는 ‘함께한끼’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샘은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무실, 대기실, 샤워실 등 노후 시설 전반을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는 한샘의 962번째 공간개선 현장이자, 38번째 소방센터 개선현장이다. 한샘은 공간을 개선하는 업(業)의 본질에 맞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후된 소방센터의 환경 개선 역시 이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10일에는 공간개선을 기념해 ‘함께한끼’ 이벤트도 진행했다. 함께한끼는 한샘 임직원과 공간개선 시설의 구성원이 함께 식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이벤트에는 소방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한샘 임직원 등 약 9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개선된 공간을 둘러보고, 식사를 비롯해 간단한 퀴즈와 보물찾기, 기념품 만들기, 편지쓰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며 교류를 나눴다. 이후 한샘이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가족은 “근무하는 공간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깔끔하고 편리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한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안전한 환경 만들기와 연결된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이 사명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신재생에너지그룹사인 솔라테크(대표이사 강일구)와 정우이엠씨(대이사 강성태) 임직원들이 합심하여 최근 대형 산불 피해를 본 울산·경북·경남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그룹사로서 환경보호와 사회공헌을 핵심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는 솔라테크와 정우이엠씨는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과 태양광 구조설비를 공급하는 국내 선도기업이다. 이번 기부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복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성태 회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추진하게 됐다”며 “임직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기부에 흔쾌히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룹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있는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일구 대표는“에너지 사업의 공공 목적에 맞춰 사업초기부터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솔라테크는 태양광 건설 수익금 중 1kW당 2천원을 적립해, 연간 약 1억원(총 5만kW 기준)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두 기업의 의미 깊은 연대와 피해 복구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재난구호 전문기관으로서, 피해 이웃들의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맡은 역할을 성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이다. 주요 활동은 재난 긴급 구호, 국민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현재까지 재난지역의 물적자원 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사진)은 인앱결제 강제금지 조항을 보완하고, 부당한 제재와 차별에는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 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과 망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구글(앱 마켓사업자는)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결제 수단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함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은 개정 취지와는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여전히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외부 결제방식에는 불합리한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는 국내 시장의 91%를 지배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 앱 마켓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해 소위 인앱결제 명목의 30% 수수료를 모바일 게임 앱 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있다”며, “제3자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앱 마켓 대비 실질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현행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배심평결(2023년 12월 11일)을 확보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앱 시장’에서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가 미국연방 반독점법(Sherman Act)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독점법(Cartwright Act) 위반임을 확정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방법원의 감정인 진술(2023년 11월 28일) 및 진술서(2024년 4월 11일)를 통해 실제 인앱결제에 소요비용은 4%~6%에 불과하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10% 수준의 수수료만을 받았을 것이라는 내부문서를 공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는 구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여러 유형의 보복을 우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회피하는 금지행위 태양을 구체화하고, 외부에서의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동일한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상대로 한 계약과 관련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최수진 의원은 망이용대가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었다.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미국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2024년 5월 15일)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도 있다.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 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최수진 의원은 “대형 CP 등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