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시의원(사진)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광민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가 `23년 2월에 제안하고, 같은 해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이후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 제기로 그동안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함으로써 조례안의 유효성이 확정되었다.고광민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결손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진단 결과의 일정 수준 공개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자,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 사무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해야 할 사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조례가 정한 진단 결과 공개 조항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으며,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서울 교육 전반의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학교 서열화나 낙인 우려와 대해서도 고 의원은 “해당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초학력 보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대법원 판결처럼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면 된다”며 “교육청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울 학생의 학력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시의회와 협력해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및 학력향상특위 위원으로서 초기부터 조례 제정과 진단결과 공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만큼, 조례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안전 세미나는 5.20.(화)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안전관리 ▴지하 굴토공사시 안전관리 대책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등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첫째 주제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안전관리”에서는 스마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관리 기술 개발의 배경, 필요성, 활용뿐만 아니라, 사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지능형 안전관리기술 및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기대효과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주제인 “지하 굴토공사시 안전관리 대책” 부분에서는 굴착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흙막이 가시설 시공불량 및 붕괴 사례와 방지대책, 흙막이 가시설 계측기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에서는 공사관계자에게 건설사고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보다 예방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사례를 소개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건설사 또한 유·무형의 손해를 본다”며 "서울시가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등 건설관계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시공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부실공사 Zero서울’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사진)은 서울시가 오늘 시행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적극 환영하며,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 두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통행금지 안내 표지 설치와 계도 중심의 초기 운영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시민 인식 제고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보도와 이면도로, 학원가와 번화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운행·방치되는 킥보드로 인해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자치구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5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 분석 후 단속 전환과 타지역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운영의 조례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 정책의 좋은 모델이 되길 바라며,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5월 14일 개최된 (사)서울특별시 소상공인협회(회장 안병만) ‘5월 제1차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각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이사장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날 이사회에는 협회 임원진들과 각 자치구 이사장들이 함께 자리해, 협회의 정관개정, 등기이사 확정, 미 선임 자치구 이사장 이사 선임, 추경 예산수립 협의, 직거래 장터 개설, 협회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아울러 지난해 은평구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한 특화사업인 “소상공인 재고 전용 모바일 앱 장터 플랫폼” 설명회 개최를 통해 다른 자치구에서의 확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자리가 되었다.김 의원은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서울시의회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의 동반자로서, 다가오는 6월추경에서는 자치구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확보와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 하반기에는 자치구별 리더스아카데미 강좌 개설과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이사회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에서만 서울시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참여했지만 올해 안에는 나머지 9개 자치구까지 모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본 협회가 서울시 약 15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협회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서울특별시 소상공인협회는 서울시 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 단체로, 지난해에 이어 지난 4. 28.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 상생포럼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번 정기 이사회에서도 현안 점검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향후 운영 방향, 조직 확대 및 정책 연계 방안 등에 대해 폭 넓게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과 5월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 농업과학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공개 토론회(포럼)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과계 대학, 농업 관련 학회와 연구회, 농업기업과 협회가 집단지성을 발휘해 농촌진흥청 정책 방향인 ‘개방·협력형 연구개발과 기술 확산 혁신’을 지원하는 공론의 장으로 기획됐다. 올해 의제는 ‘기후변화와 농업기술’이다. 기조연설은 ‘기후 위기와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서강대학교 최진석 명예교수가 맡았다. 1부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선임연구위원, 대동에이아이랩 최준기 대표이사,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남재작 소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기후변화 연관 정책, 연구, 현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객석에 앉은 참가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학회, 연구자, 기업 관계들이 △기후변화 적응 생물자원 관리·품종 개발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환경 관리 △재해 대응 농업 기반 및 기술 등을 주제로 기술 동향과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농업 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상담과 논문 포스터 발표도 있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4년부터 대학과 민간연구소 등이 보유·개발한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기획,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공동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토양, 식물영양, 식물병, 해충 등 농업 기초·기반 인재 양성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공개 토론회(포럼)가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 확산의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농업 산·학·관·연 간 협력을 강화해 농업과학 인재 양성과 전문 인력 확충에 힘쓰고, 이들이 농업기술 확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장마철을 대비하여 오는 6월까지 야적퇴비의 올바른 관리방안을 주제로 주민 교육을 한다. 교육 대상은 팔당댐으로 유입되는 지류·지천을 가지고 있고, 축산 및 영농농가가 많은 광주시 등 5개 지자체(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용인시 ) 주민이다. 주민 교육은 잘못 쌓아둔 퇴비는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팔당 상수원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점은 축산농가에 알리고,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적정 보관 사례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조사에서 촬영한 적정 퇴비 보관소와 침출수 유출 방지시설, 올바른 덮개 사용법 사진 등을 통해 주민에게 올바른 보관 방법을 정확히 알릴 방침이다. 여기에 불법 퇴비를 쌓는 행위가 반복해 적발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릴 예정이다. 한강청은 지난 3월부터 팔당댐 유입 지류·지천 84개의 하천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총 156개소의 야적 퇴비가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것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 또한, ‘퇴비의 올바른 보관을 위한 안내서’ 및 지역 현수막을 관련 자치단체에 제작·배포하는 등 주민과 지역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불법적으로 적치된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한강청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16일 오전 한국환경공단 본사(인천 서구 소재)에서 ‘동물대체시험(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동물로 시험하거나 동물 고통을 줄이는 시험, 화학물질 유해성 예측 목적의 인체세포(조직), 인공장기, 시험관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활용 )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물복지 실현과 함께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공 기반시설 구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동물대체시험시설’은 총면적 7,499㎡ 규모(지상4층/지하1층)로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총 334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시설은 인공장기, 입체(3D) 조직모델, 컴퓨터 예측모델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해성평가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험자료 생산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학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 시험기관의 국제표준 인증 기술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은 동물실험에 의존했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방식의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적 한계,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체 세포나 인공장기, 컴퓨터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3년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 치료제 등의 개발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의 우선 활용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유해성시험 자료의 60% 이상을 대체시험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은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를 ‘동물대체시험 인식제고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5월 20일에는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연수회(워크숍)’가 개최된다. 이 연수회에서는 정부의 동물대체시험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민간 시험기관의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최신 대체시험법 연구 성과 소개와 함께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를 위한 정신보호 프로그램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은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을 함께 지키는 시대를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시험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16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미래포럼 : 미래세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2049)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8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31년~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함(개정 입법시한 2026년 2월 28일) )에 따라 그해 12월 장기 감축경로 및 입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49명이 참여하는 ‘기후미래포럼’을 발족했다. 이 포럼은 최근까지 분과회의 18회, 전체회의 2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미래포럼의 청년위원( 김지윤(기후변화청년단체 GYEK 대표), 최영빈(청년 기후 챔피언) )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래세대 17인(초중고 학생 및 고교 교사 포함),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하며, 이들은 기후정책 및 장기 감축경로 수립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래세대에게는 기후위기가 생존과 더욱 직결된 문제”라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포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기후정책 전반에 미래세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관련 건설사업자 사전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요건 미달 등이다.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공능력이 미흡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한 바 있다.경기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한 건설사는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에서 무등록자 하도급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대표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사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실효성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아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 타 기관에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현장 일부에서 법령상 기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견실한 건설사업자는 도의 실태조사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도의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지난해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도는 올해도 지속적인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불법 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