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매년 9.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매년 14%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생활필수재인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예산)은 약 8,411억 원으로 이 중 약 96,7%(약 8,137억 원)가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에 의존한다. 2024년도에 100억 원 규모였던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0원이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손목닥터9988과 같은 시장 공약사업과 홍보, 민간 특혜성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 서울시는 우수(빗물)처리 비용과 하수도 요금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액 등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전액 물재생관리공단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약 1조 1,542억 원, 세출 결산액은 약 8,752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0억 원” 이라면서 “서울시는 요금인상 요인으로 ‘땅꺼짐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들고 있는데, 노후 사후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매년 약 2,00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하수 관리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노후 하수도관만 개량한다고 해서 땅꺼짐 사고가 예방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당초 서울시는 6,880억 원 규모의 세수를 추계했으나, 최종 징수액은 7,293억 원(징수결정액 7,414억 원)이었다”면서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만으로도 사업비의 83%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의 수입을 감안하면 당장 급격한 요금인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필요한 6조 2,192억 원 중 1조 5,447억 원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주머니 먼저 털 생각을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흠제 시의원 은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고, 성과목표를 정교화하며, 무엇보다 서울시 일반회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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