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불법으로 역사와 전철을 점거하는 행위를 명분까지 바꾸어가며 지속하는 행태에 대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그릇된 실태를 개선하고자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와 이에 가담 및 주동한 활동가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음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명분까지 억지로 끼워 맞추며 지속하는 전철 및 역사 불법점거 시위를 지속하는 전장연은 강제 퇴소 및 철거를 당해보지 않아서인지, 마치 자신들의 불법점거 행위가 본래 부여된 권리인 줄 아는데, 이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한다.이러한 그릇된 실태를 개선하고자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서울경찰청에 해당자들을 고발 조치했다.”라며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특히 박경석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전철에 편하게 탑승할 수 있는데도 고의로 열차놀이 하듯 한 출입구로만, 그것도 비장애인 성인 남성 걸음걸이의 1/10 수준으로 서행하며 천천히 승하차함으로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어찌 이런 비열하고 추악한 작전을 짜 내놓는지 정말 헛웃음을 나올 정도로 경이로울 수준.”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문성호 의원은 “세 달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불법점거를 주도하고 마이크와 휴대용 스피커를 활용해 소음공해를 발생시키는 주동자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마치 거래하듯 해당 행위를 조율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에 응하는 경찰관도 참 한심하지만, ‘장애인이라서’ 머뭇거린 첫 단추가 마치 자신들의 본래 권리인 양 구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비장애인 주동자들이 마치 권리인 듯 구는 작태에 비판을 가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이런 행위를 마치고 청소라도 깨끗하게 하고 가면 말이라도 덜 하지, 본 의원이 매주 화요일마다 현장에 직접 나가는데, 뻔히 보고 있는데도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불법 게시한 홍보물을 그대로 두고 떠나곤 한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이를 제거하려다 보면 어찌나 강한 접착제를 사용했는지 잘 떼어지지도 않으며, 떼어내도 끈적이는 접착제가 남아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다. 이에 직원은 물론 이를 보거나 접촉하는 시민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고자 해당 행위자 역시 고발 조치한다.”라며 덧붙였다. 문 의원은 “불법행위를 지속할수록 불리한 것은 계속해서 근거를 만들어주는 전장연 본인들이다. 고발 조치하지 말라고 본 의원에게 협박성 문자 및 전화를 거는 이들도 있는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당장 내일이라고 해도 본 의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진정으로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하고 전장연을 응원한다면 공사 직원과 시민을 위해 고발 조치함을 탓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전장연의 행위를 탓하기 바란다.”라며 말을 마쳤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현무암 등 암석을 고온에서 용융, 섬유 형태로 가공하여 만든 인조 광물성 섬유, 수경재배 시 수분과 공기를 적절히 유지하여 농업용 배지로 사용 ) 재활용, △리튬인산철(LFP:리튬인산철 배터리 ) 배터리 재활용, △인쇄회로기판(PCB: 인쇄회로기판 )에서 핵심광물(구리, 니켈 등) 추출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30일간)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는 현행 법령상 제한으로 현장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개별 사업자가 실증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례 필요성, 기술 혁신성, 사업화 가능성 등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일정기간동안 특례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신청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가 먼저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에 적합한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순환경제 분야 기업 및 단체·협회, 소속·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수요를 조사했다. 이후 업계요구, 사업화 및 규제개선 가능성 등 검토를 거쳐 총 3건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재활용 기반 구축 및 사업화 모델 실증 과제이다. 시설재배 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인 암면 배지는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유형이 전무한 상태이다. 폐암면을 활용하여 인공토양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에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두 번째, LFP 배터리 재활용 기반 구축 실증 과제이다. 리튬, 철, 인산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수명, 가격경쟁력으로 전기차에 많이 활용되면서 배터리 재활용 양산기술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이번 실증에서 LFP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후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세 번째,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인쇄회로기판에서 구리, 니켈 등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실증 과제이다.폐합성수지류와 폐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쇄회로기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측면에서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등 전과정 흐름을 파악하고,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환경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10월 중 실증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의 사업기간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 기간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원(총 보험료의 50% 한도)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무더위를 피해 숲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평 잣향기푸른숲 등 4곳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산림치유 프로그램은 가평 잣향기푸른숲, 포천 하늘아래치유의숲, 양평 용문산치유의숲, 동두천치유의숲 등 4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숲속 명상, 건강 산책 등 다양한 자연 기반 프로그램으로 도민들에게 소소한 쉼과 위로를 제공하고 있다. 4곳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의 울창한 잣나무 숲이 어우러진 잣향기푸른숲은 가평군 상면 행현리 산92-1번지에 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직접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나의 해방일지’(스트레스 완화 위한 명상 등), ‘잣향기 솔솔 우리사이 솔솔’(의사소통 스트레스 해소 등), ‘가족이다’(가족 관계 치유 등) 등이 있다. 입장료 1천 원(가평군민은 무료)만 있으며, 치유 프로그램은 무료다.해발 755m 국사봉 아래 있어서 맑은 공기와 숲의 조망이 뛰어난 하늘아래치유의숲은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39번지에 있다. ‘숲속의 마음챙김’ 등 푸른 산림을 보며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입장료만 2천 원(포천시민 무료)만 내면 된다. 경기도 대표 산림휴양복합공간인 쉬자파크에서 제공하는 풍부한 숲 체험 기반시설(인프라)과 연계된 용문산치유의숲은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68-7번지에 있다. ‘쉬자 숲’(호흡 명상 등), ‘쉼 변주곡’(갱년기 대상 면역력 강화), ‘쉼 뿐이고’(청소년 대상 자아 존중감 향상), ‘쉼의 하모니’(가족 유대감 향상) 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입장료 2천 원이 있으며, 양평군민은 무료다.온열치료실, 건강측정실, 족욕장 등 다양한 산림 체험시설을 갖춰 힐링공간으로 주목받는 동두천치유의숲은 동두천시 탑동동 산16번지에 있다.‘인생의 봄날’(65세 이상 노년기 일상회복), ‘내 마음의 산책’(일상 스트레스 완화), ‘슬기로운 가족생활’(가족 관계 형성) 등의 프로그램을 유료(일반 5천 원, 동두천시민 4천 원, 다자녀가구 3천500원)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예약자의 경우 입장료는 면제된다.치유의 숲은 도시보다 기온이 낮고,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풍부해 여름철 면역력 향상과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회복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각 치유의 숲 누리집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치유의 숲마다 비용, 운영시간, 예약방법 등이 다르니 참여 희망자는 이용 전 유선문의 또는 각 치유의 숲 누리집 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집중호우와 지속되는 폭염으로 지친 도민들에게 치유의 숲이 작게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절별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다변화와 고령자·가족·취약계층 등 대상의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바가지 요금 등 외국인들의 택시 불편 사항을 뿌리뽑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휴가철 및 관광 성수기에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 100일 간의 현장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하는 특별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그간 외국인 대상의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운영하며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근거리 이동 시 외국인 승차 거부, 공항~도심 부당요금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고, 이외에도 계도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불법 행위 방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도심 관광 및 이동 시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되는 택시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단속 강화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항은 ▴단속 인력을 총동원한 약 100일간의 현장 집중 단속, ▴QR 설문 기반 외국인 관광객(시민포함) 참여 단속 확대, ▴택시 영수증 표기 개선 등 시스템 개선, ▴민원 다발 회사 감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K-관광 이미지 훼손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휴가철 및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인천·김포 공항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 지역인 명동 등을 중심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고, 연중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QR(정보무늬) 설문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 팝업 구현, ‘위법행위 신고 안내 스티커’를 택시 차량 내에 부착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택시 영수증 및 호출앱 요금 표기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택시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플랫폼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을 강화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 질서확립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며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운영 중인 구청사 내 무더위쉼터가 하루 수백 명이 찾는 도심 속 피서 명소로 떠오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 새롭게 개방한 영등포구청 1층 무더위쉼터는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도보 1분 거리로, 뛰어난 접근성과 시원한 환경, 여유 있는 공간 덕분에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청 무더위쉼터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며, 평일 기준 하루 평균 200여 명, 주말에도 100여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수요에 맞춰 청사 내 카페 회의실 공간도 추가 개방해 공간을 넓혔다. 쉼터 곳곳에는 “카페 안쪽 휴게실도 있어요. 커피 구매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배치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더위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청사 정문, 후문, 현관과 당산공원 입구 등 주요 지점에 총 8개의 안내 배너를 설치해, 공원과 청사 주변을 오가는 주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어르신은 “당산공원 산책 후 구청에 들러 쉬고 간다”라며 “개방된 공간이라 부담도 없고, 이웃도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참 좋다”라며 만족감을 전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 7월, 기존 184곳이던 무더위쉼터를 191곳으로 확대한 데 이어, 8월 2일부터는 8곳을 추가 발굴해 현재 총 199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폭염 기간 중 어르신,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구청 본관과 별관 간 이동 편의를 위한 ‘이동 차량’도 하루 평균 5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름철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물놀이장도 운영 중이다. 물놀이장은 ▲영등포공원 ▲목화마을마당 ▲원지어린이공원 ▲신우어린이공원 4곳이며, 8월 31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한다. 단, 방학기간(7.26.~8.17.) 외 평일은 휴장한다. 일부 물놀이장에는 개인의 음료와 음식 등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용냉장고’도 비치돼 있으며, 병물 아리수도 무상으로 제공 중이다.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은 구 누리집(홈페이지) ‘우리구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기록적인 폭염에도 구민 누구나 시원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라며 “언제든지 가까운 쉼터에 들러 편히 쉬었다 가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측정 및 분석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측정 방법의 정확성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표준 분석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시안, △유기인, △감염성미생물 검사법, △금속함량(2개 항목) 총 5개 항목에 대한 일부 불명확한 용어, 설명, 계산식 등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시안-자외선/가시선 분광법’ 항목은 시료의 보관시간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고, ‘유기인-기체크로마토그래피’ 항목은 시약 제조 시 혼합 비율에 대한 설명을 수정했다. 그리고 ‘감염성미생물-아포균검사법’ 항목은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시험용 표준지표생물을 증기멸균분쇄시설, 열관멸균분쇄시설,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별로 명시했다. 또한 ‘금속함량-원자흡수분광광도법’과 ‘금속함량-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항목은 시료 중 고형물 비율 계산식의 오류를 수정했다. 그밖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5개 항목에 대한 단위 표기와 띄어쓰기 등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맞게 수정했다. 이번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안전관리와 순환이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령과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시험 기준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8월까지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며, 폭염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한 위기가구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구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 초기상담 도구와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생활복지통합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와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동 복지플래너를 비롯해 통·반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돌봄단 등은 생활고,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주거환경, 냉방용품 보유 여부 등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공적·민간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냉방용품이 없거나 고장난 경우 선풍기, 쿨매트 등 냉방용품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채널도 확장했다. 구는 주민 접근성이 높은 관내 CU편의점 88곳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강북구 복지사각지대 신고’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주민 누구나 1:1 채팅으로 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해당 동 복지플래너에게 전달된다. 아울러 연간 모니터링 대상자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약 6,300가구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해당 가구에는 격주 또는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며,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경우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나 우리동네돌봄단과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구는 ‘폭염 대비 냉방비 특별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별도 신청 없이 가구당 5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여름철 폭염은 누군가에게는 위기상황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고령자, 질병을 앓는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진료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간 약 2만 9천명의 건설공제조합 근로자들이 실손의료공제 청구 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입법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