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목)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복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4선거구)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3년간 건전재정 기조하에 지속적으로 채무 규모를 감축해 왔던 서울시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빚을 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다.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고생은 시장이 진다.”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총 사업비 13조 9천억 원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서울이 제일 크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발행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업비는 총 13조 9천억 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90%를 국비로, 10%를 지방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25%를 부담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시정질문에 나선 이승복 시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지자체가 져야 하는 부담, 특히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지게 된 서울시의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도 “지방비 부담에 대해 국회에서도, 실제로도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답변자로 나선 정상훈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6 대 4’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했다.”라면서 “서울시의 부담분은 약 3,500억 원, 25개 자치구는 약 2,30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이미 구조조정을 마쳤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라는 이승복 의원의 질문에 정 실장은 “지방채 발행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며 빚을 내서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했다.
추경으로 가용재원 바닥난 서울시·자치구, ‘빚’밖에 방법이 없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차(결산) 추경에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노후 시설물 개량 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감추경 및 세외수입 추가발굴 등 가용재원을 대부분 활용한 상태라 여유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자치구 또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세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대부분 자치구가 소비쿠폰 지급 전에 이미 1차 추경이 끝나 가용재원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치구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서 재원을 마련하거나 금년 예산을 축소하는 방법 밖에 없는 실정이다.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김길성 중구청장은 “정부는 이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시와 구에 나눠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25. 7. 11., 더팩트)라고 언급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선심 쓰듯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호언장담해놓고, 막상 재원 부담은 전가하는 바람에 살림살이가 빠듯한 자치구가 뒷감당하는 구조”(’25. 7. 15., 중앙일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승록 노원구청장조차 “엄살이 아니고 진짜 돈이 없어서 막막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25. 7. 15., 중앙일보)이라고 토로한 실정이다.
서울시 소비쿠폰 부담 3,500억, 서울 지하철 건설비에 육박
이승복 의원은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서울시가 부담하는 3,500억 원은 올해 도시철도 건설 예산(1,974억 원)과 경전철 건설 예산(1,653억 원)을 합친 금액인 3,627억 원에 맞먹는다고 소개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약 5,800억 원의 금액이 얼마나 과도한지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선심성 주요 정책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을 손 놓은 채 예산을 삭감하고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승복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전가 구조를 방치한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차례차례 좌초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결국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을 희생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아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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