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9월 19일(금)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6회 「서울디자인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매력적인 도시 서울: 디자인으로 만드는 글로벌 삶의 품격’을 주제로 열렸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국내외 디자인계 주요 인사와 전문가, 대학생, 시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었다. 이번 포럼은 헬레 소홀트(덴마크 GEHL CEO), 우베 크레머링(iF 디자인 CEO), 로렌초 임베시(로마 사피엔자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 연사들이 참여해 도시 정체성, 지속가능성, 시민참여형 디자인 전략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김길영 위원장은 “세계 인구의 58%가 도시에 거주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92%에 달하는 약 4,700만 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며, “특히 천만 인구가 밀집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공론장”이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비전(Developing, Living, Connecting, Eco-Friendly, Trend-Leading) 가운데 하나인 ‘연결(Connecting)’은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가치로, 이번 포럼이 그러한 연결을 확장해 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은 이미 디자인을 정책의 중심 가치로 삼아 공공공간과 서비스, 삶의 환경 전반에서 변화를 이끌어 왔다”며, “이러한 성과는 서울을 글로벌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게 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의 미래 비전은 결국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포럼이 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길영 위원장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의회가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서울시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제와 지원을 병행하겠다”며, “이번 행사가 서울의 비전을 세계에 알리고, 디자인을 통해 더 나은 글로벌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자격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직원이 자격시험 수험참고서를 집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이 입수한 정보를 종합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기술자격출제실의 관리자급 직원 A씨는 2013년 9월부터 「최신 제강공학」, 「최신 열간압연공학」, 「주조응고학」, 「금속가공학」, 「특수주조공학」 등 국가기술자격시험과 연관된 5종의 서적을 집필, 판매해왔다. 해당 서적들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자격시험인 제강기능사·기능장, 주조기능사·기능장 등의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최신 제강공학」 서적은 책 소개에서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수험대비용 참고도서로서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서적을 집필, 판매한 A씨는 2004년 공단에서 국가자격 출제업무만을 담당하는 연구직 직렬로 입사해 약 20년간 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고,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국가자격 채점업무와 답안지 폐기를 소관하는 공단 국가자격채점센터에서도 관리자급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ㆍ채점업무에 핵심적으로 관여해온 직원이 수험참고서를 집필, 판매해왔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A씨가 소관부서의 국가기술자격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열람, 참고하여 도서를 집필했거나 반대로 도서에 수록한 문제를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 문제를 출제하도록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인 셈이다. 이와 함께 A씨가 판매해온 서적 5종 모두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외부 전문가 B씨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단 주관 일학습병행 자격시험 출제위원ㆍ국가기술자격시험 채점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12차례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현재 B씨는 공단이 오는 27일까지 주관하는 「2025 광주광역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과제 선정ㆍ검토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있다.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수험참고서 집필자가 출제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합격을 위해 특정 출제위원이 판매하는 책을 사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아울러 2022년 하반기는 수험참고서 공저자인 A씨가 국가자격채점센터에서 채점위원 위촉 업무를 총괄했던 시기로, A씨가 사적 이해에 의해 B씨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편 공단은 이 의원이 A씨의 인사발령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발령내역과 징계내역은 개인정보라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 의원은 “공인노무사 합격자 발표 오류,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출제오류에 이어 공단 기강해이 3연타”라며 “사건 경위에 대해 엄정한 형사상 수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오류와 기강문란으로 얼룩진 공단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무너지기 전에 이사장이 이제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제약업계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6개 지방식약청 중에서는 경인지방청(27건)과 대전지방청(20건)에 소송이 집중됐다.두 기관이 피고가 된 소송 건이 전체 소송의 약 70%를 차지했고, 서울청 10건, 광주청 6건이 뒤를 이었다. 대구청과 부산청은 각각 2건과 1건에 머물러 경인, 대전청과 대조를 이뤘다. 식약처 본청은 대전청과 공동 피소된 건을 포함해 모두 3건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분석은 단순한 승패 통계를 넘어 행정처분이 여전히 많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제약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동안 신약 출시 지연, 공급 차질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소송이 특정 지방식약청에 몰려 있다는 것은 지역별 행정집행 과정에서 해석과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본처 차원의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식약청의 판단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가운데 21건은 식약처와 지방청이 패소한 사례는 총 5건으로, 진행 중인 25건과 소 취하된 22건을 제외한 21건 중 24%를 차지했다.소송 건 중 3분의 1이 취하된 것은 제약업체들이 허가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식약처와 마찰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처분 확정 전 제3자의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식약처·제약바이오협단체·국회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한 차례 더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양측이 사전에 조율되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조정 절차가 식약처뿐 아니라 복지부·심평원·보험공단 등 타 기관의 처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절차 개선과 투명한 규제 운영으로 분쟁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5년간 59억2천800만원을 쓰고도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보보호(보안) 예산은 5년간 총 59억2천800만원으로, ▲25년 13억1천만원, ▲24년 9억6천만원, ▲23년 6억8천6백만원, ▲22년 6억8천6백만원, ▲21년 11억8천만원, ▲20년 11억6백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6월 해킹으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122,954명의 개인정보(이름, ID, 생년월일, 휴대전화, 직장정보, 계좌정보 등)가 유출됐고, 이 중 11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당시 회원가입 시 이중 인증 같은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보유출 사실을 3일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통지도 즉시 확인이 어려운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해킹의 주요 원인을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손꼽았지만, 5년간 59억을 지출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열 번을 잘해도 한번 만 유출되면 큰 사고가 된다”라며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원장 주관 워크숍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음주비용을 부당 집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결제 내역을 조작한 뒤 국회 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22일 드러났다.해당 워크숍은 이상철 원장이 직접 주관한 행사로, 국회 지적 이후에야 잘못을 인정하고 비용을 뒤늦게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사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상철 원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항우연 간부 24명과 함께 충남 부여 리조트에서 1박 2일간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후 항우연은 국회에 ▲1일차 석식 140만 원, ▲2일차 중식(A팀 34.2만 원, B팀 27.2만 원)으로 법인카드를 집행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첫날 석식 자리에서 음주를 포함한 식사 비용 총 174.2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40만 원만을 해당일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잔액 27.2만 원은 다음날 점심 비용으로 위장해 분리 결제했다. 국회에는 “중식은 두 팀으로 나눠 각각 식사를 했다”는 거짓 보고까지 덧붙였다. 이는 항우연이 자체적으로 정한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지침은 하나의 집행을 분할해 결제하는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상철 원장이 참석하고 주관한 공식 워크숍에서 이 같은 위법행위가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은, 조직 전반의 도덕불감증과 윤리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항우연은 간담회비로 지출했다며 국회에 보고한 또 다른 44만 9천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이 실제로는 호프집 뒷풀이 술자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은 이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집행이었다”고 시인하며 전액 환수했다. 항우연은 법인카드 사용지침에서 주점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이상철 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국민의 혈세로 위약금을 물고 관용차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관장실을 리모델링한 전력도 있다. 이번 건까지 포함하면, 이상철 원장 취임 이후 항우연의 공공기관 운영 윤리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법인카드로 음주를 하고, 쪼개 결제를 통해 국회를 속인 것을이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이상철 원장이 직접 참석하고 주관한 행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원장 본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거짓 보고까지 서슴지 않은 항우연의 도덕불감증은 용납될 수 없다. 이 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상철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라며 “취임 이후 보여준 행태만 놓고 봐도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자질과 책임감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항우연의 부정 집행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전통시장 3곳에서 다양한 명절 기획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기획 행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시대에 구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지역 내 전통시장인 ▲용산용문시장 ▲후암시장 ▲이촌종합시장 등 3곳에서 각 시장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공통적으로 3곳 모두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실시한다. 용산용문시장과 후암시장에서는 9월 29일~10월 1일 사이 3만원 이상 구매 시 5천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촌종합시장은 9월 30일~10월 2일, 6만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1만원 환급을 실시한다. 용산용문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주관 행사도 열린다.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환급 ▲6만 7천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을 환급해준다. 용산용문시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추석 명절을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다. 지난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통시장 배달앱 ‘놀러와요 시장’에서 포장 또는 택배 주문 시 30%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전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구민들이 추석 명절에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5~16일 이틀에 걸쳐 지역 내 전통시장 6곳에 대해 전기, 가스, 건축, 소방 등 분야 안전점검을 마쳤다. 또한 구는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규정을 완화해 지난 11일 원효로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등 4곳을 최초로 지정한 바 있다. 전통시장과 더불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26일 구청 전 부서, 동주민센터,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참여하는 ‘직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는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환급·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구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사진)은 19일 순수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 하 ‘노란우산’) 사업에 대해 「정부광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란우산 사업은 소기업자·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제제도로, 가입자가 월 5∼100만원을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순수 민간재원 공제사업이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어, 노란우산 사업에 대한 광고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할 경우 전체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므로, 순수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노란우산 기금이 본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동아 의원은 “노란우산 사업에 「정부광고법」을 적용하면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합목적성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소기업·소상공인의 소중한 재원이 가입자에게 온전히 사용되는 것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길”이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추석을 보름 앞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단 3일간,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한우를 최대 40%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소 한 마리 행사’를 벌인다. 이번 행사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창동점 지역민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판매하는 주요 행사 상품으로는 한우 국거리·불고기·장조림을 100g당 각 2,780원에 한우 등심은 100g에 6,980원이며, 한우 안심은 100g에 9,980원인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 밖에도 한우 양지 국거리를 100g에 4,980원에 판매하고 한우 특수 부위를 100당 8,980원인 기막힌 가격에 선보인다. ‘소 한 마리 행사’는 품질 좋은 한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로써 이른 시간에 매장에 방문하는 걸 추천한다. 한편,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는 창동·양재·청주점 등에서는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돈 자조금 지원 할인 행사’와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한우 세일! 한우 소프라이즈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물가에 따른 고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고품질 한우를 부담 없는 가격에 구매하시고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근 4년 명절(설· 연휴) 주요 택배4사 평균 휴일이 3.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쿠팡은 0일이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울산북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택배4사(CJ, 롯데, 한진, 로젠)은 명절 기간 평균 3.5일을 쉬었다. 세부적으론 롯데 4.25일, CJ 4일, 한진 3.75일, 로젠 2.5일 순이다. 쿠팡은 최근 4년 명절 모두 쉬지 않았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CJ대한통운, 한진은 3일, 로젠과 롯데는 최대 6일을 쉰다. 현재 국토부는 택배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21.6)에 따른 택배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합의에 동참한 택배4사(CJ, 롯데, 한진, 로젠)은 명절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여 휴무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불참한 쿠팡의 경우 명절 특별관리기간에 집화 제한 대상이 아니다. 얼마 전(18일) 전국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홀로 365일 배송체제를 고집하며 황금연휴에도 정상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쿠팡에 최소 3일 휴무 보장을 요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쿠팡은 우수한 휴가제도를 홍보하지만, 정작 명절 하루도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쿠팡 배송체제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3차 사회적 대화 추진으로 이런 열악한 현실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