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이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발행·판매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트립닷컴은 앱·웹에서 국가 및 언어 설정을 바꾸는 방식으로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립닷컴은 앱에서 ‘국가 변경 후 구매 가능’이라는 문구를 통해, 국내 이용자가 국가와 언어 설정을 변경하면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국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우회 결제를 유도하는 행태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국내 사업자들은 선불업 등록 과정에서 ▲자금 보호 조치 ▲상환보증보험 가입 ▲발행 실적 보고 ▲금감원 검사 등 각종 규제를 이행해왔으며, 위반 시 즉각 제재를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3월 금융당국은 ㈜문화상품권이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사실을 적발하고 즉각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김재섭 의원은 “트립닷컴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면서도 금융당국 등록은 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는 등록·보증·보고 의무까지 부과하면서 해외 기업은 그대로 두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프트카드는 선불충전금과 동일하게 결제·환불에 활용되는 지급수단이지만, 트립닷컴의 발행 규모와 상환보증 여부 등 핵심 정보는 해외 본사가 관리해 국내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구조는 환불 불능이나 부도 발생 시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실태 파악이나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재섭 의원은 “금융당국은 더 이상 해외 플랫폼을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며 “트립닷컴 기프트카드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고, 국내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9월 22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교통공사가 공동주관 했으며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경찰서, 군부대 등 총 21개 기관이 참여했다. 안전한국훈련은 위기 상황을 가정해 불시에 진행되는 모의훈련으로, 재난 발생 시 실전 대응 능력과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로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한 ▲여의나루역 방화 ▲합정역 배터리 사고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등을 참고해 기획됐으며,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훈련은 지하철 역사 내외에서 ▲배터리 화재 ▲에스컬레이터 인파 밀집 사고 ▲지하철 방화 ▲흉기 난동 ▲차량 돌진 사고 ▲미확인 물질 살포 등 복합 재난 상황을 동시에 가정해 고난도 상황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구는 훈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3개 실무반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획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2차례 실시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현장감과 긴장감을 높이고, 광역·기초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청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현장에서는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해 재난 상황을 실시간 공유했다. ▲구조구급 ▲의료방역 ▲재해구호 ▲시설복구 등 실무반은 행동 매뉴얼을 토대로 초동 대응 절차와 임무 수행 방안을 토론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전 같은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8일 안동에서 열린 ‘2025 제10회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혁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공모전에서 ‘기후변화 시대, 도시 건강을 재구성하는 건강도시 은평’으로 혁신상을 받으며, 4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은 광역·기초자치단체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한다. 공모전 평가에서 구는 ▲기후변화 건강 영향 예방‧대비‧대응‧회복 시스템 구축 ▲친환경 기반 확충 ▲주민 주도의 기후변화 극복 등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도시 기반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주민 참여와 실천으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해 기후변화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구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2025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구민안전 ▲민생안전 ▲생활편의 ▲공직기강 확립 등 4대 분야, 3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구민안전 분야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 식품 안전관리 등을 강화한다. 민생안전 대책으로는 취약·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추석 성수품 물가 모니터링, 지역경제·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생활편의 부문은 귀성·귀경객을 위한 대중교통 증편,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쓰레기 적기 처리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금품수수 근절 및 직원 복무점검도 병행한다. 연휴 기간 구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9개 기능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직원 365명을 투입해 주민 불편 해소와 비상상황 대응에 나선다. 특히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재난취약시설 109곳을 사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올해는 민간 현수막뿐만 아니라 구청과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현수막까지 설치 점검을 확대해 주민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25일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용산상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자매시·군 직거래 장터를 열어 다양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지역 내 중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자활근로사업단의 우수제품도 선보인다. 플리마켓과 체험부스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실속있는 명절 장터이자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한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게 명절 특식을 지원하고, 취약아동에게 급식카드와 위문금을 제공한다. 독거 어르신에게는 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을 챙긴다. 교통편의 대책으로는 용산역 인근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10월 6~7일 마을버스 심야 운행 연장, 공영주차장 19곳과 학교 주차장 8곳 무료 개방 등이 추진된다. 쓰레기 배출은 10월 4·5·7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매일 오후 6시 이후 가능하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에 비상진료반을 운영하여, 10월 6일과 8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응급환자를 지원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교통·청소·의료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가스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 세 곳은 심각한 직원 비위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성과급까지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사진)이 한국가스공사 등 3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직원 A 씨는 회사 후배 B 씨의 대답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으로 뇌진탕의 상해를 가했다. 이에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정직 처분요구 를 받 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1,400 만원의 당해연도 성과급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심각한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C 씨는 부서의 여성 직원에게 “남자친구랑 스킨십했냐”, “같이 잘래?” 등의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직원 C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견책 처분에 그쳤고,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630만 원의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D 씨는 회식 자리 이후 기억이 나지 않을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64Km 를 운전하여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에 따라 C 씨는 조사 결과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당해연도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580만 원의 성과급까지 수령했다. 또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차장 E 씨가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치아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으며, 휴무일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이 감사 결과 정직 처분을 요구받았으나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구자근 의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사 직원들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받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성과급 체계를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9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논콩 생산단지와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버섯재배 농업회사법인을 차례로 방문해 작황을 점검하고, 현장 농업인과 소통했다. 김제시는 전국 논콩 재배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이다. 올 6월 초 파종 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물 관리, 영양제 및 비료 살포, 병해충 방제 등 신속한 조치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또한, 논콩 파종 한계기인 7월 중순 전 재파종을 통해 현재 전반적인 생육 상태는 평년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다. 이날 방문한 ‘죽산콩영농조합법인’은 논 재배 적응성이 높은 선풍 콩의 최대 재배지이다. 표준 재배법 준수와 철저한 병해충 방제로 올해 콩 수량 확보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청장은 콩알이 여무는 시기(등숙기)에 접어든 논콩 생육 상황을 살피며, 침수 피해 이후 생육 안정화에 힘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나방류·노린재류 등 해충 예찰·방제, 토양 과습 방지 등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논콩 생육 안정성과 회복력이 돋보인다.”라며 “전북, 충남 등 논콩 생산단지에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침수에 강한 품종 개발, 생산과 유통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오후에는 충북 음성의 종간 교잡 느타리버섯 ‘설원’ 재배 농가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버섯 생육 상황을 살폈다. 농촌진흥청이 2015년 개발한 ‘설원’은 △식감이 뛰어난 고가의 버섯 백령느타리와 △신경 보호 효과가 우수하며 재배가 쉬운 아위느타리를 교배해 만든 완전히 새로운 품종이다. ‘설원’은 기존 큰느타리버섯(새송이)보다 갓이 3~4배 크고, 대는 3배 이상 굵으며, 부드러운 식감에 육즙까지 더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재배 기간은 약 50일로 큰느타리와 비슷하지만, 평균 판매 가격은 큰느타리버섯의 2배 수준으로 농가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설원’ 외에도 종간 교잡 느타리버섯 ‘백황’, ‘크리미’와 노랑느타리버섯 ‘온누리’ 등을 보급하며 틈새 품목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새로운 버섯 품목은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 수요에도 부응해 산업 경쟁력을 견인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종이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유통업계, 생산자,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불법 마약 제조·판매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알선·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제공·투약 등의 범죄로 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다.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마약 제조․판매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케 하여 면밀한 관리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지금이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시의회, 시, 수사기관 등 모든 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563명이 세무조사를 통해 약 9천억 원 규모의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030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총 4조 4,333억 원의 미신고 소득이 적발돼 1조 3,150억 원의 세금이 징수됐다.이는 1인당 평균 14억 6천만 원의 소득을 누락하고 4억 4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 2024년은 고소득 사업자 563명으로부터 8,956억 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이 확인돼 2,77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 9천만 원의 소득을 숨겼으며, 이에 대해 4억 9천만 원의 세금을 걷은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의사·변호사 등 5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5,204억 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099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9억 9천만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약 4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일부 고소득 사업자 및 전문직의 탈세로 인해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와 일반 납세자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조세 행정의 신뢰와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예방 핵심 과제인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사진)은 22일 국토부와 관계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는 지난 6월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완해 추가 발의한 것이다. 이번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그간 없었던 발주자의 책임을 명시한 제정법으로,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은 지난 8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3차 국무회의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에서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건의하면서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추가 발의한 특별법에는 기존 내용에 더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적정 공사기간‧적정비용 확보를 위한 절차 보완, 과징금 규정 세분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에 더해, 이번에 발의된 안은 전기, 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공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관급공사의 경우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이 기재부 등 상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발주자(공공‧민간 공통)가 적정 공기와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시공사(원청)가 발주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도 신설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법안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발주자의 안전자문사 선임은 의무규정으로 변경된다. 이는 발주자도 안전 관리의 책임자가 되는 만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은 현재 안을 유지하되, 1,000억 원의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 제정 이후 시행령에서 횟수에 따라 부과기준율에 차등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1~2회에는 작은 비율을 부과하나, 위반 횟수가 중첩될수록 증가하는 누진율 체계가 도입되는 것이다. 과징금을 우려하는 업계를 배려한 경감조치도 도입된다.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건설안전진흥기금을 설치해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안전시설물을 시공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한 조항도 일부 수정된다. 안전시설물 시공이 하도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하도급 시공을 인정하되, 관련 사고로 처벌 시 원수급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발의법안에는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법률 시행시기는 일부 변동된다. 1년 후 시행은 유지하되, 50억 미만 공사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2년 후 시행된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발의된 법”이라면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난 3개월간 부처와 업계, 학회와 긴밀히 소통해 보완 입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익숙한 패러다임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후진국형 사망사고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현장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건설업계의 견실한 성장을 이끌어낼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