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가 시행했던 하수관 CCTV 촬영 조사를 직접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검사방법 개선으로 구는 내실 있는 하수관로 검사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하수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는 배수설비 설치 후 공공하수도의 손상이나 이물질 유입 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건축주는 하수관 CCTV를 촬영하고 관리청에 제출한다. 촬영 비용은 통상 30만원정도 소요된다.그동안은 건축주가 비용을 들여 하수관 조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증명하던 검사방식이었다. 건축주가 제공한 영상은 촬영 후 발생되는 손괴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구는 이를 자체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관리청에서 직접 촬영한 경우 손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지난해 배수설비 준공(154건)을 기준으로 매년 약 46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승각 양천구 치수과장은 “서울시 전체로 확대 시행할 경우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성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원내 우선 조성이 필요한 지역 116㎢를 선별하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50%를 5년간 지원(최대 7200억원 규모)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은 17일 부처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조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학교 등)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지자체가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전국 도시계획시설 703.3㎢(116조원 규모)가 일제히 효력이 상실된다. 도시계획시설 703.3㎢중 396.7㎢(40조원 규모)는 도시공원이다.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 경기도 7.6㎢, 인천 1.0㎢로 수도권이 15.6㎢에 달한다. 이밖에도 대구 7.4㎢, 울산 4.6㎢, 광주 3.4㎢, 부산 2.8㎢ 등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오는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하고,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국공채 발행 한도늘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14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가 지방채 이자에 대해 최고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토부는 국공채 이자 지원외에 주민지원사업이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 등의 대상지에 미집행 공원도 포함시키는 등 공원 조성도 활성활 예정이다.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 다른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에도 미집행 공원을 대상지로 넣은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우선관리지역 내 국유지를 관할 내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토지를 빌려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임차공원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해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때 발전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오르내릴 때 모터에서 생산한 전기가 열로 발산돼 버려지지 않도록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다.버려지던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승강기 에너지 소비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력소비를 최대 30%까지 절감시켜 아파트 주민들의 전기세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사업에 자치구별로 4대씩 총 100대를 지원한다. 1대당 100만원씩, 총 1억 원을 투입한다.이와 관련해 시는 5월 한 달 동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원하는 아파트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장치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신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자치구(주택과)로 이메일·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설치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아파트 승강기의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으로 승강기의 에너지소비 절감이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일체형 태양광 방음터널 효과.기존 터널 위에 별도의 태양광시설을 얹는 방식이 아닌 방음 성능을 갖춘 태양광 패널 총 3312매가 연결된 터널 형태의 구조물을 새롭게 설치하는 방식이다.이를 위해 시는 도로 폭이 좁은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의정부시계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2007년 10월 착공해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총 993.6kW 규모다. 331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83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태양광 방음터널 적용구간.또 20년 이후 기부채납 받아 시가 직접 운영하면 연간 3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스코는 20년 간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가져간다.앞서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다스코와 동부간선도로 태양광발전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도로시설물을 활용한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 생산으로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유자 가족수, 세입자 수를 3~4명으로 가정해 토지강제수용에 의해 영향받은 영향인구는 287만7580명(194만7039~398만1273명)이다. 이 의원은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많은 토지가 수용되는 것은 공익성 판단없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부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 장관이 판단하는 ‘사업인정(공익성 판정)’을 거친 건수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총 50건으로 비율(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준)로 보면 0.2~0.%로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듯 공익성 검증없이 추진되는 토지강제수용으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원 홍천과 춘천의 골프장 피해 주민들은 토지강제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사업자가 묘지를 불법으로 파헤쳐 유골도 찾지 못하고 있다.또 지난 3월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도시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집행관이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강제집행을 지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향린교회의 경우 예배당 이전 준비중이었지만 법원과 서울시가 예배소 강제철거로 현재 예배처소없이 길거리에서 예배중이다. 이 의원은 “강원권 골프장과 서울 장위동, 강남 등의 도시개발문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토지강제수용 대상 인구소, 주민갈등현황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토지강제수용권 남발원인이 되고 있는 110개 법률을 대폭 조정하고, 토지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