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숙 부위원장 은 제27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120다산콜재단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박 부위원장은 시민소통기획관의 용역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과 과업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사업비 등 투명하지 못한 도시마케팅 용역에 대하여 지적하였다.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서울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조직으로 2017년도 37억 3천1백만원의 부서 예산 중 53% (17억 6천만원)를 외주 용역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 당시 여러 팀에 나눠져있던 세부사업을 묶어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등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예산의 사용 목적과 방법과는 상이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또한 용역 과업지시 내용을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시민참여 캠페인 기획·추진, 국내·외 도시마케팅 기획·추진, 홍보영상물 제작, 브랜드 인지도 조사로 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12일에 짧은 수행기간동안 17억 6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광고대행, 홍보대행사인 선정업체가 순수하게 서울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인지 박시장 측근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문제가 되는 도시브랜드는 2016년 5월 다수의 서울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국적불명의 ‘I·SEOUL·U’로 교체되었으며 충분한 사전 공론화 작업없이 추진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하며 기존의 하이서울 브랜드를 사용하던 중소기업들의 브랜드 가치(약 294억원)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새로운 브랜드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하여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뿐만 아니라 선정업체의 상무(본부장)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민소통기획관 내 한 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한달만에 KPR 본부장으로 이직하였고, 이후 이 업체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도덕적 해이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또한 서울시 퇴직 공무원(과장급 이상)은「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항에 따라 취업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받도록 되어 있다.다만 선정된 업체가 취업제한기관에 속하지 않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조항을 피할 수 있더라도 시민의 시각으로 본 이해충돌의 개연성이 있는 취업은 도덕적으로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감사과 윤리위원회의 입장이다.박 의원은 “전·현직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형성되는 취업은 부패의 개연성이 상존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양할 것을 당부한다”며, “선정과정 및 용역 감수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감사는 물론이고 용역비를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조웅 서울시의원 은 지난 2일 기후환경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장비의 노후문제와 측정오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서울시는 지난 5월 ‘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를 선정·발표하고 미세먼지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서울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최 의원은 서울시내 도시대기측정망 25개소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신속하게 교체하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노후 된 측정기기로 과연 미세먼지가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그 수치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였다.최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관측 없이는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은 수립될 수 없으며, 서울시 미세먼지 현 주소는 정확한 관측 정보에서 출발하므로 지역별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측정기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미경시의원은 지난 2일 “서울 신사 ~ 고양 화전간 도로” 개통식에 축사를 위해 참석했다.이번 “서울 신사 ~ 고양 화전간 도로”는 2005년 「제2차 수도권 광역 교통 5개년 개획」에 따른 광역도로로, 은평의 봉산터널(연장 485m)을 포함한 서울시 구간(1Km)은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 9월 준공을 하였다.고양시 구간(4Km)은 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개통이 미루어졌지만 완료되어 이날 동시 개통하게 되었다. 사업비는 총 1,800억원 정도가 소요 되었으며, 이 중 1,300억원은 고양시와 경기도가, 500억원은 서울시가 투입하여 마련하였다.김미경 시의원은 “서울 신사 ~ 고양 화전간 도로” 개통 시 증가될 통과 차량 증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23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공영주차장 87면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이달 초 용인지역에서 여중생이 채팅 앱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이어가다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공포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실제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에 역행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10·20대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우려된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HIV/AIDS 감염 내국인의 성별·연령대별 발생 현황(’11~‘16)’에 따르면, 10대의 경우 한해 평균 40여 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20대는 ‘11년 208명에서 ’16년 360명으로, 7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에이즈는 성매개 감염병의 일종으로, 에이즈에 감염될 경우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파괴돼 면연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다. 매독, 임질과 같은 성매개 감염병에 걸릴 경우 추가 감염이나 에이즈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은 ‘위험한 동반자’로도 불린다.심각한 것은 이러한 성매개감염병 사각지대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작년부터 실시한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매독을 앓고 있는 청소년이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은 35만 명에 이르는데, 이번 건강검진에 참여한 학생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매개 감염병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윤 의원은 “10대들이 유해환경으로 빠져들기 전에 이를 보호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다”라며 “관리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밖 청소년과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고 강조했다.이어 윤 의원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에이즈 및 성 질환 예방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형식적 절차가 아닌 질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성인 남성 비만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30대 이상 남성 3명 중 1명은 고혈압, 5명 중 1명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강검진 결과와 면접을 통해 얻은 전국 4416가구, 1만명의 건강수준 분석 결과다.지난해 남성 비만율은 처음으로 40%대로 올라섰다. 2015년은 39.7%다. 만 19세 이상의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 25 이상)은 34.8%로 전년의 33.2%보다 높다. 남성은 5명 중 2명(42.3%), 여성은 4명 중 1명(26.4%)이 비만이다.만 30세 이상의 비만율은 37.0%로 전년 36.0%보다 높다. 남성은 43.3%, 여성은 30.0%다.남성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비만율을 살펴보면, 40대가 49.0%로 가장 높다. 그 뒤로 30대(45.4%), 50·60대(39.7%), 70세 이상(30.3%) 순이다.비만 이외의 만성질환도 유병률이 증가했다.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9.1%로 전년 27.8%보다 높다. 10년래 최고치다. 남성은 3명 중 1명(35.0%), 여자는 4명 중 1명(22.9%)이 고혈압을 앓았다.고콜레스테롤혈증과 당뇨병 유병률은 19.9%와 11.3%로 각각 2.0%포인트, 1.3%포인트 올랐다.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12.1%로 전년과 비슷하다. 환자는 여성(5.8%)보다 남성(19.6%)이 더 많다.질병관리본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신체활동의 부족, 지방과 음료수 섭취 증가 등 식생활 변화와 같은 생활습관이 만성질환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섭 시의원 은 지난 3일에 열린 277회 정례회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이의원은 “도시재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현재 주거지에 사는 것”이며 “이에 기본적인 조건이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도시재생사업에 연계하도록 주문했다.현재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쇠퇴지역은 노후화되고 좁은 골목길이 많은 주거지역들로서 범죄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며 예방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가리봉동, 암사동, 상도4동 등의 도시재생에서 범죄예방사업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이창섭 의원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미 작년 12월 제271회 정례회에서「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당시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었는데 이는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이창섭 의원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도입하고 관련 사업들을 수행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바로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은 높아지고 그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묵 시의원은 3일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그동안 서울시의 대기질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했다고 공시했다.이번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경유차의 실질적 감축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이 의원은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세계 10대 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경이나 로스엔젤로스 수준의 환경 기준을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특히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내 노후경유차의 감축 대책이 단순히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그동안 노후경유차에 대한 적발 및 단속에 치우친 정책에서 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운행제한과 같은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전에 노후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DPF)를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밖에 이상묵 의원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시의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서 현재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마중물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향후에는 민간영역에서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였다. 현재 주요소에 급속충전기기 설치된 것이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주유소나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자발적으로 충전기를 확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11월 2일 태안군 태안읍에 위치한 드림지역아동센터에 ‘바다드림 도서관 4호’를 개관했다.‘바다드림 도서관’은 공단이 2014년부터 어촌지역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는 장소에 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노사공동으로 도서를 후원하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태안 유류오염사고 극복 10주년을 기념하여 태안에 있는 드림지역아동센터에 바다드림 도서관 4호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작은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고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곳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최첨단 지능형 고도정수시설 실증 파일럿파일럿을 선보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첨단 정수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지난 3일 부산시 금정구 회동수원지에서 ‘회동수원지 실증파일럿플랜트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소한 파일럿플랜트는 부산의 상수원인 회동수원지 원수(原水) 수질에 맞는 최적의 정수기술을 확보하고, 파일럿플랜트 실증시설을 통해 기술 상용화 및 사업화까지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파일럿플랜트에서는 환경부 에코스마트상수도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막여과 및 지능형 상수도시스템의 고도화 기술, 맞춤형 정수시설 및 지능형 운영 장비, 유틸리티 기반 상수도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등 첨단 기술을 조합, 맞춤형 정수공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한다.이번 기술개발을 위해 에코스마트상수도사업단의 성균관대, 한양대, 우호건설, 한경글로벌, 롯데케미컬, LG전자, 퓨어엔비텍 등이 막 기반 융‧복합기술 연구에 참여한다.또 우진건설, 대우건설, 삼진정밀, 단국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은 맞춤형 정수시설 개발, 상수도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등 정수처리 플랜트 공정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환경산업기술원은 에코스마트상수도사업단과 함께 국내외 파일럿플랜트 등 실증시설을 확대해 고도화 정수기술의 현장 적용을 활성화,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최첨단 지능형 고도 정수장을 통한 최적의 기술 확보 및 공급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의 지역 순회 설명회를 이달 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생물다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은 대학원 교육‧연구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해 창의적 연구 성과 도출이 가능한 ‘생물다양성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지원 사업은 생물다양성협약 대응과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사업 총괄은 환경부가, 전담 기관은 국립생물자원관이 맡아 사업 평가와 관리 및 지원을 한다. 주관 기관인 대학원은 교육 과정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생물다양성 특성화대학원’은 이달 지역 순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사업 공고와 계약을 거쳐 3월까지 총 7개 대학원이 선정되며, 3년 간 지원이 이뤄진다.해당 사업에 선정된 대학원은 미개척 생물 분류군 발굴, 생물다양성 가치와 보전 전략 수립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생물다양성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지역 순회 설명회는 6일 강원권(춘천)을 시작으로 11월 13일 전라·광주권(광주광역시), 11월 20일 수도권·충청권(대전), 11월 27일 경상권(대구), 12월 4일 경상권(부산) 순으로 개최될 예정이다.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지원 사업에 생물다양성 전문가 양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많은 대학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물다양성 협약 대응과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거 빈곤 600만명 시대’에 주거복지정책의 새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는 ‘저렴주택’을 국회 차원에서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과 바른정당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적 저렴주택 이념을 넘다’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이란 무조건 가격이 싼 주택이나 저급품이 아닌, 최저주거기준 이상이면서 거주하는 사람이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주거를 의미한다.기존의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과 값싼 임대주택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저렴주택은 저소득층 외에도 주거문제를 겪는 계층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면서 각 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늘리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기존 주거복지보다 한층 강화된 주거복지정책의 새로운 개념이다.발표자로 나서는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렴주택이 무엇이고, 왜 대두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최근 더욱 각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할 예정이다.진 연구위원은 저렴주택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부담가능성’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 또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 지원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주택정책의 목표가 양적 확장에서 질적인 수준의 향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주택의 질적 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전 센터장은 최근 등장하고 있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등을 저렴주택의 예시라고 말한다. 공동체 토지신탁, 상호소유주택 등 해외 저렴주택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저렴주택의 가치와 목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방침이다.세미나에서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의 진행으로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김종식 녹색친구들 대표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이 정부와 지자체, 학계, 사회적경제주체 입장에서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김현아 의원은 “주거 문제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넘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여야 의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해외에서 주거문제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저렴주택’의 개념을 국회에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주거복지도 공공영역을 넘어 사회적 경제는 물론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임대인을 민간 부문에서 많이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