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 노후 전동차 현대화를 위해 1조8,653억원 규모의 신규 전동차 구매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작 발주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를 제때 받지 못하고 막대한 지연배상금만 부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 영등포2)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체 전동차 3,613칸 중 35.6%에 달하는 1,286칸은 교체나 개량이 시급한 성능평가 D등급인 상황이다.이에 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2026년까지 총 7차에 걸쳐 1조8,653억원 규모의 전동차 현대화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기한이 도래한 582칸 중 382칸을 제때 받지 못했고 이 중 일부는 최장 677일까지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3~5차 사업에 걸쳐 최장 677일에 달하는 지연사태와 막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6~7차 사업도 수주에 재차 성공하면서 향후 연쇄적인 도미노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종길 의원의 분석이다.3차 사업 2·3호선 196칸을 1,549억원에 수주한 다원시스의 경우 수주 물량의 전량에 해당하는 납품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지연일수는 202~677일이었다. 4차 사업 5·7호선 336칸을 3,731억원에 수주한 우진산전의 경우 136칸에 대하여 345~568일의 납품지연이 발생했다.3차 사업 물량의 전량을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한 다원시스는 5차 사업 수주에 성공하였고 현재 50칸에 대한 추가 지연이 발생 중이다.업체들의 납품 지연과는 별개로 서울시의 예산은 꼬박꼬박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량 전체에서 지연이 발생한 3차 사업의 경우 1,564억원의 예산 중 1,504억원이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고, 4차 사업(3,879억원)과 5차 사업(2,697억원)도 각각 2,905억원, 868억원이 지급되었다.아직 한 대도 납품받지 못한 6~7차 사업의 경우에도 각각 예산의 46.4%, 29.6%가 이미 집행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습적인 납품 지연사태의 원인은 생산능력에 비해 무리하게 많은 물량을 수주한 업체와 적절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탁상행정을 벌인 공사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김종길 의원의 지적이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차 사업까지 납품지연에 대한 평가 기준은 전무하였으며, 기준이 신설된 7차 사업의 경우에도 이행지연으로 인한 감점 요인은 최대 –2점(지체일수 240일 이상)에 불과했다.실제로 7차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다원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의 기술평가 점수는 91.46점, 92.36점, 92.4점으로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제’ 취지는 퇴색되고 사실상 최저가 입찰제와 다를 바 없이 진행되었다. ▲사업별 계약 및 납품지연 현황                                                                       [’23.1.31.기준] 김종길 의원은 “돌려막기 덤핑수주 경쟁의 최종 피해는 결국 노후한 전동차를 타고 출퇴근해야 하는 1,000만 서울시민에게 돌아간다”라며 “공사는 입찰자의 연간생산능력, 전체 납품지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범죄가 ①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공익침해가 우려되는 범죄 또는 ②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작된 농업인의 자주조직인데,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갑질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여성 직원 두 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은 선고받은 충남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올해 1월 입건된 인천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 등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농축협의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윤준병 의원은 “금고 이상의 엄중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조합장의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가하는 셈이고, 농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훼손됨에도 막상 농협은 법률을 핑계대며 대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축협 조직 내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도록, 농축협의 조합장이 ⅰ)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공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범죄 또는 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한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아직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내용을 밝혔다.이번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정훈⋅김철민⋅민병덕⋅양경숙⋅민형배⋅오영환⋅소병훈⋅김성환⋅양정숙⋅김정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맹꽁이‧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보전 방안, 조류충돌 저감 방안, 숨골 훼손 저감 방안 모두 ‘부적정’...생태원 “사업계획 조정하는게 현실적인 저감방안”환경부 산하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업의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 ▲이은주의원 으로 확인됐다. 생태원은 해당 평가서에서 제시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 보전방안, 멸종위기조류 서식지 훼손 저감 방안, 조류충돌 저감방안, 숨골 훼손 저감방안 모두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조건부 협의 배경에 대해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던 환경부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립생태원이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다.  환경부는 앞서 2021년 7월 제주 제2공항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미흡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미흡 △숨골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환경부에 다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국립생태원은 그러나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멸종위기조류 △조류충돌 △숨골 보전방안이 모두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태원은 “사업대상지 전역에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의 진행에 의해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며 “이주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중요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배치 수정 및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생태원에 따르면 양서류 개체수 규모 산정시 ‘포획-재포획법’을 사용한 후 조건에 맞는 모델을 사용해 산정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 생태원은 “본 평가서에는 서식지 훼손에 대한 (멸종위기조류) 저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저감방안(사업계획 조정, 서식지 개선 등 검토)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생태원은 “멸종위기종의 서식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핵심서식처를 파악해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감방안”이라고 못박았다.조류충돌 방안에 대해서도 “이착륙 방향으로 항구 등 대규모 조류집단의 서식이 가능한 방향으로 선정되는 우발적 상황에 따라 충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숨골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생태원은 “저감방안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국토부가 숨골 지역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했지만, 사업추진에 의한 훼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국토부는 2년 전 환경부가 반려했던 사유를 제대로 보완하거나 충족하지도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킨 것이다.이은주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까지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라면 국토 생태계 보전은 안중에도 없이 ‘묻지마 동의’만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업체당 20대까지 신청 가능수소차 대리점을 통해 2개월 내 출고 차량에 한해 신청…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서울시가 상반기 82억여 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250대 보급 예정이며, 전기차와 더불어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로 운행 중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기정화 기능 또한 갖추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차이다.서울시는 지난 ’18년 54대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년까지 누적 2,889대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대당 3,250만 원으로, 현재 신청 가능한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다. 구매자는 7천만 원가량의 수소 승용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3월 8일부터 수소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별도의 원본 제출 없이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수소차를 구매하면 3,250만원의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소 구축에 힘쓰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지난해 10월 개소한 시청 서소문청사 충전소를 포함, 총 8개소의 승용 수소충전소(오곡, 강동, 광진, 국회, 마곡, 상암, 서소문, 양재)에서 10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충전 주기를 고려했을 때 약 5,67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서울시 등록(’23.1월 기준) 수소 승용차 2,887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 수소차 보급과 함께 적극적인 수소충전소 기반시설(인프라) 확대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수소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초복지정책연구회’와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가 연구활동을 마무리 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오세철 의장을 비롯한 16명 의원 전체가 두 연구단체로 나눠져 연구용역 보고회, 현장방문,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먼저 ‘저출생·고령사회 서초구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서초복지정책연구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인구 증가를 꾀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감소와 경제적 활력의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와 노인의 편의를 고려한 ‘친고령사회’ 수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는 주거지원 전략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유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초복지정책연구회는 이번 연구회에서 ‘서초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결과보고서는 각종 위기 정보 입수와 다각적인 홍보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더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기가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더욱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 서초복지정책연구회 고선재 대표는 “연구회를 통해 의원들의 복지분야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높임으로써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정책역량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며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구민이 함께 행복한 서초구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단체인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는 서초구의 동별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하여 쇠퇴지역을 선정하고 의제 발굴을 위해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더 나아가 서초구 도시 특성을 반영한 ‘서초형 쇠퇴지역 정비모델’을 구축하여 서초구 쇠퇴지역의 효과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회는 집계구 쇠퇴분석 3단계 과정을 통해 19개 구역을 도출한 후 지역생활권별 쇠퇴지역을 선정했고, 주민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종합현황분석을 통해 최종 쇠퇴지역 정비모델을 구축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초구는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비아파트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없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과 기반 시설 및 커뮤니티 활성화 중심의 도시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쇠퇴지역을 단기(도시 재생적 접근)와 중장기(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 재건축별 정비 및 규제 완화)로 나눠 정비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향후 도시 정비·재생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서초형 쇠퇴지역 정비모델의 단기·중장기 별 개선 방안을 토대로 서초구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 김성주 대표는 “향후 본 연구회의 발자취가 품격 있는 명품도시 서초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며 “고안된 여러 개선책들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연구회는 도출된 성과를 토대로 서초구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군 설악면과 청평면을 잇는 호명산터널의 건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자,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현황조사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설악면과 청평면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호명터널을 포함한 7.4km의 2차로 국도 건설 계획을 정부의 차기 ‘제6차 국도 및 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가평군으로부터 동 구간의 사업 건의가 접수되면 올 상반기 현황조사 등을 거쳐 계획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4월 21일까지 지역의 건의사업을 조사 중이며, 가평군은 최춘식 의원의 제안에 따라 해당 사업을 다음주 중 경기도를 거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1순위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호명산터널 건설로 교통량 분산에 따른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가평군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이 정부의 도로계획망에 포함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촘촘한 돌봄 복지를 위해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인공지능 AI 스피커를 제공하는 ‘행복 커뮤니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 커뮤니티 사업’은 인공지능 AI 스피커를 통해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건강과 정서를 돌보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 어르신 300명에게 AI 스피커를 보급했다.  AI 스피커는 ▲1:1 감성 대화 ▲음원과 희망 글귀 스트리밍 ▲날씨 등 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정서를 돌본다. 또한 ▲치매예방 두뇌 운동 ▲맨손 체조 ▲복약 지도 알림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도 관리한다. 특히 AI 스피커가 독거 어르신의 위급하거나 긴급한 목소리를 인식하게 되면 24시간 서비스 관제센터와 119가 긴급 출동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어르신이 부정적인 단어나 감정을 말하면 AI 스피커가 전문 상담사의 심리 상담도 연계한다.  아울러 행복 커뮤니티 사업의 케어 매니저가 정기적으로 독거 어르신을 방문하여 건강과 안부를 확인한다. 추후 구는 AI 스피커의 기능을 확대하여 더욱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덧붙여 구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기를 활용하여 570여 명 독거 어르신에게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안전을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출동, 맞춤형 안부 확인, 고독사 예방 등 어르신의 안전을 돌보고 있다. 조미연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거 어르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드리겠다”라며 “빈틈없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여 독거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영등포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국민은행과 함께 연간 6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대출규모는 상·하반기 각 30억 원이며, 연 1.5%의 낮은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업력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3천만 원, 중소기업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은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신청은 2023년 9월 예정이다.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오는 24일까지 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접수된 융자신청 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융자금액은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된다.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구정소식’ 및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구청 ‘소상공인 지원반’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번 융자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등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로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가 된다.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③ 법정보호종 관련, ④ 숨골 관련) 으로 반려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 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 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물이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하로 유입되는 지질구조의 입구로서 화산활동의 산물로 만들어진 팽창용암 함몰지, 균열, 절리 발달대, 클링커 층 등(문화재청에서 정의한 동굴은 제외))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도 공개했다.

하수도요금 30% 감면 대상을 셋 이상 다자녀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조례 개정안을 다자녀가구 30%, 두 자녀 가구 20% 로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2월 28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했다. 이날 열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는 김지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저출산 현상을 반영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 것을 반영해, 하수도 사용료 30%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은 세 자녀 가정으로 유지하고, 두 자녀 가정에는 20%를 감면하는 것에 수정동의했다. 개정안 원안대로라면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 추산액은 78억여원이고, 이에 따라 68억원의 추가 세입 감소가 일어나,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차등 감면할 경우 45억여원의 세입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김 의원은 인구 변화 동향도 반영하고 갑작스러운 세입 감소 부담을 덜은 두 자녀 가구에는 감면요율 20%,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감면요율 30%를 적용하는 대안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해당 조례 수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춘선 시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월 28일  제31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정의무교육’에 환경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우리나라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해당된다.박 의원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후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이해하며,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및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 등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재의 기후환경교육은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보다는 강화된 기후환경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제 기후환경교육도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어 폭넓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속도를 내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기후환경안보대응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후환경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기덕 시의원(마포4)은 지난달 27일 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 질의 과정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인접한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관련’ 질의 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향해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백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에 있어 ▲마포소각장 추가 건립에 따른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배한 마포소각장 추가건설에 있어 주민 반대에 대한 사항을 핵심적으로 지적하며, 작년 8월 말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발표 이후, 다가오는 3월 7일(화)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결정에 있어 주민과의 협의 무시 및 일방적 개최 공고 개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 업무보고 질의 이후, 당일 오후에는 마포구 주민으로 구성된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이하 ‘백투본’)‘와 함께 ‘임시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언급한 지적사항을 전달하고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 추진단을 방문하여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주민 입장을 대변하여 전달했다.  김기덕 의원은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에 있어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15년간 고통을 주었고, ‘2005년부터 운영하는 1일 750t의 광역(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도 모자라 신규 1,000t 규모의 소각장 추가 선정 결정에 따라, 무려 서울시 쓰레기 1일 발생량(3,200t)의 절반 이상인 1,750t의 쓰레기 처리를 떠안게 되는 현 상황을 지적한다’ 며,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평가 시 이를 전혀 무시한 결정은 물론, 특히 추가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큰 의문이 든다.’ 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공고한 이번 달 7일(화)로 예정된 공청회 개최 건 역시 개최 일정 등 주민과 협의를 통해 개최하자는 언급만 있을 뿐, 실제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 공고 고지로 인해 당사자 등에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절차적 모순에 따른 주민 기만은 물론,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 행정에 따른 현 실태 지적을 통해 ‘서울시의 기 공고된 공청회 건 결정에 있어 일정 및 진행 방식 등 주민과의 긴밀한 재협의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김기덕 의원은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올바른 결정을 고대한다.” 며, “만약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무분별한 결정을 비롯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을 기존 원안대로 추진 시, 추후 오세훈시장을 상대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 백지화에 대한 본 의원의 적극적인 의견을 재차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팀장(사진 오른쪽)과 차동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나눔사업팀장은 지난 3일 삼표와 함께하는 새학기, 새출발 지원사업인 ‘성동구 저소득아동 새학기 물품 지원’ 전달식을 갖고 신학기를 맞이하는 아동에게 학용품을 선물했다.   삼표그룹은 ‘삼표와 함께하는 새 학기, 새 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책가방과 학용품 등이 담긴 새 학기 물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새 학기 학용품은 성동구 지역의 저소득가정 아동 21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삼표그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학을 준비하지 못한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저학년 시절부터 써왔던 낡은 학용품을 교체하지 못한 고학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 진행했다.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밝고 희망찬 학교생활을 축하하는 동시에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섬으로써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삼표그룹 임직원들은 이번 지원을 받게 될 아동들을 위해 ‘너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새 학기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너의 앞날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래’ 등의 응원메시지를 직접 작성, 전달해 남다른 애정을 전했다.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팀장은 “녹록지 않은 가정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맞이할 아이들의 힘찬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차동범 나눔사업팀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 성금 1억원 기탁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튀르키예·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이재민을 위해 구호 성금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 긴급 구호 및 물품지원 전반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최경천 영업상무는 “대규모 재난 피해로 전세계적인 연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우유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기초적, 정서적 구호지원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특히 이번 참사로 큰 충격에 빠진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길 소망하며 다시 한번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사진)은 지난 3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하(국민의 힘 원주시갑)·송기헌(민주당 원주시을) 의원 등도 힘을 보탰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댐의 용수 유입량 변동과 물 수요 감소 등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근 수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취수원 폐지를 통한 상수원규제 해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증대되고 있는 물 공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비상시 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취수원’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러한 취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비상취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현행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km까지 공장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상취수원 보호구역은 이를 4km로 축소 지정하고 비상취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설립의 승인 요건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유상범 의원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제한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족쇄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들의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상생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