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8일 살리 무랏 타메르(Salih 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 위로 서한을 발송, 깊은 애도와 적극적 지원 의사를 전했다.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와 친선을 맺은 앙카라시의회 만수르 야바스 의장에게도 위로 서한을 보냈다. 서울시의회는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시의회와 1997년 친선 결연을 맺고, 그동안 적극적인 상호 교류를 해 온 바 있다. 튀르키예는 6일 발생한 규모 7.8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김현기 의장은 “불가항력의 강진으로 큰 인명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현재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울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7일 튀르키예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30만 달러(한화 약 3억6천만 원)를 지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애도를 표하는 문구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표출해 서울시민들과 함께 위로를 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83개 차종 102,25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iguan 2.0 TDI 등 27개 차종 74,809대(판매이전 포함)는 트렁크에 탑재된 안전삼각대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였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폭스바겐은 2월 10일부터, 람보르기니는 2월 17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350 d 4MATIC 등 15개 차종 13,530대는 후방 차체 플랜지의 방수 불량에 의한 수분 유입으로 연료펌프 제어장치가 수분에 접촉되고, 이로 인해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②E 280 등 35개 차종 3,581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GLE 350 d 4MATIC 등 15개 차종은 2월 17일부터, E 280 등 35개 차종은 2월 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등 2개 차종 7,083대(판매이전 포함)는 음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였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MINI Cooper SE 927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값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운전석 에어백이 느리게 전개되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R1250GS Adventure 등 3개 이륜 차종 2,324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특정 상황(엔진과 종감속 기어 간 회전 속도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서 변속기의 입력축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인 리콜 들어간다. MINI Cooper SE는 2월 10일부터, R1250GS Adventure 등 3개 이륜 차종은 2월 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삼표레일웨이 대표사업장인 오송공장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안전경영책임자(CSO) 등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및 안전기원제를 실시,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다졌다.   삼표그룹은 본사 및 각 계열사 사업장에서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인 삼표그룹이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을 위한  ‘2023년도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됐다. 생산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 강화로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전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분임조 활동 활성화 △아차사고 발굴 및 위험성평가 실시 △사전위험요소 제거 등 지속가능한 안전경영이라는 새로운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올해 산업재해 무사고를 최우선 가치로 삼은 삼표그룹은 지난해 자체적인 안전 선행 지표를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실질적인 조직 주도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국내 최초로 화물운송차량 ‘자동개폐커버(Automatic Hatch Cover) ’기술을 개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사고 위험성을 원천 차단해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이를 계기로 ‘무인 출하 자동화 시스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레미콘 부문은 보행자 통로 개선 및 차량 출차구간에 감지센서를 신규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분임조 경진대회 실시 및 중대재해 대응 모의훈련 등 맞춤형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부문별 노후설비 전면 개선 및 사업장 안전시설물 점검 등 선행지표 관리를 통한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그룹 임직원 및 모든 근로자의 투명한 안전경영시스템 구축에 앞장서는 것과 더불어 산업재해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등 실질적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글로벌 구호단체 등을 통해 총 30만 달러의 긴급 구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지원은 글로벌 사회 구성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전세계적인 구호 활동에 동참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결정됐다.글로벌 25개 지역 206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은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는 유일하게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갑작스러운 지진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 국민들과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피해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겨울 추위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하나금융그룹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이 인도네시아 현지 보건부에 코로나19 진단 키트 1만개를 기부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베트남 중부 홍수 지역에 앰뷸런스 차량과 홍수 대피시설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벽보 및 전단 422만 9248건, 현수막 8487건 수거 수거보상원 67명에 1억 9600여만 원 지급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해 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운영, 불법 벽보와 전단 422만 9248건과 현수막 8487건을 수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현수막을 이으면 서울시청에서 수원시청까지의 거리이고, 불법 벽보와 전단을 A4용지 박스에 담으면 1700여 박스에 이르는 분량이다. 광고물 수거보상제도는 2016년 시작된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환경 정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로 선정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및 스티커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해에는 67명의 수거보상원이 현수막 8487건, 벽보 및 전단 422만 9248건을 수거해, 1억 96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110만 원이 한도이다. 현수막 일반형은 건당 2천 원, 족자형(세로형)은 1천 원이고, 청소년 유해 전단은 건당 50원 등 수거 대상에 따라 단가가 다르다.구는 불법 홍보물 중 업체가 확인된 3673건에 대해서는 수거보상금 지급액보다 많은 2억 103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불법 대부업과 성매매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전화 폭탄’을 활용, 일정 간격 전화를 연속으로 발신해 영업을 제한했다. 이렇게 수거된 불법 홍보물은 대부분 폐기 처리되나, 현수막 등의 경우 절반 이상은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마대 등으로 재활용된다. 구는 올해 수거보상원을 15% 늘리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77명의 수거보상원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학교 주변에는 ‘학부모 감시반’을 운영, 신속한 발견과 정비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확대 설치하고, 365 감시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이수형 가로경관과장은 “불법 전단 한 장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린 영등포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근무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마다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시작된 야간민원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며, 등·초본, 인감 등의 발급, 혼인신고, 여권신청 및 교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야간민원 수요가 급감했던 시기에도 중단 없이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긴급히 여권 및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최근 코로나19 사태 안정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야간민원실을 이용하는 구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야간민원실을 통해 올해 접수된 여권 신청 건수는 17일 기준 14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에도 멈추지 않고 운영해 온 야간민원실인 만큼 코로나19 완화로 인해 증가하는 야간민원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추산 피해자가 4,700여명에 이르는 선감학원 사건의 후속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그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8일 진화위는 안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국가를 상대로 공식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을 권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구금한 행위에 대해 ▲부처장이 공식 사과하고 ▲아동인권보호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아동수용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트라우마 연구 및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최혜영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화위 권고안 이행 상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식 사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트라우마 치유 등과 관련한 지원도 시행하지 않았다. ▲선감학원 사건 등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이용 현황 답변 심지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양육상황점검 및 인권보호현황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진화위 결정문 발표 이전인 202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권고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영 의원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방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에 의한 아동 인권유린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깊이 반성하고 진화위 권고를 수용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화위 권고를 받은 대상 중 경기도만이 사과와 대책 마련을 이행하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이 경기도민에 한정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때문에 더욱 중앙 부처의 빠른 사과와 지원 대책 이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시설수용정책 자체를 재고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2월 7일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대로 출시되면서, 추가 금리인하 및 우대금리가 확대 가 필요할 전망이다. 최승재(비례)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30일 출시 이후 2월 3일까지 신청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총 40조원 규모의 기금에서 약 9.3조가 신청되며 전체 기금의 약 23%가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 용도별 신청현황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주택 구입은 30.6%(12,210건)로 30,413억원, 기존대출 상환은 61.7%(24,642건)로 55,131억원, 임차보증금 상환은 7.7%(3,064건)로 7,605억원으로 총 93,149억원(39,919건)이 신청되었다. 세부적으로 접수된 건수를 살펴보면 신규주택구입과 기존대출 상환 비중이 90%가 넘어 특례보금자리론의 목적인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금리 변동위험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대로 진입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신청 현황  또한 중복적용가능한 우대금리를 적용시 3% 초반대의 최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우대금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아낌e의 경우 87.5%(34,923건)로 82,367억원, 저소득청년의 경우 8.1%(3,190건)로 7,271억원, 신혼가구의 경우 3.3%(1,301건)로 2,902억원, 사회적배려층의 경우 2.6%(1,012건)로 1,834억원이 신청되어 아낌e를 제외한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의 신청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중 주담대 금리와 비교했을 때 추가 금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우대형에서만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를 일반형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5년(2018~2022년)간 발생한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2월 중 화재 예방 및 안전수칙 환경준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2월에 발생한 화재는 2151건으로 전체 화재 중 7.8%를 차지하였고 1월과 비교해 18.2%가 감소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21명을 포함하여 128명으로 집계됐다. ▲과거 5년간 서울시 화재발생 현황(’18 ~ ’22) 화재 원인별로는 담배꽁초 방치 499건을 포함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22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불씨·불꽃 등 화원(火源)을 방치하여 발생한 화재도 130건으로 연중 두 번째로 많았다.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8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생활서비스 시설, 판매․업무시설 화재 순이었다. 특히 판매․업무시설 중 전통시장의 화재가 15건으로 연중 2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과거 5년간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18 ~ ’22)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의 화재 사례로는 지난 2021년 12월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청량리농수산물시장 화재가 대표적이다. 해당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점포 5곳이 전소됐고 8곳은 일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한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월 중 안전사고 관련한 119출동은 총 60664건이었다. 이중 교통사고 출동이 2655건으로 나타나 1월에 이어 연중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겨울철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막인 블랙아이스(도로 위의 살얼음)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또한 건물 및 차량 등에 갇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건도 1388건으로 전달에 비해 460건(49.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손병두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올 겨울은 잦은 한파로 인한 전기 사용 증가가 예상되어 이로 인해 특히 전통시장 화재 등에 따른 대형재난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시설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400여 명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안전표지판 스티커, 수리비, 보험료, 안전교육 등을 무료로 환경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급 확대로 턱․장애물 등 걸림, 차량 및 보행자 충돌 등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이에 구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구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 장애인에게 안전표지판 스티커를 무료로 배부한다. 안전표지판 스티커는 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해 일반 스티커보다 가시성이 높으며 탈부착도 용이하다. 구는 2월부터 동주민센터 및 복지시설을 통해 안전표지판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다.구는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전동보장구 등 수리비를 서울시와 함께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최대 30만 원, 일반장애인은 연간 최대 10만 원 이내로 수리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수리 횟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수리업체은 총 6곳으로 ▲(주)케이디텍 ▲(주)휠로피아 ▲액티피아메디칼 ▲현대케어 ▲케어존 ▲알파케어이다. 관내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은 전문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통해 타이어, 충전기, 전조등, 브레이크, 모터 등을 수리받을 수 있다. 다만, 배터리(전지),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제외된다. 3월부터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용자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간편한 신청을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선다. 안전교육은 연 10회 무료로 진행되며,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 및 법규,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전동보장구 작동법 등 세분화된 이론교육과 함께 실제 도로 상황을 재연해 운전 연습할 수 있는 실습교육도 병행된다. 어르신장애인과 조미연과장 는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더 나아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제･개정할 경우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게 될 전망이 다.최승재 (사진)의원은 6일, 보험협회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를 위한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보험협회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협회는 보험사의 권익을 대변하며 보험사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이니만큼, 이들로 하여금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회원사인 보험사들에게 유리한 입장만 대변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승재 의원이 지난 22년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보험설계사 볼펜 강매 갑질 문제를 필두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와 위촉계약을 하면서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데 있어서 불리한 조건을 강제로 수용해야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보험설계사 측의 의견이다.이번에 발의된 보험업법은 보험협회가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규약을 제･개정할 때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정할 때, 한 쪽 당사자인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당사자인 보험설계사가 참여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모집위탁행위의 공정성을 충분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이다. 최승재 의원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는 규약을 정하는데 있어서 보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보험협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규약의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소관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 중에서 현재 8곳의 댐을 가뭄단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여유량의 감량, 인근 수원의 대체 공급 등의 조치를 통해 2016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뭄단계에 진입했던 17곳의 댐에서 약 4.4억톤의 용수를 비축했다.아울러 △다목적댐 유역 강수 및 저수 현황, △댐 가뭄 대응 현황, △관계기관 협업 사례 등을 정리해 공개했다. 지난해 전국 다목적댐 20곳의 유역에 내린 연강수량(평균)은 예년의 91% 수준인 1,141㎜로 나타났다. 권역별 강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권역(3곳)은 예년의 118%(1,433㎜)로 높았으나, 금강권역(3곳)은 80%(997㎜), 낙동강권역(10곳)과 영산강·섬진강권역(4곳)은 각각 70%(889㎜)와 68%(954㎜) 수준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다목적댐 20곳의 저수량(합계)은 예년의 99% 수준인 67.1억 톤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저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권역은 예년의 121%(36.6억 톤)로 높았으나, 금강권역은 94%(13.2억 톤), 낙동강권역은 82%(13.5억 톤)로 낮았다. 특히, 영산강·섬진강권역은 예년의 57%(3.8억 톤) 수준에 불과했다. ▲댐 용수 비축 현황  한강권역 5곳 댐 중에 다목적댐 3곳(소양강, 충주, 횡성)은 부족한 강수량으로 지난해 5월과 6월에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그해 7월에 해제됐다.  환경부는 한강권역 댐 가뭄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했다.  낙동강권역 20곳 댐 중에 다목적댐 5곳(합천, 안동, 임하, 밀양, 군위)과 용수댐 3곳(영천, 운문, 연초)은 지난해 3월과 8월 사이에 가뭄단계에 진입했으며 그해 9월에 해제됐다.가뭄 ‘주의’ 단계까지 격상된 5곳 댐(합천, 안동, 임하, 영천, 밀양)은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여유량, 환경개선용수의 감량 조치 등을 통해 댐 용수를 비축했다.운문댐은 183일 동안 가뭄단계를 유지했고 ‘심각’ 단계까지 격상됐으나 하천유지용수 감량, 약 1,100만 톤에 달하는 낙동강 물 대체 공급 등으로 생활·공업용수는 차질 없이 공급됐다. 낙동강권역의 지속된 강수 부족으로 합천댐(현재 ‘주의’ 단계)은 지난해 11월, 안동댐·임하댐·영천댐(현재 ‘관심’ 단계)은 올해 1월에 가뭄단계에 다시 진입했다. 이에 환경부는 댐 용수 비축을 위한 조치를 다시 시행하고 있다.  금강권역 다목적댐 3곳(대청, 용담, 보령) 중 보령댐은 2021년 6월부터 422일 동안 가뭄단계를 유지하면서 ‘경계’ 단계까지 격상됐고, 대청댐은 지난해 8월 중 8일간 ‘관심’ 단계를 유지하다 해제됐다. 환경부는 보령댐이 ‘경계’ 단계에 진입한 2021년 8월부터 약 1년간 도수로를 가동하여 금강물 약 2,900만 톤을 보령댐에 보충했다. 영산강·섬진강권역 다목적댐 4곳(섬진강, 주암, 부안, 장흥)과 용수댐 2곳(수어, 평림) 중에서 4곳의 댐(주암, 수어, 섬진강, 평림)이 현재 ‘심각’ 단계이며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주암댐과 수어댐은 219일째, 평림댐은 227일째, 섬진강댐은 82일째 가뭄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 여유량의 감량, 발전용댐(보성강), 농업용저수지(수양제), 섬진강 등을 활용한 대체 공급 등의 조치를 통해 댐 용수를 비축해 왔다. 환경부는 댐 가뭄 상황이 심각한 영산강·섬진강권역의 가뭄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하여 보성강댐 발전용 물을 주암댐 가뭄 대응에 지속 활용하는 대신 여유물량이 있는 한강권역의 소양강댐을 활용하여 대체전력을 생산하는 방안 등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보성강댐 물 약 2,000만톤을 주암댐 방향으로 돌려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활용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소양강댐의 발전량을 늘려서 대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부안댐(다목적댐) 여유물량, 동진강 유역의 하천수를 섬진강댐 가뭄 대응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환경부는 앞으로 가뭄 대응 방안별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섬진강댐 용수 비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의 가뭄 대응 방안을 협의했으며, 지난해 12월 4곳의 농업용저수지(나주, 장성, 담양, 광주)에서 공급하는 하천유지용수(약 3만 8,500톤/일)를 감량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현재 댐 8곳(주암, 수어, 섬진강, 평림, 합천, 안동, 임하, 영천)을 가뭄단계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에 운문댐, 보령댐 등이 추가로 가뭄단계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권역 댐 4곳(주암, 수어, 섬진강, 평림)의 저수위 도달을 예방하고 낙동강권역 댐 4곳(합천, 안동, 임하, 영천)의 가뭄단계 격상을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보령댐의 가뭄 대응을 위해 도수로 가동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손옥주  수자원정책관은 “우리나라 용수공급에 중요한 시설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에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가뭄 상황이 발생했고 남부지방 댐 가뭄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올해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2월 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월 6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2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6일 오전 8시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서울 중구 서소문로 소재 서울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하여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정낙식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이 인천시 건설공사현장, 경기도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시흥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앞서 구는 지난달 20일 구청장 주재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회의’에서 지원책 중 하나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지난해 12월 MJ당 33.26원으로 재작년 1월보다 181.8% 급등했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이중고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은평구는 6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경영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 원으로 은평 지역 1만여 사업장에 각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은평구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2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지원 불가 대상은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유사한 은평구 난방비 지원을 받은 업체 등이다.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6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은평구청 본관 7층 현장 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온라인과 현장 신청 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지원금은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공공요금 증가 부담 가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4일까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이번사업은 노후·침수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 부담이 커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집수리 항목은 도배, 장판, 단열, 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환풍기 설치 등 17종이다. 지난해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컸던 만큼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 차수판, 개폐형 방범창, 환풍기 설치 등을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했다.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180만원으로 지난해 120만원 대비 60만원 증액했다. 자재비·노무비 단가 등을 반영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자가,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고시원 등 준주택, 무허가 건물은 신청할 수 없다. 최근 2년이내 희망의 집수리 수혜를 받은 가구도 제외된다. 사회복지과 구재헌과장은 “지난해 지역 내 44가구가 집수리 지원을 받았다“며 ”신청 가구 중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가구 대부분이 지원을 받은 셈“이라고 전했다.올해 ▲1순위 반지하 가구 중 만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 또는 자치구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안전시설 설치 필요가구 ▲2순위 반지하 가구 ▲3순위 만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 ▲4순위 그 외 가구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집수리 지원을 원하는 구민은 2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월 중 구가 서울시로 접수현황을 제출하면 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가구를 선정한다. 집수리는 4월 시작될 예정이다. 김선수 권한대행은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쉼터”라며 “폭염, 혹한, 습기, 곰팡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지하 거주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