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 서울 노원을)이 환경부와 각 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전국 캠핑장의 환경오염 위반으로 인한 적발률이 34.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지방 환경청은 캠핑장 매년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와 배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 생활폐기물 투기 위반 현황 등 환경오염 위반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하지만 현재 등록되어 관리 중인 전국 2,493개 캠핑장 및 야영장에 대한 최근 6년간 연평균 점검률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환경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캠핑장에 대한 특별점검은 미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체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0년으로 50곳이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캠핑장 및 야영장 배출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에서도 최근 3년간 809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명령이 398건, 과태료 부과가 411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방류 수질 초과배출, 오수 무단방류, 개인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내부청소 이행 여부 등의 점검내용에서 위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원 내 불법 야영 적발 건수 한편, 국립공원에서의 백패킹 등 야영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에 의해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금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위반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백패킹 적발은 2018년 23건에서 2021년 90건으로 4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총 23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공원별 불법 야영 단속 현황 지역별로는 지리산이 76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보이며 전체의 33%를 차지하였다. 설악산이 24건, 북한산 22건, 태백산이 21건으로 뒤를 이었다.우원식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늘어난 캠핑과 백패킹 수요와 계속되는 위반행위에도 환경부와 지자체의 점검률은 제자리다.”라고 진단하며 “캠핑장과 야영장, 백패킹 등은 우리가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 속에 있는 만큼 더욱더 철저한 환경부와 각 지방 환경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ss1010@dailyt.co.kr

대기업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제품 무료방송 지원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률이 저조한 새벽에 집중적으로 편성해 보여주기식 상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이 11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TV 홈쇼핑 4사가 129회의 중소기업 제품 무료방송을 편성했지만 그중 83회(64%)의 방송이 새벽시간대(24시~6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대기업 홈쇼핑사 무료방송 지원 현황  지난 2013년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TV 홈쇼핑사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협약을 맺었다. 중소기업 제품을 수수료 없이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무료방송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이다.   홈쇼핑 4사 중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최근 4년 동안 31건, 33건의 무료방송을 각각 편성했지만 모든 방송을 새벽시간대에 송출했다. 특히 GS홈쇼핑은 방송 일자가 모두 새벽 05시 30분으로 동일했다. CJ오쇼핑 또한 2020년 세 차례를 제외하면 방송 시간이 05시 30분으로 같았다.  시청률이 판매량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 같은 편성에서는 상생 의지를 엿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새벽시간대의 평균 시청률은 황금 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평균 시청률의 절반 수준 (새벽시간대 평균 시청률 0.016%, 황금시간대 평균 시청률 0.029%) 이다.  또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홈쇼핑사들은 홈쇼핑 1곳당 연간 10회, 총 40회 이상의 방송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홈쇼핑 4사는 2019년 33건, 2020년 34건을 각각 편성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22회로 기준의 절반을 약간 웃돌았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홈쇼핑사들은 연간 10회 무료방송이라는 목표마저도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2017년 절반으로 낮춘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무료방송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인서트 영상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참여 기업에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홈쇼핑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통행속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해, 시민의 교통편의 확보 필요해!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자동차 현황 및 통행속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의 자동차 수는 총 317만 6천대로, 평균 통행속도는 2017년 24.2km/h, 2018년 23.9km/h, 2019년 23.8km/h, 2020년 24.1km/h, 2021년 23.0km/h로 조사됐다. 서울 도심의 평균 통행속도는 2017년 19.0km/h, 2018년 18.4km/h, 2019년 18.5km/h, 2020년 20.5km/h, 2021년 19.7km/h로 나타났으며, 외곽도로의 평균 통행속도는 2017년 24.2km/h, 2018년 23.9km/h, 2019년 23.8km/h, 2020년 24.3km/h, 2021년 23.1km/h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의 자동차 수 및 통행속도 현황 한편, 서울에서 통행속도가 가장 느린 구간은 ‘상봉역~군자삼거리(면목로, 2차로, 4,994m)’로 지난해 평균 통행속도는 14.7km/h로 나타났다. 동 구간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2020년 통행속도가 각각 15.7km/h, 15.7km/h, 15.8km/h로 서울에서 가장 느렸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통행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지역) 상위 5곳 ▲최근 5년간(2017~2021년) 통행속도가 가장 느린 구간(지역) 하위 5곳  ‘상봉역~군자삼거리’ 다음으로는 ‘금천교(남단)~독산4동(범안로, 4~7차로, 1,234m)’ 구간의 평균 통행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 구간의 2020년 평균 통행속도는 16.6km/h에서 지난해 15.8km/h로 낮아졌다.이어, ‘독산동남문종합시장~디지털단지오거리(가산로, 2~4차로, 1,618m)’ 구간이 16.1km/h, ‘성신여대입구역~아리랑로터리(아리랑로, 4~6차로, 1,310m)’ 구간 16.1km/h, ‘숭례문~중림삼거리(칠패로, 5~6차로, 581m)’ 구간 등의 순으로 평균 통행속도가 느린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지난해 통행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은 ‘금천~선암(강남순환로, 4~6차선, 12,769m)’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83.0km/h로 나타났다. 동 구간은 2017년 85.0km/h, 2018년 80.8km/h, 2019년 82.1km/h, 2020년 81.9km/h로 5년 연속 서울에서 가장 빠른 구간으로 확인됐다.김선교 의원은 “서울시 내 구간별 평균 통행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느린 구간은 매년 느린 것으로 확인돼 해당 지역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행속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교통편의 확보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환경대응단(이하 긴급방제대응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21년부터 겨울 가뭄으로 소나무의 생육환경은 점차 악화된 반면, 봄철 고온 현상으로 매개충(북방･솔수염하늘소)의 활동 시기는 빨라짐에 따라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김진혁 보호팀장이 구미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긴급방제대응단은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해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2.10.12부터 ’23.4.30,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전국 소나무 피해지에 대하여 예찰·방제·후속 조치 등을 점검·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긴급방제대응단은 오늘 낮 2시에 구미시 해평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장에서 ‘긴급방제 환경대응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왼쪽 다섯 번째)등 긴급방제대응단이 소나무재선충병이 의심되는 나무의 시료채취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대응단이 오늘 오후 2시 구미시 해평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장에서 발대식 긴급방제대응단은 우선 피해가 많거나 우려되는 전국 4개 권역(경기･강원, 경북, 경남, 전라·제주)을 중심으로 방제 활동과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산림청 중앙방제 대책본부에 보고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추진을 돕는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대응단 현장지원반장(이규명 과장)은 “소나무는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 나무로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업무에 임하겠다”라며, “긴급방제대응단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내년 4월까지 국･사유림을 망라하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므로 국유림관리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양이원영(사진) 국회의원은 11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경주에서 운영 중인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1단계 동굴처분시설) 운영문제를 지 적했다. 국내에서 중준위 폐기물 처리장은 2014년 준공되어 운영 중이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 저준위 이하 폐기물만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특히, 2025년부터 운영될 저준위 폐기물장의 사업비 대비 1드럼 평균 처리비용은 209만 원 선인데 비해 중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1단계 동굴처분시설)은 사업비 대비 1드럼 평균 처리비용은 1,543만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1단계 동굴처리시설)에서는 저준위 이하 폐기물만 반입되어 이미 전체 수용량의 25% 수준인 25,577.6드럼이 처리되었으며 저준위 이하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2단계 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시점인 2025년 이전까지 35%가량이 처리될 예정이다. (34,929드럼)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3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을 개정하였지만 아직까지 1단계 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를 검토심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현재 중준위 폐기물처리장에 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태는 비싼 금고안에 휴지를 집어넣는 것과 같다”며 “8배 가까이 차이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서둘러 관련 사항을 보완하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렉서스코리아는 고객용 모바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2022 렉서스 환경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환경캠페인은 렉서스 고객용 모바일 앱 ‘렉서스 라운지’에 가입 및 차량 등록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 다운로드 후 딜러 서비스센터에 보여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대상 고객에게는 ▲타이어 10% ▲하이브리드 메인 배터리 10% ▲엔진 내부를 세정해 연료 효율 향상을 돕는 ‘인젝터 클리너’ 50% 등에 대해 부품 및 공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전국 각 서비스센터별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입고 고객은 누구나 무상으로 타이어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렉서스의 고객용 모바일 앱인 ‘렉서스 라운지’는 서비스센터의 실시간 예약, 정비 이력 보기와 같은 차량 관리를 위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텔, 레스토랑, 스파 등 멤버십 혜택과 더불어 앱 활동에 따라 스탬프를 적립하여 리워드로 제공하는 라운지 스탬프 프로그램까지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다양한 혜택도 만나볼 수 있다. 렉서스코리아 강대환 상무는 “실시간 예약, 정비 이력 확인 등과 같은 차량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렉서스 라운지’ 앱에 고객분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고객에게 앱 서비스를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환경캠페인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경찰의 여권효력 중지 요청 이후에도 실제 여권 중지 한달 이상 걸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의 여권효력을 정지하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권법상 피의자의 여권효력을 정지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사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찰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 A씨의 여권 효력 중지 요청을 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해당 여권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보공단 46억 횡령 사건은 불법의료기관 개설, 채권압류 등의 이유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을 계좌정보를 조작하여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계획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건이다. 건보공단 직원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46억 2천3백 25만 5,402원이다.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의 여권이 유효한 이유는 여권 반납과 정지를 위한 절차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여권법상 피의자의 여권 효력을 정지하려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외교부는 △여권행정제재 여부 자체 검토, △여권 반납 결정 통지서 1,2차 발송(등기우편), △송달실패 시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 같은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경찰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검토하여 수배가 내려지는 기간 역시 2~3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사용해 타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여권반납 통지 등기우편을 2회나 보내는 절차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유력한 경우 추가 도주를 막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강유역환경청 부실 협의하고도,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없이 공사 진행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14년, 공릉천 하구에 멸종위기 1급 동물인 수원청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직접 조사·발표하고도, 법정보호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공릉천 하구 하천 정비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별다른 조건 없이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4년 <한강하구 습지에서 희귀·멸종위기종 새로 발견>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청개구리가 공릉천 하구 지역 농경지에서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년 뒤인 2016년,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 양서·파충류와 관련하여, ‘문헌조사에 따라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지 않았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직접적인 확인이 어렵다’ 는 조사결과에 대해 환경청은 별다른 보완 조치 없이 협의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환경부 장관이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6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물관리 일원화’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 올해 초부터 공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U자형 수로 설치 등으로 시민단체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 1급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직접 조사하고 발표까지 했으면서, 법정보호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협의한 것은 부실 검토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검토의 원인을 파악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올해에만 20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대체투자 부서에서 인력이 다수 이탈해 국민 노후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퇴사자 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퇴사자 수(13명) 대비 54% 늘었다. 보통 연말에 운용역 퇴사자가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26명)보다 더 많은 운용역이 기금운용본부를 떠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올해 회사를 떠난 20명 중 5명은 팀장, 과장급이라 전문인력 이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금운용본부에서 77명이 퇴사했다. 그중 90%(69명)가 재취업을 했고, 73%(56명)는 금융·투자 관련 기관으로 이직해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퇴사자 수는 2020년 31명, 2021년 26명, 2022년 8월 20명이다.  강선우 의원은 “핵심 투자 운용 인력 이탈 문제가 국민연금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 노후 자금 수백조 원에 대한 기금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농산물의 수급·가격안정을 목적으로 구매한 농산물의 상당량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수급조절 품목 폐기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상반기까지 수급조절 목적으로 구매 후 폐기된 농산물은 55,248톤에 달했으며, 폐기비용은 105억 3,200만원이 소요됐다.연도별 폐기물량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폐기물량이 없었으며 2018년 2,893톤, 2019년 14,660톤, 2020년 9,629톤, 2021년 16,301톤, 2022년 6월까지 11,765톤이 처분됐다. 품목별로는 양파, 배추, 무, 마늘 등 4개 품목의 폐기량만 무려 54,254톤에 달했으며 양파 19,584톤, 배추 14,775톤, 무 14,680톤, 마늘 5,215톤 순으로 높은 수치의 폐기물량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가 대량 살처분되자, 계란 가격안정을 위한 명목으로 긴급수입한 신선란 2,332만개가 폐기됐고, 폐기비용은 4억 6,800여 만원이 소요됐다.문제는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목적으로 농산물을 사들였지만 수급조절에는 실패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비축물량으로 사들여도 매년 김장철이 되면 배춧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가장 많이 폐기된 양파의 경우, 올해 초 재고증가와 소비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했지만 최근 가격이 폭등하자 8월부터 긴급수입이 진행되고 있다.한편, 무·배추는 생육기간이 짧고, 재배면적, 작황 등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커 연중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수급조절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열어 수급안정대책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2021년 3차례, 2022년은 단 1차례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어기구 의원은“국민먹거리가 식탁에 제대로 올려지지도 못하고 국민혈세로 폐기되고 있다”면서 “작황을 예상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보다 정교한 수급예측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제값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윤미향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사업에서 한 해 평균 1,0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평균 15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연도별 산림사업 안전사고 사상자는 △2017년 1,124명 △2018년 1,041명 △2019년 1,017명 △2020년 1,030명 △2021년 946명 총 5,158명으로, 산림사업별로는 △벌채(2,520명) △숲가꾸기(1,538명) △병해충방제(634명) △기타(46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사고 사망자의 경우 산림사업별로 △벌채(37명) △숲가꾸기(20명) △병해충방제(8명) △기타(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의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업 착수 전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제출 규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선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유림을 관할하는 산림청 산하 지방산림청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건은 총 886건에 이른다. △북부지방산림청(324건) △서부지방산림청(215건) △동부지방산림청(162건) △중부지방산림청(106건) △남부지방산림청(7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유림 산림사업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현황은 △숲가꾸기(409건) △조림(217건) △사방(96건) △임도(86건) △병해충(34건) △기타(44건)으로 숲가꾸기 사업에서 관련 안전 규정이 가장 많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산림사업에서 여전히 많은 수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총체적으로 산림청의 환경관리·감독 부실 탓이다. 산림청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시 페널티 등 산림사업장에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0.2건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15년 6,131억원에서 올해 8,533억원으로 39% 증가했는데,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3건에서 0.2건으로 축소돼, 10억원 당 1건의 특허 출원도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예산 사용 대비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 농진청은 직원들이 외부강의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78억원의 수입을 신고 했는데,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진행한 것인지, 근무외 시간에 외부강의를 진행한 것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외부강의 등 신고금액 및 인원 현황                                              (단위 : 원, 명) ▲   규정위반 현황                                                                                    (단위 : 명)  또 외부강의로 인해 주의·경고 등을 받은 직원이 77명에 달했는데, 징계사유는 1회당 사례금 상한액 초과, 외부강의 미신고, 출장복무 위반, 외부강의 사후 신고 등 사유도 다양했다. 이원택 의원은“주요 농업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역량이 지속 벌어지고 있고,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을 농진청 스스로 높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농진청은 직원들 외부강의 문제 등 근태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근무환경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이상기상 발생 기후변화 현상이 현실화 되고, 금세기 말까지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지속될 전망으로, 사과, 고랭지 배추, 인삼, 벼 등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작물 재배 가능 면적 기준 4,010천ha에 달하는 사과는 2090년 18천ha로 줄어들어 재배가능면적이 현재 대비 0.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랭지 배추는 1,329천ha(100%)에서 4천ha(0.3%), 인삼 7,132천ha(100%)에서 447천ha(6%)로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으며, 현재 생산성 100%인 벼의 경우 2090년 48%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아열대기후지역 확대로 주요 작물의 재배지, 생산성 및 품질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온난화 지속시 사과·고랭지 배추·인삼 등 호냉성 일부 작목에 대한 재배적지는 급감하고, 남해안 중심으로 아열대 작목재배가 증가할 것으로 농진청은 예상했다.  한반도 기후가 1.5℃상승 되는 2040년에 사과는 70%, 고랭지 배추는 94%이상 재배적지가 감소될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농진청은 분석했으며, 특히 벼의 경우 2060년대 평야지 대부분에서 20%이상 불임이 전망돼 작부체계 및 신품종 육성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분야 기술수준은 주요 선진국 대비 최하 수준으로, 미국을 기준 100으로 봤을 때, 독일은 99.6%, 일본 97.5%, 네덜란드 95%, 한국 83.3%, 중국 71%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기술 격차는 미국을 기준 0.0년으로 봤을 때, 일본 0.8년, 네덜란드 1.0년, 독일 0.2년, 한국 3.0년, 중국 4.7년 등의 기술격차가 있었다.  이원택 의원은“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식량안보 및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농업분야 예산 등 대폭 지원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를 시급히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생물다양성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해매다 사라지는 생물은 2만 5,000 ~ 5만종이며, 2030년~2040년에는 전체 생물종 수 25%가 멸종 될 것으로 전망했다.  ass1010@dailyt.co.kr

경제활동 주력 생산가능인구는 1인당 국민부담액 452만원 증가 ▲국민 1인당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  지난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내는 조세·연금·보험료 등 세부담이 3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추산한‘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 5천여억원에서 2021년 619조 4천여억원으로 5년새 153조 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1인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199만원으로 올라섰다. 전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국민부담액 중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 또한 2017년 345조 8천억원에서 2021년 456조 9천억원으로 111.1조 증가했다. 이에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늘어났다.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더 가중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7년 1,237만원에서 2021년 1,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으며, 조세부담액 또한 919만원에서 1,246만원으로 327만원 늘어났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체감 세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다.  한편 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p 증가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p증가, 30%에 근접했다. 국민경제에 세부담이 해마다 가중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文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하고,“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수면장애(기질성/비기질성)로 진료 받은 인원이 5년새 30% 증가하고, 진료비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와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7년 84만 2,856명에서 2021년 109만 7,282명으로, 5년새 25만 4,426명이 늘어나 30%의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 84만 2,856명, 2018년 91만 606명, 2019년 99만 8,649명, 2020년 103만 6,678명, 2021년 109만 7,282명이다.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199억에서 2021년 2,528억으로 약 1,329억이 늘어 5년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21년 기준, 60대가 22.8%로 가장 많았고, 50대 19.08%, 70대 16.9%, 40대 14.0%, 80대 이상 10.8%, 30대 9.6%, 20대 5.7%, 10대 0.6%, 10세 미만 0.19% 순으로, 40대 이상이 83.7%로 가장 많았다. 남인순 의원은 “수면장애가 치매 위험인자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발표가 있는 만큼, 수면장애는 인지저하 등 건강에 위협이 되는 질환”이라고 말하며, "수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면 관련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도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광고 적발현황은 2020년 24건, 2021년 190건, 2022년 8월 30건으로 총 24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처분 현황은 3년 동안 20건이었으며, 특히 2021년은 가장 많은 허위광고를 적발한 반면, 행정처분은 적발현황의 9.4%인 18건에 그쳤다. 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의 주요 사례로는‘수면유도제’, ‘부작용 없는 수면제’, ‘여성 갱년기 불면증 개선’, ‘불면증 해소’등의 게시글이 있었다. 최근 3년간 약 25개의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제품당 최소 1건에서 최대 51건의 광고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3년 연속으로 허위 광고로 적발 된 제품이 있는 만큼,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에 적극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이 정확한 환경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점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