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레미콘 납품공장 사전·정기점검 등 현황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은혜 의원(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2019년 5월 착공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다.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의 점검 및 지적사항이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人災)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2, 제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 됐다.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 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지원대수(‘21→’22년, 대) : (승용) 75,000 → 164,500, (화물) 25,000 → 41,000, (승합) 1,000 → 2,000, 최대보조금액(‘21→’22년, 만원, 국비 기준) : (승용) 800 → 700, (소형 화물) 1,600 → 1,400, (대형 승합) 8,000 → 7,000 ,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을 인하 한다.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하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하여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2021년과 달라진 점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되며.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하며,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0만 원)한다.  특히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만 원)한다.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 을 강화하여 겨울철 성능 개선 하며,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단축되면 사용 후 배터리의 수급 및 매각이 촉진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한편,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 이다.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한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상이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급물량을 확대한다.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효정과장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하여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관련 보상을 받은 경우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17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로 총 42만6,572건이 신고됐다 . 이주환 의원은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화이자가 20만8,7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10만8,533건), 모더나(10만569건), 얀센(8,758건) 순이었다. 반면,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수는 화이자가 325.5건으로 가장 낮았다. 얀센이 570.5건으로 가장 높았고 아스트라제네카(530.1건), 모더나(480.7건)가 뒤를 이었다. 또한 사망, 생명 위중, 중환자실 입원,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경우도 1만5,884건이었다. 이 중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1,230건에 달했다. 연령별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50대가 7만3,666건으로 가장 많았고 60대(7만3,469건), 20대(7만2,392건), 30대(7만1,355건), 40대(7만1,303건)이 뒤를 이었다.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533.3건)였으며, 이상반응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80대(226.3건)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자료”라며, “해당 자료가 반드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이 파악하고 있는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 42만6,572건 중 인과성이 인정되어 피해보상이 지급된 경우는 3,841건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 총 17회 위원회 개최를 통해 9,84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을 심의해 3,841건에 대해 보상을 인정했다. 이중 단 1건만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로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진료비 및 간병비로 지급되었다.  이주환 의원은 “국가가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상이 발생할 경우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통계가 보여준다”면서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인과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공판장 관계자들로부터 업무환경 점검을 하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8일 오후, 전남 나주시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도축장)을 방문하여 설 성수기 축산물 가격 및 수급 상황을 환경점검하였다. 정부도 설 연휴 직전(1.24.~1.29.)에 출하하는 한우 암소의 도축수수료(마리당 15만 원)를 지원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1.20.~1.31./농협하나로마트 등)를 실시하는 등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도축장은 축산물 공급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시설이므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도축장·가공장 종사자들에게 백신 3차(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국내 축산물 수급 안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설 명절 선물, 제수용품 등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자, 도축장 등 현장 노력에 힘입어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어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 밝혔다.ass1010@dailyt.co.kr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2022학년도 수시 의약학계열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영재학교 학생은 141명, 과학고 학생은 257명이었다. ‘서울과학고’는 2022학년도 수시에서 의약학계열로 지원한 학생이 49명으로 전국 8개 영재학교 중 가장 많았고, ‘세종과학고’는 51명으로 전국 20개 과학고 중 가장 많았다. 반면,‘한국과학영재학교’와 ‘제주과학고’는 2022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수시 지원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13년부터 의대 진학 학생의 졸업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SKY대학 의약학계열의 2022학년도 수시 최초합격자 중 21.9%가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세대 의예과는 최초합격자 98명 중 34명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으로 그 비율이 34.7%에 달했으며, 고려대 의예과는 52명, 서울대 의예과는 5명의 최초합격자가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이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전폭 지원하고 있는 학교”라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근 영재학교·과학고에서도 의약학계열 진학 방지를 위해 장학금 회수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약학계열 진학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80개 공사현장 및 물류창고 517곳에 대해 정부 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이번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수도권 46곳, 영남권 14곳, 충청권 12곳, 호남권 6곳, 강원권 2곳 등이 점검 대상이며 총 10개 합동 점검팀, 4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절단 작업 시 안전 관리 및 밀폐 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이다. 사용 중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이상의 창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을 점검단장으로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영업정지, 과태료 및 부실벌점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았기에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건설사·근로자 등 현장 관계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사고를 막고 공사현장의 안전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철저한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혜일공예 템블러                                       (사진=혜일공예) 스타벅스(대표이사 송호섭)가 13일부터 개인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와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개인컵 사용 할인 및 별 적립 추가 제공 등의 환경혜택을 강화해 나간다.  스타벅스는 그동안에도 개인컵 이용 시 300원의 할인 또는 에코별 1개 적립 혜택을 제공해 온 바 있다. 13일 오늘부터는 지속적인 개인 컵 사용 장려를 위해 기존 300원의 할인 환경혜택을 400원으로 강화한다. 또한 개인컵을 사용하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가격 할인 혜택 대신 에코별 적립을 선택할 경우에는 더블 에코 보너스 스타 이벤트를 통해 2월 2일까지 제조 음료당 기존 에코별 1개 적립에서 1개의 에코 별을 추가해 총 2개의 에코별을 적립 받을 수 있다.  개인 컵 이용 관련 이벤트 외에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럭키 뉴이어 보너스 스타 이벤트도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이벤트 기간 내에 제조 음료 주문시 개인 컵 이용과 상관없이 음료 1잔 당 별 1개가 추가 증정된다. 이에 따라 2월 2일까지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개인컵을 이용해 제조 음료 1잔을 주문하면 최대 4개의 별을 적립 받을 수 있다.이 외에도 현재 개인컵 사용에 따른 고객 혜택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에코별 추가 적립 시스템 개발도 검토 중이다.개인컵 이용 건수는 개인 컵 혜택 관련 시스템 집계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의 데이터 기준, 사용 건수는 8,621만건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된 혜택 건수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최대 약 342억원에 이른다.  스타벅스는 매해 다회용 컵 관련 인식 개선 및 고객 경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오며 지속해서 이용 고객 증가를 이끌어 온 바 있다.  특히 2018년 11월에 개인 컵 사용 시 기존 300원 할인 혜택 외에 에코별 적립이 가능하도록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는 ‘에코 보너스 스타’ 제도를 도입한 후 2019년에는 한 해 동안만 개인 컵 이용 건수 1,700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2018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매월 10일을 일(1)회용컵 없는(0) 날로 정해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는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ass1010@dailyt.co.kr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 자리에서 송 후보는 ‘변화’를 강조했다. 송 후보는 지난 재‧보궐 선거에 대해 “국민께서 매서운 회초리를 드셨다.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는 “민주당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민주라는 이름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후보는 자신이 인천광역시 시장으로 있던 시절, 야당으로부터의 받은 적반하장 공격, 움직이지 않는 관료 등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한다.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면서 “송영길은 실력과 준비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 송영길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경상3명, 연락두절6명)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에 대하여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지자체가 운영(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22.1.12부터 ‘22.3.12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며, 금일 착수회의(12일 14:00)를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편성하였으며,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1년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 우수 업체현안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시공 관련 규정의 준수 등 기술적 검토 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여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고층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11일 광주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현장 작업자 6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현장 작업자 안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통신사 기지국에서 휴대폰 6대의 위치가 구조물이 무너진 해당 동으로 파악되지만 현재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3시46분께 화정동 화정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발생 당시 3명이 대피하고 컨테이너 등에 갇혀 있던 3명이 구조됐으며, 구조된 사람 중 한 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떨어진 구조물이 인근에 주차된 차들을 덮쳐 차량 10여대가 매몰됐으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굉음에 놀라 대피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구조대는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하는 한편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고현장에는 현재 소방 75명, 경찰 100명, 유관기관 25명 등 208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소방 장비 34대 등 45대의 장비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 우려에 따라 안전진단을 한 뒤 구조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이용섭 광주시장은 “추가 피해사례가 없도록 안전을 위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9년 7월 HDC 현대산업개발이 착공한 주상복합형 아파트단지로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ass1010@daily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프로바이오틱스(활생균)를 포함한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의 소비자 판매가를 정해놓고, 약국이 이들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팔거나 판매업체를 통해 공급할 때 정한 판매가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일동제약은 자신들이 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약국에 자사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총 110여 건의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동제약이 2017년 1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린 공지글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인터넷 판매는 허용하나 판매 가격 유지 시 가능하다" "권장 소비자가 이하로 판매하다 적발 시 1차는 1개월 출하 금지, 2차는 3개월 금지" "RFID 이력 조회 시 적발되는 거래처는 인터넷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전산 통제된다" 등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 거래를 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약국에 위반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에서 자율적 판매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가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가 다양한 가격 비교 뒤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3일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서,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21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179개 현장의 281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수준평가 결과에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반영 ( `20.10.01∼`21.09.30. 기간 내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시 2명 당 → 1등급씩 하향 조정) 하였으며, 올해는 작년 4등급 보다 세분화 하여 5등급 으로 최종 산정하였다.  발주청 우수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우수 5개업체로  경동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 천마기술단, 한맥기술 등 이다.시공자 매우우수ㆍ우수11개 업체로 대우조선해양건설, 동부건설, 디엘이앤씨, 신동아건설(주), 중흥토건(주), 지에스건설, 케이알산업, 코오롱글로벌,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호반산업 등이다.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참여자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97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을 최초로 실시(21.10)하였다.우선, 상반기에는 평가 신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 건설사고 발생 등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법적 의무사항 위주의 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다.하반기에는 사전평가(3월~8월)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를 방문하여 안전컨설팅을 수행함으로서 참여자별 맞춤형 개선사항 도출하고, 추가 안전관리 이행 필요사항 등을 안내하였다.국토부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지역대학생으로 구성된 국민평가감시단을 시범적으로 운영(21.06~21.07)하였다. 감시단은 시공사 현장평가가 수행되는 과정을 참관하여 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 방안 발굴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평가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기여하였다. 국토교통부 서정관 건설안전과장은 “참여자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개선사항의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22년에는 건설안전 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서 수준평가 결과의 입찰제도 반영 등 구체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자 : 135개 업체 한편, 수준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홍석준 의원(사진)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1.7.(금) 대표발의했다.정부를 믿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홍석준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 1,100여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 중증 1,300여건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현재 정부의 보상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인과성 심사를 이유로 정부가 보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백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하여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받도록 했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이외에 장해급여도 지급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람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다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은 7일,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용자⋅노동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무사항을 각기 강화하고 연계된 벌칙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윤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과 안전문화 정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수가 40만명에 육박하고 그 중에서도 추락이나 협착 등에 기인한 재해자가 80.2%에 이르는 등 ‘후진국형 재해’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다가, 이미 현행법 제17조와 제21조 등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발의의 배경을 설명하였다.법안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가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노동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작업중지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었던 노동자의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법률규정으로 올렸고, 노동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윤 의원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 예방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 특히, 사용자와 노동자가 산재예방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적극 협력해야한다.”면서 “이에, 사용자⋅근로자⋅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산업현장 행위주체들의 안전의무를 공히 강화하고 연계된 벌칙규정 개선을 통해 책임도 더 많이 묻도록 하였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이에 이종배 의원(사진)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자료요청 방법이 너무나도 간편하고, 조회 사실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니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 왔던 것”이라며 “수사라는 명목 아래 개인정보가 쉬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