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일환으로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 7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시민 주거?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도로, 골목, 건물 등 생활주변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생활권에서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와 금속절단사업장이 있다. 이들 사업장 중 먼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 도장, 공회전, 절단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오는 6월 5일 제24회 ‘환경의 날’을 맞이해, 서울 중구 남산공원 팔각정 광장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그린라이프 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린라이프마켓_포스터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세계 최초의 환경회의인 ‘UN 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번 행사는 올해 환경의 날 주제인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에 맞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플리마켓, 무대 공연, 사진 전시회, 부대행사 등 다양한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푸른 하늘을 위한 플리마켓’은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된 참가자들이 저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가져와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금 중 일부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무대 공연으로는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메시지를 시민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마스코트인 ‘푸르미’와 ‘맑음이’가 미세먼지 캠페인 송에 맞춰 퍼포먼스를 펼친다. 또한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의 메시지를 담은 <그린 버스킹>도 열린다. 버스킹 공연에는 3인조 혼성밴드 ‘어그먼트(Augment)’, 싱어송라이터 ‘라이브유빈’이 참가해, 푸른 하늘을 위한 친환경 생활 실천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환경의 날을 기념해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을 위한 ‘모자이크월’ 이벤트가 진행된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에 맞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푸른 하늘을 지키는데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작성해 부착하면, 푸른 하늘 이미지가 완성된다. 또한 환경의 날인 6월 5일을 떠올리며 6.5초에 맞춰서 정확히 버튼을 누르는 게임 ‘6.5초를 잡아라!’,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을 소재로 한 OX 퀴즈 ‘푸른하늘 풀어보기’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개최한 ‘하늘과 사람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되어 있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며 환경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로 6회째 환경 공공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19 환경정보 정보통신기술(ICT) 아이디어/활용 공모전(에코톤)’을 개최한다.(에코톤(ecothon): 환경, 해커, 마라톤의 합성어로, 아이디어의 기획부터 완성까지 48시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환경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연 대회) 그간 공모전을 통해 ‘친환경(에코)놀이터’, ‘미세먼지 신호등’, ‘기계학습(딥러닝)을 이용한 미세먼지 간이 측정’, ‘재활용본부(리사이클센터) 입찰 제공(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엔진오일 막(필터)’ 등 다양한 생각(아이디어)이 발굴되고,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처럼 ‘아이디어 기획(거대정보 분석 포함)’과 ‘제품?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 재활용을 지정 주제로 선정하고, 국민과 함께 정보(데이터) 기반의 아이디어 및 해결 방안을 찾는다. 참여 희망자는 공모전 누리집(www.ecothon.kr)을 통해 참가신청서와 기획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창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2개 부문 모두 개인 또는 팀(4인 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공모전 누리집(www.ecotho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 후 8월 7일부터 3일간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열리는 ‘집중 길잡이의 날(멘토링 데이) 및 최종 경연’을 거쳐 8월 9일 오후에 최종 심사 후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다. 총 상금은 3,250만 원(대상 1,000만 원)으로, 입상자(9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등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최종 입상자 중 우수 수상자(최대 2팀)에게는 오는 8월로 예정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 기회를 갖는다. 각 수상자에게는 2019년 친환경대전에 참가하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이용, 3차원 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및 창업역량 교육 등 수상 이후 창업 및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이뤄진다. 이두형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환경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업 및 사업화되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공모전은 첨단 디지털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정부혁신과제에도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되었으며, 이후 1년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되었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보장)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하였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하였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남성 펑키 EDM 듀오 이짜나언짜나가 미세먼지의 문제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4일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공동대표 노동영, 하은희, 김상헌, 임옥상, 최열, 이하 미세먼지센터)는 이짜나언짜나를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캠페인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센터와 이짜나언짜나는 각자의 영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함께할 예정이다. 미세먼지센터가 가진 정확한 정보와 이짜나언짜나만의 톡톡 튀는 방식을 접목해 문화로서 미세먼지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불러일으키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유튜브채널 미세먼지TV에서도 콜라보레이션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센터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호흡공동체로서 아시아가 대기오염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2월 창립되었다. 최근에는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사건과 관련해 현장실사를 시행하고 국회에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갖는 등 미세먼지 이슈와 관련한 활동을 펼쳤다. 2016년 첫 앨범 ‘이짜나언짜나’로 데뷔한 이짜나언짜나는 미세먼지와 같은 사회인 이슈를 본인들만의 펑키한 음악, 해학적인 가사, 어디서도 보지 못한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팀이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싱글 ‘미세먼지’는 재미있는 가사와 매력적인 뮤직비디오로 젊은층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독특하고 중독성 강한 ‘미세먼지 댄스’가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세먼지센터와 이짜나언짜나는 노래 ‘미세먼지’를 개사한 캠페인송을 준비 중이다. 이짜나언짜나의 이찬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노래 미세먼지를 발표하며 언젠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뜻 깊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 행복하다”라며 “저희가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가수 ‘이짜나언짜나’ 홍보대사 위촉 또 다른 멤버 박원찬은 “어려서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는데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이짜나언짜나와 미세먼지센터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미세먼지센터 관계자는 “이짜나언짜나가 미세먼지센터의 다양한 활동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펼쳐질 협업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역사회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영그룹의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설천면 저소득가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 대상 인원을 연간 34명에서 40명으로 늘렸다. 이로써 2005년부터 올해까지 300여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됐다.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지난달 31일 오후 무주군 설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유수인용대책위원회(위원장 백남운)를 통해 설천면 저소득가구 대학생 40명에게 총 4,000만원(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지난 2005년부터 지역 내 저소득가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연간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2005년 연간 10~15명에서 2015년 30명으로 늘렸고, 2017년부터는 연간 3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연간 40명으로 장학금 혜택 인원을 늘렸다. 지난해까지 2억 8천 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올해까지 지급(4,000만원)하게 되면, 3억 2천 여만원에 이른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전경 백남운 유수인용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부영그룹이 지역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덕분에 학생들이 밝은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앞서 부영그룹은 경남 지역 중 고등학교에 25억원 어치의 전자칠판을 기증하는 등 영 ? 호남을 아우르며 지역사회 교육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부영그룹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동안 기부한 금액만 약 7,600억원(잠정)에 이르고,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 기업(2014년)’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전국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교육 및 문화시설을 기증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들의 초등학교 600여개 건립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세계 20여 개국에 디지털피아노 7만 여대와 교육용 칠판 60여 만개를 기증했다.

혼합폐기물 방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투기, 방치, 수출)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6월 4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4동 622호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이 근무하는 정부과천청사에는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문을 연 바 있다. 따라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경험에 디지털정보 분석능력까지 더해져 지능화된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범죄를 적극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불법 투기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살펴보면, 불법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 다양한 유통 고리가 얽혀 있는 실정이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업무용 차량으로 친환경 수소차를 구매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정책에 앞장 설 계획이라 밝혔다. 수소차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체 공기정화 필터를 통해 외부 미세먼지 정화기능이 있는 친환경 차량으로 최근 전기차와 함께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맞추어 공단 업무용 차량 구매 시 친환경 차량을 우선 구매하여 녹색교통 체계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는 일자리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마포구는 문화예술, 디자인·출판, 방송·디지털 콘텐츠·IT 등 지역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일자리 정책과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어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해제 예정인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보상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70조 원이 넘는 예산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훼손된 지역이나 자투리 토지 등 공원으로서 효용이 없는 곳은 선별적 해제하고 조건이 맞는 지역은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일몰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명확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로 인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도시공원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 서울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고, 2부에서는 도시공원과 관련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연구원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정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대안으로 서울시는 한 가지 원칙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공원 시설 확보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2일 보도 된 ‘암 판정 간호사에게 암 병동 근무시킨 서울의료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서울의료원은 유방암 진단을 받은 간호사를 암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배치하였다. 암 진단 후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간호사를 암 환자를 돌보는 병동에 배치함으로서 말로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한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암환자인 황 간호사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전보시킨 것에 대해 부당 전보라고 판정했다. 서울의료원 관련 사건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시민대책위의 요구로 지난 3월 12일 서울시 진상대책위가 출범했지만 출범 2개월이 지나도록 서울의료원의 조직적인 방해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사건 5개월이 지나도록 서 간호사의 자살원인을 밝혀지지 않고 있고 유가족의 면담요청에도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서울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연이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서울의료원 김민기 병원장은 물론이고 병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동존중 특별시를 자랑해 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에서 연이어 발생한 괴롭힘 사건 등 충격적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서울의료원장 해임 등 강력한 책임추궁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의료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일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6월 3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