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9일(금) 진행된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가든파이브 패션관 라이프동에서 발생한 무단전대를 방치·묵인하고 소상공인 입점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외면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신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8월 SH공사와 대신기업은 공사 소유의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푸드코트를 5년간 사용·수익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과는 달리 임차인인 대신기업이 보증금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대가로 외부 업체와 순차적으로 네 차례의 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2013년 대신기업과 최초로 전대계약을 체결한 1차 중간업체는 점주모집 후 보증금 등을 지급받고 자금난으로 도산하여 7개 점주에게 7억여만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이후 대신기업과 또 다시 전대계약을 체결한 2차 중간업체 역시 같은 방식으로 7개 점주에게 5억원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어 “SH공사는 무단전대가 사인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공사와 대신기업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전대계약을 명백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공사는 이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SH공사가 무단전대를 방지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사이 2차, 3차, 4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SH공사에 대신기업과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대신기업이 제출한 사업제안서, 적격성평가자료 등을 자료요구 하였으나, SH공사는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했다”며, 계약서류는 영구보존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5년전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공사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질타했다.한편 SH공사 김세용 사장은 “가든파이브 내에서 발생한 무단전대와 그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에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승차거부 민원 및 처분 현황이번 대책은 최근 3년 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서울시는 지난 9월 환수계획을 처음 발표한 후,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을 전담할 ‘택시관리팀’을 이달 1일 신설했다. 현재 자치구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관련 제도 정비(사무위임규칙 개정안 2018년 11월 15일 공포‧시행)도 완료했다.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녹음하고, 말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 위반 화장품 목록식약처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로 나타났다.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하여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조차 없이 광고·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또한 해당 제품에 대하여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을 실시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을 시작한다.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이달 23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특히, 다음 달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을 시작해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며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반 편성 및 중점단속장소시는 앞서 10월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11월 말까지 서울시내 자동차정비업소 총 3728개소를 대상으로 안내‧홍보, 계도를 진행 중에 있다.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공회전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비업소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제한지역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는 지난 9일 ‘2018년 김장 나눔행사’를 개최하였다.행사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와 강서도매시장의 유통인단체, 강서구청 그리고 강서구새마을부녀회가 함께 뜻을 모아 김장 나눔행사를 진행하였다.이번 김장 규모는 12,000포기(2,000상자/10kg상자)규모로 300상자는 새마을부녀회, 공사 직원, 유통인, 그리고 200여명의 다문화가정이 함께 현장에서 직접 담갔으며, 1,700상자는 완성 김치 형태로 공급받아 강서구 내 저소득 소외이웃 등에게 직접 전달되었다.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중 하나인 김장 담그기에 직접 참여해 색다른 경험은 물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한 따뜻한 정을 느끼는 좋은 기회였다.”고 기뻐했으며, 새마을부녀회원들도 추운 날씨에도 밝은 모습으로 봉사에 동참하여 모두가 하나 됨을 느끼는 장이 되었다.

▲ 암수한 명품 중 시계류 모습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40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인 522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13만1679점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위조 상품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9월 중국 광저우 세관과 홍콩에 위치한 유명 브랜드 아시아총괄본부 등을 방문해 위조 상품 근절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과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품질 보장도 안 되는 위조품 거래가 명동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