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 5800여 곳이 오는 2022년까지 원상 복구된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의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산림청에 따르면 국유림 내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는 최근 5년간 평균 23ha씩 매년 증가했다. 전체 무단점유지 중 73%는 경작용으로 사용됐으며 그 외 주거용(7%), 종교용(4%) 등으로 쓰였다.앞서 산림청은 무단점유지 합법화를 위해 농지, 주거용․종교용 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임시특례제도(2015년 9월28일~2017년 9월27일)를 시행했다. 비용 부담으로 특례를 미신청한 곳과 특례 적용이 불가한 나머지 무단점유지 등 총 5800여 곳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 및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한다.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지 패트롤을 중심으로 150여 명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국유림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라며 “무단점유를 차단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국민들이 우리 산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국유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을상수도와 같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우라늄이나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관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의 자연방사성물질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소규모 수도시설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주민은 주로 농어촌 및 섬 지역에 사는 약 126만명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급수 인구의 2.3%에 해당한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전국에 1만6667곳이 있다. 이중 약 80%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해 라돈 등 땅속의 자연방사성물질이 용출될 우려가 있다.환경부가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전국 4348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770곳에서 1개 이상의 자연방사성물질이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라돈 148베크렐/ℓ·우라늄 30㎍/ℓ 이하)을 초과했다.소규모 수도시설이 자연방사성물질에 취약한 문제를 보임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약 1만3000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우라늄의 경우 2014년부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돼 지자체에서 연 1회 검사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수질감시항목으로 아직 설정되지 않은 라돈은 우선 검출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수도시설 1000곳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조사하고, 나머지 7700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분석장비를 확충한 후 2019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라돈은 내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설정한 후 일정기간 관찰 및 위해성평가를 거쳐 추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지방상수도에 비해 수질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해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부 농어촌 및 섬 지역 주민들도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치팀을 비롯한 3개팀을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한다.이번에 새로 생기는 팀은 협치팀, 관광진흥팀, 번호판영치팀이다. ‘협치팀’ 신설은 부서와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 협치를 확대하고, 상호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점점 다변화되는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행정에 주민참여 공간을 넓히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창구역할도 담당한다.구는 우선 기획예산과에 ‘협치팀’을 신설하고, 향후 조직개편 시 마을공동체 업무와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 순환자원홍보관 내부 전경.홍보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단체 또는 개인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특히, 홍보관 1층에는 홍보 마스코트 로봇인 코라봇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원순환사회의 취지를 설명한다.각종 시·청각 전시물과 분리배출 체험시설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도 배울 수 있다.홍보관 누리집의 사전 예약을 통해 하루 총 6회(평일 기준)에 걸쳐 회차 당 정원 50명까지 운영요원의 상세한 설명도 받을 수 있다.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자원순환사회가 국민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홍보관’의 전시물을 비롯해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또 올해 1년 간의 홍보관 운영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홍보대상 연령 층을 중학생까지 확대, 체험형 전시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보강되는 체험형 전시시설로는 종이팩을 가지고 종이를 제조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종이 제조 체험시설 등이 선보인다. 김원태 자원재활용과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체험캠프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자원순환 특별전시전을 상설화 하는 등 홍보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수거 권고없이 곧바로 수거명령을 할 수 있는 ‘즉시 수거 명령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이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의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격에 맞지 않는 수도용 자재·제품의 사용을 막고, 수도 사업을 진행할 때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인증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해 수거 권고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을 수거권고없이 곧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생안전인증을 받은 후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이 정기검사나 수기검사에서 불합격받는 경우에도 즉시 판매금지와 수거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달 가량 소요되는 인증취소절처를 거친 후 판매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수도용 자재·제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정기·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수도 사업자가 수도권 등을 매설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보상규정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 관련 사항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의 이유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불법·불량 수도용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토지보상기준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돼 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내년 2월 9일까지 전국 34개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2017 폭스바겐 겨울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은 무상점검 서비스, 겨울 시즌 권장 교환부품 할인, 사고수리 고객 대상 서비스 패키지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무상점검 항목은 배터리, 타이어, 부동액, 와이퍼 블레이드, 라이트 등 5가지다. 그 외에 겨울철 안전을 위한 부품 20%, 겨울철 타이어 교환시 15%, 라이프 스타일 액세러리 30% 할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해 청렴도 상위권을 유지했다.‘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해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상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소속직원이 내부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및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종합해 평가한다.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10점 만점 중 8.21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0.03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외부청렴도 8.44점으로 2등급, 내부청렴도 7.59점으로 3등급을 기록했다.구는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구청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만족도 조사인 ‘클린 콜’을 운영, 구민들의 불편 및 불만족 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해 업무 처리에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외부청렴도 평가 점수가 2014년의 7.71점에서 꾸준히 상승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0.06점 상승한 8.44점을 기록했다.또 부패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인 ‘레드휘슬’을 도입, 내부 직원은 물론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외부청렴도 분야의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 부패 경험’ 항목에서 10점 만점, 내부청렴도 분야의 ‘인사업무 금품·향응·편의 제공’ 항목에서 10점 만점,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10점 만점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뿐만 아니라 건설·토목공사 기간 중 주민이나 통반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 준공 검사 이전에 불편 사항이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이용자 중심 건설사업 사전 점검제’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와 청렴계약 대상사업의 감시·평가하는 ‘구민 참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들도 동참했다. 공무원 스스로가 자신의 청렴도와 부패 위험도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청렴 강북 자가진단’을 매월 1회 실시하고, 4~6급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청렴도 평가와 조직 및 부패환경 위험도 진단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특히 금품수수, 음주운전, 횡령, 사기 등 주요 형사사건의 공판 과정을 매월 1회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접 방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밖에도 ▲국별 청렴 TF 구성 및 운영 ▲업무해태와 오류·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직원들의 청렴 생활화를 위해 매월 1회 ‘청렴생활 점검의 날’ 실시 ▲외부 민간위원 6명을 위촉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 중이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 모두가 추구해야 할 필수 가치”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클린강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8일부터 3일간 구청 1층 로비에서 간판개선사업 우수사례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추진했던 간판개선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물을 홍보하는 자리다.간판개선사업은 규정에 맞지 않는 광고물, 무허가 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사고의 위험이 큰 낡고 오래된 간판을 철거, 그 자리에 거리의 특색과 점포 이미지에 어울리는 개성있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다. 구는 올해 집중 간판개선대상 지역으로 도곡역에서 대치역까지의 남부순환로와 도성초 사거리에서 휘문고 사거리까지의 역삼로 등 2개 구간을 선정해 정비에 나섰다. 정비지역 내 314곳 간판을 모두 교체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바꿨다. 특히, 남부순환로 일대 대형 집합건물은 주변 아파트에 비해 노후화 돼 낡은 간판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새로운 디자인의 간판으로 교체했다.또 학교가 많은 역삼로 일대는 등하교시 학생들에게 위험한 불법간판을 제거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에너지 절약형 발광다이오드(LED) 간판으로 교체했다.이번에 전시되는 우수사례는 집합건물의 난립된 간판을 규칙적으로 재배열해 세련되게 표현한 사례들이다.이준택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강남구는 앞으로도 간판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불법 간판이 없는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해 불법광고물의 폐해를 근절하고, 옥외광고물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