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도시, 주택, 교통 등 공동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은다. 시는 12일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 1차 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7일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 기관의 공동현안 해결과 협력강화를 위해 TF 구성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핵심 정책협의 TF를 통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주택·교통 등 주요 민생정책 10대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TF에서 논의될 10대 주요 의제는 ▲용산공원 조성 ▲광화문광장 프로젝트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협력 ▲도시재생 뉴딜 ▲노후기반시설 재투자 ▲도시정책 개선 ▲영동대로 일대 복합개발 ▲서울역 통합재생 및 도시철도망 개선 ▲도시권 교통문제 해결 및 교통 약자 보호 등이다. 이를 위해 도시, 주택건축, 인프라 유지관리, 교통 등 4대 실무TF를 구성 운영하고, 2개월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진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공원 조성을 위한 범정부 논의체계 구축,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와 역사문화자산의 가치규명 방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광화문광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계한 중앙정부-서울시 TF 구성, 국비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협조 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삼성~동탄 간 급행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2021년 개통을 위한 협력방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등을 통한 GTX-C노선 조속 추진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TF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도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TF 안건을 추가 발굴하는 등 TF는 탄력적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울타리 없는 협력을 통해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정책 현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의 첫발을 선제적으로 내딛은 것에서 나아가 그 간 얽혀있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한은행 본사 건물 정면에 내걸려 있는 간판. 이 간판들은 관할 구청의 정식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설치물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갯수는 2~3 개. 하지만 신한은행 본사 건물에는 현재 6개의 간판이 내걸려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4개가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내걸려 있는 불법 설치물인 셈이다.현행법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광고물 중에서도 대중에게 항상 일정 기간 지속 노출돼 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데,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시시설’에 부착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일반적으로는 이 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대형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초대형 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건물 외벽 광고물 부착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서로 업무의 책임을 타 부서로 떠넘기며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렇듯 국내 대기업들이 대형옥외광고물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강행하는 데는 관할 구청의 느슨한 단속과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업이 대형 고정광고판을 설치하면 최소한 연간 수억 원의 광고료가 필요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을 악용해 기업이 초대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사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는 이용고객이 많아져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기업은 청렴하고 친숙해야한다”며, “불법 홍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려는 행동은 신한은행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일각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들은 정기적이거나 혹은 부정기적으로 ‘집중 정비기간’을 정해 불법 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이나 시민의식 등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기업의 이기주의보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양심적인 행동 실천을 나서서 보여줘야 할 때다.

정크아트 ‘에코위성60’, 지면광고 ‘미세먼지 대왕’, 사진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환경사랑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환경공단은 12일 ‘2017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수상작 45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환경사랑 공모전’은 ‘환경을 사랑하는 우리, 환경 애(愛) 더하다’를 주제로 ▲정크아트 ▲지면광고 ▲사진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지면광고 부문 대상 ‘미세먼지 대왕’.지면광고 부문 대상인 ‘미세먼지 대왕’은 세종대왕 동상이 미세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는 상황을 광고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작품 속에 실감나게 녹여냈다. 대한민국의 대표 상징물인 ‘세종대왕 동상’을 광고 이미지의 소재로 잘 활용해 광고 주목도를 높이고, 재치 있는 제목으로 환경에 대한 메시지도 잘 드러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종합적인 평가다. 사진 부문 대상인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은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충주호가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활동을 통해 호수를 청정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잘 포착한 작품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가락시장 침수대비 비상훈련과 소방종합훈련을 공사와 송파소방서, 유통인 합동으로 지난 23 과 8.29 실시하였다.▲ 소방 종합 환경훈련이번 훈련은 특히 가락시장 지하급수실 침수복구를 위해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쌓기, 엔진펌프를 이용한 배수작업을 실시하였고, 소방종합훈련에서는 업무동 종사자들의 피난훈련을 중점에 두고자 예식장 화재 발생을 가상하여, 지상 1층과 2층에서 종사자들이 대피 훈련을, 서울청과(주)에서는 소화기를, 공사와 농협(공)에서는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 진화 활동을 하였다.또한, 송파소방서(가락119안전센터)에서는 펌프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이 출동하여 인명구조와 화재 진화 활동을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성수기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계란 1000만 개(평년 1일 소비량 4000만 개의 25% 수준)을 수매해 비축·관리 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최근 계란 살충제 사태 발생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계란 산지가격이 계속 하락, 7일 기준 산지가격은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 전 대비 32%나 하락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추석 성수기 계란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물량 부족(약 5000만 개)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에 대비해 계란 수매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농식품부는 계란 수매는 농협(양계협회 협조)을 통해 9.11일 주간 약 500만 개, 9.18일 주간 약 500만 개를 각각 수매하고, 수매 후 7일 이후부터 선입·선출 방식으로 신선란으로 방출할 계획이다.농림 당국은 계란 수매 및 방출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 가며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번 전수검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계란은 우선 구매하고 계란가격 급등락 시에는 수매 또는 방출을 중단할 계획이다.신선란으로 시중판매가 되지 않는 계란은 가공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번 계란 수매·비축 관리를 통해 계란 살충제 발생에 따른 농가수취가격 급락 방지 및 추석 성수기 기간 계란 부족에 따른 가격급등 방지 등 계란가격 및 수급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최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청소년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소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내지는 폐지를 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소년법 여론조사 결과을 보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4.8%,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25.2%,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제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6%로 나타났다. 이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연령별로는 부모 세대인 40대와 조부모 세대인 60대에서 법률 개정·폐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찬반의견을 보면, △40대(개정 69.9%, 폐지 20.3%, 현행유지 9.8%) △60대 이상(67.8%, 16.9%, 10,9%) △20대(65%, 25.4%, 8.5%) △50대(59.3%, 29.7%, 10.3%)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개정 71.2%, 폐지 20.9%, 현행유지 7.5%) △대구·경북(69.3%, 28.2%, 2.5%) △부산·경남·울산(65.3%, 26.3%, 7.5%) △서울(64.0%, 25.2%, 8.9%) △광주·전라(60.0%, 19.6%, 15.7%) △대전·충청·세종(59.2%, 28.8%, 9.2%) 순이었다.이념성향·지지정당 별로는 진보층 지지자들의 개정·폐지 여론이 다소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개정 68.8%, 폐지 22.2%, 현행유지 8.3%) △중도(68.1%, 23.8%, 12.2%) △보수(61.7%, 23.8%, 12.2%) 순이었다.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개정 71.2%, 폐지 22.8%, 현행유지 5.6%) △국민의당(70.8%, 19.7%, 9.5%) △정의당(62.0%, 30.9%, 7.1%) △자유한국당(60.7%, 23.8%, 5.6%) △바른정당(52.2%, 34.4%, 11.5%) △지지정당 없음(49.5%, 34.8%, 9.4%)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했으며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1533명에게 접촉해 514명이 응답해 4.5%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서울 종로구가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종로구는 지난 2015년 서울시가 북촌을 사물인터넷 육성 시범 사업지구로 조성하면서 ‘스마트 쓰레기통’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 보행환경 공사 시행 전후(사진출처-종로구청)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종로구 재생’ 프로젝트를 7년째 추진하고 있다.평소 도시 환경에 대한 고민을 아끼지 않는다고 알려진 김 구청장은 ‘미세먼지 줄이기’와 ‘아동 친화 도시’를 통해 주민이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종로구는 창신동 ‘환경 친화 놀이터’와 숭인공원 ‘유아숲 체험장’, 인왕산 ‘청운공원 물놀이장’ 등을 만들었으며, 건물 옥상 청소 및 길거리 물청소 등 ‘먼지 없는 도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처럼 소규모 다중 이용 시설 공기 질을 측정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는 대책을 설정해 실천하고 있다.또한 현재 종로구는 시설물 설치 단계서부터 도시미관을 고려해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김 구청장은 “도시재생은 철거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이 제안하는 시설, 공원 등을 꾸며 골목경제를 확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를 통해 “크고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100년, 200년 후에도 명품도시로 남을 수 있는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정책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