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서울시의원(사진)은 동북선 도시철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서울시 보도 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서울시는 지난 1월30일(목)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함께 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주)로부터 2월14일(금)에 사업착수계를 제출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경동시장, 고려대, 미아사거리, 월계, 하계, 은행사거리를 거쳐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13.4㎞ 16개 정거장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다. 송아량 의원은 “최근 동북선 실시계획 승인고시 등으로 동북권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의 ‘동북선 본격 추진과 ’25년 개통’이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심의, 도로공사 신고, 도로굴착계획 심의, 도로점용허가 등의 관련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해 면밀히 살펴 동북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19년 11월 8일 보도자료 참고)하는 한편 동북선이 상계역에서 방학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기술·경제적 검토를 위한 사전타당성용역의 추진을 이끌어냈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지역의 지하철 교통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동북선 노선이 방학역까지 연장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동북선 연장으로 강남북 지역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동북권 주민 등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성일종의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있다.정부는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가상이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 인건비의 2/3(대기업은 1/2)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라.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61조원을 퍼 붓고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 신규취업자수 늘리기 위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국가 예산을 허비했다.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국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 예비비를 편성해 줬다.성일종 의원 는"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설명했다.                                                                     

▲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사수하기 위해 투자·내수·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보고하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는 정부 방역망 내에서 착실히 관리 중이나, 일정 부분 실물경제로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에 대해 "코로나 19로 방한 관광객이 감소해 서비스업 생산·매출이 감소하고, 외부활동 자제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 등 내수가 둔화한 데다, 대중 밸류체인 차질로 수출·교역에 영향이 가서 주요 업종 생산과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1일 속보지표 점검 결과 대중 수출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뚜렷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음식·숙박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이 줄었다"면서 극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을 경계했다. 홍 부총리는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비교하면 희생자가 없는데 실제 파급영향보다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국민 경제 심리와 소비가 더 위축됐다"고 말했다.

▲ 사진=박영선 의원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경제가 위축받는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 극복에 중소벤처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도 중소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기부의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은 IMF 외환위기 때도, 일본과의 무역분규 때도 발휘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이어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스마트 대한민국을 이루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진단키트와 3번 환자 처방약은 벤처기업이, 코로나맵은 대학생이 설립한 스타트업이 만들었다"면서 "이런 힘이 모여 한단계 도약을 위한 관점의 이동을 시작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아울러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접목한 예측 기능이 강화되면서 물류와 상권, 고객 니즈(needs) 예측 등에서 보다 정교한 디지털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가 집중 추진 중인 혁신기업의 글로벌화 추진에 대해서는 'K-유니콘 프로젝트'을 예로 들었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유니콘(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민관 합동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하는 정책을 말한다.박 장관은 "삼성과 현대 등 1세대 기업은 은행 대출을 통해 키워졌고, 지난 20년간 먹거리를 제공한 네이버, 카카오 등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본은 모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 기업이 유니콘 벤처 투자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코로나19의 여파를 감안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19 확산이 중국 경제활동에 불러온 충격이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생산과 관광 산업 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 0.2%포인트, 일본 0.1%포인트 각각 낮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의 2.1%에서 1.9%로 낮아졌다. 일본의 경우에도 0.4%에서 0.3%로 낮아졌다.무디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도 애초 5.8%에서 5.2%로 크게 낮췄다. 다만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5.7%를 유지했다. 마드하비 보킬 무디스 부사장은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며 운송, 리테일,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임의 소비지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킬 부사장은 이어 "중국 경제의 중요성, 세계 경제와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들까지 충격이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우리나라 뿐이 아니다. 무디스는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2%포인트 조정했다. 보킬 부사장은 주요 20개국(G20) 국가의 올해 성장률은 2.4%, 내년 성장률은 2.8%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 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각14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LG화학은 작년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ITC에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었다.이에 두 배터리 업체간의 최종 승부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절차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같은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LG화학 측은 "이번 판결이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지난해 한국 자동차 점유율이 세계 7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17일 발표한 '2019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차 생산량은 395만대로 전년보다 1.9% 감소했지만 점유율은 4.2%로 0.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은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 시장이 침체한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었다.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약 9천323만대로 전년보다 4.9% 감소했다. 중국은 11년 연속 세계 1위를 수성하고 있지만 작년 생산량이 2천571만대로 7.5% 줄었고 점유율은 27.6%로 0.8%포인트 하락했다.미국은 생산량이 1천88만대로 3.7% 줄었지만 여전히 2위를 지키고 있다. 점유율은 11.7%로 0.2%포인트 상승했다.일본, 독일, 인도. 멕시코가 순위를 이었고, 한국 아래로는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이 뒤를 이었다.  집계된 10개 나라 중 브라질과 스페인만 생산량이 늘었다.  스페인은 유럽계 제조사들의 물량 배정이 늘면서 수출이 0.2% 증가해서 생산량이 282만대로 확대됐다.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중국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늘어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지표는 개선했지만 40~50대는 직장의 휴·폐업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도별 퇴직자(12월 조사 기준) 현황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48만 8544명으로 2014년(55만 1997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체 비자발적 퇴직자는 144만 4791명으로 전년대비 2만 7000명 가량 줄었지만 40~50대는 전년대비 약 3만2000명 증가했다.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69만 6188명까지 치솟다가 2017년 40만 5933명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2년째 증가세다.비자발적 퇴직 사유로는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가 20만 94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15만 6159명), 명퇴·조기퇴직·정리해고(7만 5673명), 직장 휴업·폐업(4만 7266명) 등 순이었다.50대의 경우 명퇴 등의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5만 1639명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았다. 40대는 직장 휴업·폐업에 따른 퇴직자(2만 5902명)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반면 작업여건 불만족이나 정년퇴직, 개인·가족적 이유 등 자발적 퇴직은 감소했다. 지난해 40~50대 자발적 퇴직자는 46만 1675명으로 전년대비 5만 8000명 가량 줄었다. 결국 일을 더 하고 싶어도 경기 둔화에 따른 외부 요인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중장년층이 급증했다는 얘기다.올해 들어 이같은 추세는 더 강화되고 있다. 1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0.0%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2년 이후 같은달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지표 개선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주력 고용층인 40대 고용률(78.1%)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8만 4000명 감소했다.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40대 취업자는 자영업자가 11만 9000명 줄어 전체 연령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9만 3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만 6000명 각각 줄었다.제조업의 경우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8000명 늘어 22개월만에 증가 전환했지만 40대는 오히려 4만 4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에서도 40대 취업자는 4만 8000명 줄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반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50만 7000명 이상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만 7000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6만 5000명)이 증가세를 주도했다.정부가 올해 재정 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하면서 1월부터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두 개 산업군의 60세 이상 취업자를 직업별로 분석했을 때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13만 6000명, 종사상 지위별로는 14만 6000명 들어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위주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령층의 단순·임시 일자리 증가가 고용 회복세를 이끈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이 16일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명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거점으로 조세감면, 행정편의 지원 등 다양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산단 내 기업에게 해당 지역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것이다.또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주 부의장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규정했다”며 “혁신도시 뿐 아니라 국가산단에서도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주 부의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많은 단체장들도 국가산단의 지역인재 채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국가산단 내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발의한 만큼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요타 코리아는 14일 토요타 강남 전시장에서 ‘캠리 스포츠 에디션’ 미디어 포토세션 행사를 갖고200대 한정판매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포츠 에디션은 기존 캠리 가솔린 차량에 스포티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요소를 더한 모델로, 전용 프런트 그릴과 입체적인 범퍼, 차체의 가장 바깥쪽에 배치한 사이드 그릴을 통해 와이드 앤 로우(Wide & Low) 스탠스와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블랙과 실버 투톤의18인치 휠, 트윈 팁 머플러, 사이드 로커 패널과 리어 스포일러가 더해져 스포티한 스타일을 추구했다. 또한, 아웃사이드 미러, 루프, 리어 스포일러를 블랙컬러로 마감한 투톤(Two-tone) 색상의 모델도 선택할 수 있다.▲ 실내내부기존 캠리가 가진 최고출력207PS, 최대토크24.8kgm의2.5리터 다이나믹 포스 가솔린 엔진과 높은 강성의TNGA 플랫폼을 바탕으로, 새롭게 적용한 스티어링 휠 패들 시프트는 스포츠 주행모드에서 더욱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제공한다. 또한, 헥사곤 패턴 시트, 인스트루먼트 패널 메탈 패턴 트림은 운전 중 실내에서도 스포티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 준다. 특히 9 스피커JBL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과 파노라마 선루프는 운전의 즐거움을 더욱 배가시켜줄 아이템이며, 토요타의 예방 안전 기술인TSS(Toyota Safety Sense), 10 SRS 에어백,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가 안전한 주행을 도와준다.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캠리 스포츠 에디션을 선보이게 되었다”며, “스포티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캠리 스포츠 에디션과 함께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회사 관계자 는 “차량 수리정비 서비스 부품 기간은 최대 1주일이 걸린다면서 토요타 구매자들의 최대 편의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캠리 가솔린 스포츠 에디션의 가격은 모노톤(Mono-tone) 사양3,710만원, 투톤(Two-tone) 사양3,810만원이다(권장소비자가격, 부가세 포함).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특위 활동기간 연장여부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번 제291회 임시회 중 논의할 예정이다.  ▲ 조사특위는 2019년 4월 시작 이래 한 차례 연장되어 2020년 4월 14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그 간 14차에 거친 회의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를 포함한 서울시체육회에 비위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왔다. 가장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한 서태협은 국기원의 사전승인 없이 심사수수료를 인상하고 그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자격 미달인 임원과 이사들이 회의비와 출장비로 몇 년간 수억 원을 지출하는 등 이른 바 ‘응심생의 코 묻은 돈으로 돈 잔치’를 벌여왔다는 점이 밝혀졌다. 서태협은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인 태권도 수련생의 단증심사에서 심사수수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과거 승부조작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사건에 연루되어 임원, 이사, 위원 자격이 없는 인사들에게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계좌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실비정산을 입증할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회의록이 없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운영으로 각종 진정, 고소, 고발 등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한체육회에서 송사비 과다 집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 3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대응관련 법률자문을 위해 대형로펌에 4천4백만 원을 송사비로 집행했다. 하루 현장조사에서 어떤 큰 과오를 숨기기 위해 이토록 큰 금액을 집행하는지 공감할 수 없어 여러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협회 사무국 조직도 사유화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과거 협회장은 공금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승부조작 및 부정부패로 임원이 총 사퇴하여 관리단체로 지정(’16.6.~17.7.)되었으나 전임 회장은 관리단체 해제 후에 직제에도 없는 상임고문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돌아왔다. 회장 친인척 및 사제지간 직원 채용, 전·현직 회장 및 임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조사특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 서태협의 관리단체 지정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나 서울시체육회는 이사회 일정 및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졸속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이사회는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무리하게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을 부결시켰다. 통상적으로 의사정족수는 회의 개시 요건일 뿐 아니라 회의 계속 요건이므로 의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석이사 19명 중 3명이 이탈하여 의사정족수(18명)에 미달한 상태에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 표결을 무리하게 진행하였고 일부 이사들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며 추후 논의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결시킨 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바, 향후 이사회 개최 시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이 다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간 조사특위에서 지적했던 ‘서울시 축구감독의 청탁금지법 위반·횡령·강제추행 혐의’, ‘서울시체조협회 임원의 성추행 혐의’ 등이 사법기관에 유죄로 판결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태권도 종목만 명명백백한 비위사실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조사특위는 서태협의 조직 해산, 관리단체 지정 등의 성과를 이뤄낼 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체육회가 공공연히 서태협을 옹호하고 암묵적으로 비호하며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피감기관이 ‘제100회 전국체전’의 개최와 행정사무감사와 차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정례회 및 서울시체육회 회장선거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왔다. 사실상 작년 8월말부터 피감기관 대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전 조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피감기관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조사특위의 실질적인 활동기간을 침해받은 상황에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서울시체육회는 민선1기 회장이 2020년 1월 선출되었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도 예정된 바,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상호 협치하여 작금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 사 발 령국장급 전보 대변인 정 선 화 前 전북지방환경청장수자원정책국장 김 동 진 前 대변인전북지방환경청장 정 복 철 前 해양수산부 국장 금강유역환경청장박 하 준 前 수자원정책국장                          2020. 2. 17~18일자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눈높이교육 대교의 방문교사(30대,남성)이 지도하던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신고자는 A씨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성연(가명)이 평소에 남자선생님을 여 교사로 교체해 달하고 떼를 써서 공부하기 싫어 꾀를 부린는줄 알고 무심코 넘긴 것이 한스럽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A씨에 따르면 추행은 방문 남자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던 A씨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여성가족부 원주해바라기센터 상담소는 성연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넘겼다.   상담결과가 나온 이후 A씨는 방문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대교 학습지측은” 해당 방문교사는 이미 지난주에 계약해지된 상태이며 회사측은 “성추행 성희롱 예방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고속도로 하부지점 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배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 국책사업을 진행되는 이 사업은 총 35.2㎞ 구간, 왕복 4~6차로, 사업비 2조2941억원이 투입되며 공사기간은 5년으로, 2020년 완공을 올 11월 목표로 하고 있다.발주는 국토교통부가 시공은 GS건설 등 10개사로 구성된 서울- 문산간고속도로(주)가 1조669억원, 국고는 1조227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13일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GS건설은 공사중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재활용 분류도 뒷전인 채 모두 ‘혼합폐기물’로 보관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보관해야한다 ▲ 환경부 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 골재, 불연성 폐기물을 선별해서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립해야 한다. 또한 가연성 폐기물도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처리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GS 건설이 폐기물 살펴보면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연성 폐기물 처리 물량은 전체 폐기물량의 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보관했다.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한현장 ▲ 한강변 하천구역에 사업현장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 폐유통 등이 수복이 무단방치돼 있어 이로 인한 폐유 유출 등 환경오염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재활용촉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며 “ 공사 현장관리상 처리할 곳 없어 이곳에 보관후 처리예정이었으나 미비한점을 보관처리 하겠다 ”라고 해명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라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리자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나 이 현장은 확인후 적법한 재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라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리자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한편, 환경부 조명래 장관이 이달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고했는데 바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런일이 발생 향후 현장환경업무에 어떻 변화을 생길지 주목된다.   

운전자가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1월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1.7)｣에 이어 결빙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지난 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대해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취약 관리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제한속도 조정방안의 주요내용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를 구축한다.도로관리기관이 순찰정보,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 매뉴얼의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할 예정이다.당초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구간의 특성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그 이하로 조정한다.이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하여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 중심으로 시범사업(20개소)을 추진하고, 향후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운전자에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를 제공한다.제한속도 조정 즉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우선, 원격으로 제어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결빙 취약등급에 따라 연차별로 설치(‘20: A·B등급 245구간, ’21: C등급 158구간)한다. ･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에 일정 간격*(고속도로: 800m, 국도: 400m)으로 설치하고, 구간 시점부 전방과 종점부에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간격·규격 등 전반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되, 長구간(고속도로 8km, 국도 4km 이상)의 경우 현장 실정에 맞게 설치 된다.또한, 올해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하여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전체 403구간 중 상행(44), 하행(48), 상하행(311) 고려 시 총 714개가 필요하며, 기설치(271개)를 제외하고 443개 설치 예정이다.아울러,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한다.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20~’21)하여 과속운행을 방지한다.제한속도 조정 즉시, 과속단속 카메라와 연계·운영함으로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 이라면서,“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