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이사장 (사진)은 2018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에서 발간한 유류오염 방제비용 청구·보상 가이드라인

중소기업 임직원 초청 세미나 개최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5일, 광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광주?호남 지역의 중소기업 재무담당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임직원 초청 세무?노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무법인 정론의 임완호 대표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해‘채용에서 퇴직까지 사례로 보는 노무관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 52시간제 도입 및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채용, 근로시간관리, 휴일/휴가/휴게, 임금관리, 산재사고 등 다양한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KB Wise 컨설팅팀’소속 회계사는 2세 경영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무 문제를 예규 및 심판례 등을 분석해 전달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KB Wise 컨설팅’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직접 기업에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회계, 세무, 가업승계, 인사, M&A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겪게 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1,700여건이 넘는 무료 컨설팅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중소기업에서 고민하게 되는 노무 문제와 가업 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 등 다양한 세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다”며,“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797 팽나무하우스 조감도(이미지출처:부산광역시 동래구청)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15일 ‘1797 팽나무 하우스’ 개소식을 열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만남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밝혔다. 팽나무하우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56번길 31에 위치한 지상 2층 빈 건물(옛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던 자리에 지어졌다. 1797년 심어진 팽나무와 인접한 이 공간은 오랜시간 방치돼 범죄발생 등 우려가 많던 곳이었다. 비어있는 팽나무 하우스의 활용을 두고 고민해 온 동래구는 때마침 행안부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에 참여했고, 문화를 소재로 한 ’1797 팽나무 하우스‘를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면적 75㎡에 총 2억8천만원의 국가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공사기간은 약 5개월(‘18.11월~’19.4월)이 소요되었다. 팽나무 하우스의 1층은 음식을 매개로 주민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유부엌과 북 카페로 꾸몄다. 2층은 미디어, 미술, 목공예, 침선, 원예 등 문화예술 및 창작공간으로 사용된다. 또한 옥상은 영화상영 등 공연 및 전시장으로 활용된다. 냉장고와 책 등 건물의 일부 비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에서 기부했다. 부산지역 최초의 마을활력 공간인 ‘1797 팽나무하우스’에서는 주민주도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펼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사회공헌 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돼 지역주민의 삶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년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속도로 휴게소 찾아가는 단짠홍보단이 14일, 15일 충주휴게소(양평방향) 오창휴게소(통영방향)에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나트륨당류줄이기 페이스북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7일(금)까지 2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찾아가는 <덜 단짠>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덜 단짠>' 행사는 덜(Low) 단짠 홍보단,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와 함께 나트륨·당류를 줄인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덜 달게, 덜 짜게 먹는 식습관 실천의 붐업을 위해 체험행사, 영양상담, 홍보 등을 수행하는 덜 단짠 홍보단은 충주휴게소와 오창휴게소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짠맛·단맛 미각체험, 건강간식 시식, 건강 식생활안전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다양한 국민 참여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염도를 낮춘 메뉴 제공 및 신규 저염메뉴 출시 ▲내가 먹는 음식 염도 확인 등 현장 체험 ▲나트륨?당류 저감 홍보 등이다. 오창휴게소 등 5개소에서는 컨설팅을 통해 기존 메뉴의 염도를 낮추거나 새로운 저염 메뉴를 선보인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관할 24개소 휴게소에서는 현장 체험과 나트륨·당류 저감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매장 내에 염도계를 비치하여 이용객 누구나 판매하는 음식의 염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커피 주문시에 ‘시럽은 한번만’ 등을 통해 나트륨?당류 저감 캠페인 동참을 유도한다. 식약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가는 식문화 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확대하고 다양한 참여 행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의 내용은 식약처 페이스북, 나트륨·당류 줄이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의 시설 확대에 나선다.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도 규모제한이 과도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건축 연면적을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수산악구조대 활동사진(2019.3.20. 북한산 인수봉 경기소방본부 합동 훈련 )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가 14일 서울 도봉구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구조 활동을 시작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연간 약 800만 명이 방문하는 북한산국립공원의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경찰산악구조대의 철수에 따른 구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 2월 특수산악구조대 직원 12명을 새로 뽑았다. 특수산악구조대 신규 직원 12명은 암벽등반 및 구조능력 평가를 거쳐 채용됐으며,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교육을 통해 북한산국립공원 현장 지형숙지와 전문응급처치 등 현장위기 대응 능력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산악구조대는 기존의 북한산국립공원 안전관리반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북한산국립공원 인수대피소와 도봉산 선인대피소를 거점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특수산악구조대 발대식이 열리는 서울 도봉구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재난안전관리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 발대를 통해 더욱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향후 설악산,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도 특수산악구조대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광곤도라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무주덕유산리조트가 환경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덕유산 설천봉 ~ 향적봉 구간 탐방로 일시 통제 기간에 맞춰 13일부터 17일까지 관광곤도라 춘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이 기간동안 관광곤도라 정기 점검을 실시해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에 만전을 기하고, 18일부터는 재정비된 관광곤도라로 고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설천봉~향적봉 구간은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삵, 무산쇠족제비, 덕유멋조롱박딱정벌레, 날개하늘나리 등은 물론, 구상나무 등 특산종이 서식·분포하고 있다. 덕유산국립공원은 봄철 멸종위기 야생생물, 특산종의 번식·개화기를 맞아 서식처를 보호하고 탐방객 과밀에 따른 훼손을 줄이기 위해 설천봉 ~ 향적봉 구간의 탐방로 출입 통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파업전야다. 지난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파업찬반투표 가결 이후 파업돌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임금저하 없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공공성 확보라는 이름의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시감이 든다. 공공적 편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눈빛은 싸늘하다. 지난 겨울 사립유치원 문제가 터지고, 올해 3월 유치원개학연기투쟁이 결국 시민들의 분노앞에 무너졌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유치원3법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유치원3법의 핵심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투여되는 만큼 투명한 운영을 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다. 서울은 이미 이명박시장 시절인 2004년부터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운송사업의 적자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3000억원에 가까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적 의미에서 대중교통에 이미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여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는 이름만 공영제이지 실제는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 깜깜이 보조금 지원사업일 뿐이다. 버스준공영제를 정의한 조례도 없고, 공적 관리감독 실행할 권한도, 의지도 없는 상태로 15년째 운영되고 있다. 대중교통은 복지의 입장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버스관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역시 충분히 필요하고 가능하다. 하지만 그 전제는 막대한 재정이 투여되는 준공영제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때 가능하다. 제대로 된 감시감독 기능과 이를 통한 투명한 운영이 보장될 때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수 있는 것이다. 유치원3법에서 버스준공영제가 배워야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파업전야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요금인상줄다리기, 사업주 배만 불리는 문제적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같은 이해 당사자간의 갑론을박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본질은 시민의 혈세와 요금으로 운영되는 버스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지금은 시민들에게 깊이 뿌리내려 있는 버스운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대로 된 버스공영제를 정부를 비롯한 정당들이 과감하게 제기할 때 가능하다. 2019년 5월 14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15일 발생가능한 버스파업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2일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차관을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9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비한 각 지자체들의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 또한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에 설치된 ‘노선버스 상황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만료 전 노사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기로 하고 14일에는 노동부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버스의 근로시간 52시간제는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와 노·사가 함께 협력해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번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대부분 지역은 지자체가 적극 재정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책임 하에 적극 중재하여 최대한 노·사 타협을 이끌어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제적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말에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분야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선버스 등 주52시간 초과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1:1 밀착관리를 통해 인건비와 기존근로자 임금 보전분을 지원(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등)하는 한편 신규 인력채용을 위한 채용대행 서비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해 왔으며 더 많은 버스 업체들이 정부지원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지역별 설명회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하였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및 임금손실 보전과 관련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