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습적인 폭우로 발생한 침수취약지역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시 서울시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환경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로 마련된다.이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현재 운영중인 재난 예보·경보시스템과 더불어 ’23년 5월부터 침수 예·경보 발령 시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동행파트너’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본 개정안은 재해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시책과도 부합한다.또한, 개정안은 재난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어 학교·관공서,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한 시설에 대해 시장에게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이는 현행조례가 관리주체에게 유사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로 유사시 예보·경보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송 위원장은 “재난 시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나 침수취약지역 거주자일수록 신속하게 재난을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이상의 재해약자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 동물보호의 날’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4일 ‘세계 동물보호의 날’과 발맞춘 ‘서울 동물보호의 날’이 지정되어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가 입양 전 교육을 받을 시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는 것과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교육 시 동물 등록 수수료 면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동물 유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춘선 시의원은 “보호자의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유기 및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함양되기를 바란다”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와 협력하여 지난 5월 2일 서울 최대 규모의 옥상 도시 텃밭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쉼터정원으로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장 내 옥상 텃밭에 아시아종묘(주) 존을 만들어 다양한 식용 작물(고추, 호박, 옥수수, 작두콩 등)과 관상용 작물(관상호박, 애플 수박 등) 등 30여 종을 식재하여 볼거리,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정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두 기관은 합의하였다. 아시아종묘는 1992년 창업하여 종자 국산화에 주력해오고 있으며, 2018년 코스닥 상장까지 이뤄낸 국내에서 대표적인 종자 회사로써 매년 매출의 15%를 종자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고 판매․유통을 겸하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종자회사이다. 또한, 해외 종자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38%에 달하고, 2~3년 내 50%까지 확대시켜 글로벌 종자회사로 자리매김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이번 협력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운영하는 가락몰도서관에 전시용 씨앗 40여 종을 제공하여 식문화 전문도서관으로 전환하는데 협력 할 예정에 있으며, 양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역주민에게 가락몰 도서관에서 식문화에 대한 지식과 커뮤니티 정원에서의 체험 및 볼거리․이야기 거리가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종묘는 이날 옥상 텃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방울토마토, 고추, 파 등의 모종을 무료로 나눠주고 식물에 대한 기본 교육을 제공하는 등 회사 본업을 살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ESG경영을 추진하였다. 또한 향후 호박 및 고추 등 먹거리로만 구성된 식재들의 개화와 수확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전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아시아종묘는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종자’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공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종자의 중요성을 공유함과 동시에 즐거운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실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서울우유 뼈에쏙쏙 고칼슘우유 ‘사전지문등록 캠페인’ 홍보문구 삽입 이미지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경찰청와 함께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지문등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사전지문등록 캠페인’은 실종 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마련된 범국민적인 실천 운동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현재 서울우유 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인 ‘뼈에쏙쏙 고칼슘우유’ 930mL 카톤팩에 ‘사전지문등록 캠페인’ 홍보문구 및 이미지를 삽입해 리뉴얼 생산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서울우유는 ‘뼈에쏙쏙 고칼슘우유’에 사전지문등록 캠페인 홍보문구 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치 표기를 동시에 적용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우유협동조합 이승욱 우유마케팅 팀장은 "야외활동이 특히 많은 계절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실종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실동 아동에 대한 사전 예방,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우유도 함께하게 됐다. 이번 캠페인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SG경영 CEO자문위원회 기념사진 신구대학교 이종욱 교수, 숭실대학교 고문현 교수, 서울대학교 강태진 명예교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여성신문 김효선 대표, 원광대학교 김종인 명예교수, 유엔거버넌스센터 심보균 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ESG경영 CEO자문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공사의 ESG경영 성과를 짚어보고 올해의 중점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2021년 발족해 올해 3년 차를 맞은 공사 ‘ESG경영 CEO자문위원회’는 서울대 명예교수 강태진 위원을 비롯해 학계, 국제기구,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 중이며, 올해는 ESG 관련 제도화 흐름에 맞춰 정보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국ESG학회장을 맡은 숭실대 고문현 교수를 신규 위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다양한 자문 의견에 대한 공사의 반영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으며, 자문위원들은 공사의 ▲ ESG경영 고도화 전략 ▲ ESG 정보공개 강화 방안 ▲ 공급망 ESG 진단 및 지원 계획에 관해 다양하고 긍정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공사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방향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ESG경영의 본질이자 실천이라 생각한다”라며, “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ESG경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공사는 각종 ESG경영 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 수상’ 등 먹거리 분야 저탄소 경영 노력을 두루 인정받았으며, 나아가 농수산식품 중소기업과 함께한 ESG경영 실천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에 이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랜드글로벌에서 운영하는 키즈 트렌디 편집숍 밀리밤이 여름을 맞아 냉감 소재의 ‘아이좋아 컬렉션’을 출시했다.이번 ‘아이좋아 컬렉션’은 누적 3만장 이상 판매된 밀리밤의 여름 베스트셀러로 ▲아이좋아 티셔츠 ▲아이좋아 팬츠로 구성된다. 시원하고 흡속속건 기능이 뛰어난 아스킨, 소로나 소재를 사용해 활동적인 아이들이 여름에 가볍고 쾌적하게 입을 수 있고, 밀리밤만의 귀엽고 유니크한 그래픽과 컬러가 담긴 것이 특징이다.특히, 아스킨 소재의 ‘아이좋아 티셔츠’는 냉감 효과와 99.9% UV차단 기능으로 땀이 많고 민감한 피부의 아이들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입기 좋다.이와 더불어 ‘아이좋아 팬츠’는 베이직한 실루엣에 여름에 입기 좋은 얇은 두께와 스트레치 소재로 한여름철에 티셔츠와 함께 데일리룩으로 착용하기 좋다.이랜드 밀리밤 관계자는 “이른 더위로 선 공개한 밀리밤의 여름 시즌 상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말하며 “’산뜻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탁월한 냉감 기능까지 갖춘 아이좋아 컬렉션으로 올 여름 아이들이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랜드 밀리밤의 ‘아이좋아 컬렉션’은 오늘(8일)부터 이랜드몰 온라인 기획전에서 풍성한 혜택과 함께 만나볼 수 있으며, 전국 밀리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2.12~`23.3)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대기 배출사업장 16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총 48개소, 66건의 환경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우려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미세먼지 발생 배출원을 특별 관리하는 환경부 중점 정책사업이다.금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선별한 불법배출 우려사업장의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등 과학적 단속을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일상 속 환경피해 예방을 위하여 비산먼지 배출사업장과 불법 소각현장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개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4개소,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개소 등 48개 사업장에서 66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3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 첨단감시차량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위반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증설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미신고 오염물질이 확인된 경우 및 대기방지시설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를 방치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업장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단속성과도 함께 거두었다. 먼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고농도 배출 우려 사업장 주변의 배출농도 실측결과를 바탕으로 집중점검하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초과배출한(최대12.5배 초과) 인쇄업종 및 가구제조업 등 10여 개의 사업장을 적발하였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미가동하는 등 중대 환경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사업주의 관심부족 등으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제때 수행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2월 21일,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경기도 안성 2,3 산업단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 관리 미흡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적발된 사업장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5월부터 실시되는 오존취약시기에도 총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오존과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이어간다. 이와 더불어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알림톡을 이용한 주요 위반사례 정보 공유 등 단속뿐 아니라 업체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재난”이라며,“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5월부터 시행되는 오존취약시기 점검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위해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업체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시장에서 사업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에게 비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클릭 피로감 유발”유형을 가장 불편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민원이 가장 많았던 사례는 ▲클릭 피로감 유발(172건) → ▲거짓추천(135건) → ▲숨은갱신(106건) 으로 확인됐다. 상술 유형으로는 ▲오도형 상술(351건) → ▲방해형 상술(244건) → ▲압박형 상술(150건) → ▲편취형 상술(139건) 순이었다.  이번에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4가지 유형과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 다크패턴 상술을 기준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건수를 조사한 것으로, 공정위가 공개한 유형에 맞춰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우 의원은 “온라인시장이 나날이 커가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규제가 시급하다”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제도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6월 15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다크패턴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어버이날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부모님 댁에 화재 위험으로 리콜 대상이 된 노후 김치냉장고가 있는지 확인하자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채'로 알려진 위니아가 출시한 딤채 김치냉장고 중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뚜껑형 412개 모델은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 부품의 트래킹 현상 등으로 화재 우려가 있어 지난 2020년 12월부터 리콜이 진행 중이다.  트래킹 현상은 습기·먼지 등이 붙은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흘러 주변이 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2020년 12월 21건, 2021년 198건, 2022년 163건, 2023년 1분기 35건 등 수리를 받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리콜 대상 제품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을 분석한 결과, 불이 난 김치냉장고 소유자의 대부분인 94.2%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댁을 찾는 이들이 많은 만큼, 이를 계기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 김치냉장고 제품의 리콜 이행률을 높이려 나선 것이다. 국표원과 위니아는 이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에 이를 알리기 위한 만화를 제작해 배포하고,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주요 소셜 네트워크(SNS), SRT 역사 광고 등을 진행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 댁의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드리는 것이 안전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며 “리콜 대상 제품으로 확인되면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에 신고해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위니아 고객상담실 및 핫라인 전화 연결을 하거나 위니아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델명과 개인정보 기재 후 리콜 접수가 가능하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서울시가 올해 수방기간(5. 15일 ~ 10. 15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발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은 서울시가 최근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폭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시스템으로, 기상청 강우 예보자료, 하수관로 및 맨홀 설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침수가 예측되는 지역에 침수 예·경보 발령 및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실시하기 위해 개발하는 시스템이다. 이날 시연된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의 내용으로는 ① 노면 침수심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침수지역 모니터링 ② 기상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3시간 후 예측 강우량 산정 ③ 하수도 시설 및 지역을 고려한 침수 위험지역 실시간 예측 ④ 내수위 유지를 위한 빗물 저류시설 최적 운영 의사결정 지원 ⑤ 도시하천 홍수위 및 범람 위험 예측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연에 따른 가동현황과 향후 적용방안에 대해 점검한 뒤,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은 최근 국지적·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풍수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만큼,  올해 실시되는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보다 끌어올려 추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침수예측으로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은 서울시가 사업비 11억 8천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용역을 추진하여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수방기간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사진 )은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 대응 원칙을 도외시하고 추진 중인 “강남역 빗물배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 8월에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남역 일대의 수해 예방을 위해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빗물배수터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작년 9월에 강남역에서 신사역을 거쳐 한강으로 직방류하는 한강 배수안을 발표한 것과 달리 반포천 배수안을 현재 1순위안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이에 이숙자 위원장은 “반포천은 한강보다 수위가 낮고, 주변부인 반포·방배동은 저지대라 수해에 취약한 곳인데 굳이 강남의 빗물을 한강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반포천으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은 터무니 없는 발상이다.”라고 질타하였다.또한, 이숙자 위원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 80년 빈도, 또 다시 100년 빈도로 그 시간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데 현재의 공학 수준과 안전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의 주장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숙자 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에서 반포천 배수안의 장점으로 제시하는 경제성과 효율성도 타당성이 없으며, 2011년 강남역 수해 이후 실시된 조치처럼 예측가능성을 핑계로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재난 대응 행정을 하는 동안 서울시민은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숙자 시의원은 "강남역 빗물배수터널 노선에 대한 서초구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에 전달하고 반포천 배수안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였다"고 말했다. 

은행권 대출잔액 5% 증가할 때, 비은행권 24.3%·고금리 업권 14.8% 증가자영업자 연체율 16%→0.26%, 다중채무자 연체율 0.8%→1.1% 증가대출이자 부담 낮추고, 상환능력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 시급”... 안되는 이유 ▲ 2021~2022년말 자영업자 대출 현황 최근 1년 만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큰 폭 증가하는 가운데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규모가 늘어나며 연체율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경제위기대응센터 진선미 자문위원장(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천억원 수준으로 이 중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20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를 의미한다. 2021년 4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909조2천억원 중 630조5천억원이었던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는 1년 동안 89조8천억원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909조2천억원에서 1,019조8천억원으로 110조6천억원 증가 (12.2%)했다, 차주 수는 262만1천명에서 44만9천명 늘어난 307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가 28만1천명에서 33만8천명으로 5만7천명 증가했다. 전체 차주 증가율 17.1%보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 대출자의 증가율이 20.3%로 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은행권 대출은 전체의 60.6%인 618조5천억원,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전체의 39.4%인 40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은행권 대출잔액은 5.5%,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24.3% 증가한 규모다. 비은행권 대출 규모의 가파른 증가세로 인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분기 35.5%에서 2022년 4분기에 39.4%로 훌쩍 늘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상호금융업권은 26.8%, 보험업권은 16.9%, 저축업권은 20.7%, 여신전문업권은 9.7%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은 모두 은행권의 대출잔액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 고금리로 대출을 발행하는 업권의 대출잔액은 48조5천억원에서 55조9천억원으로, 1년 만에 14.8% 늘어났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심화되며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2021년 4분기까지 0.16% 수준에서 2022년 동기 0.26%로 증가하며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또한 2021년 4분기 0.8%에서, 2022년 4분기에 1.1%로 중가했다.  진선미 자문위원장은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질적인 악화가 확인된다”며 “2022년 한해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기소방이 최근 2년간 실시한 신축공사장 단속에서 가장 많이 입건된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이, 가장 많이 과태료를 부과한 위반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관리 소홀’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21~2022년 최근 2년간 신축공사장 1,225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서 적발한 253건을 분석한 결과, 최다 입건된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으로 32건을 기록했다. 이어 소방 시설공사 무등록 업체 시공(27건), 소방 시설공사 도급계약 위반(21건), 소방 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11건) 등의 순이었다.최다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관리 소홀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 기술자 공사 현장 미배치(18건), 소방시설 착공 거짓 신고(8건), 공사장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 위반(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은 신축공사장에서 자주 위반하기 쉬운 소방 관계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소방안전관리 3대 중점사항 안내문’을 경기지역 공사장 관계자에게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3대 중점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공사장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신고 ▲공사장 소방시설 시공시 기술자 배치 등이다. 우선,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소화기와 간이 소화장치, 비상 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지난해 12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연 면적 1만 5천㎡ 이상이거나 연 면적 5천㎡ 이상이면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건축물, 연 면적 5천㎡ 이상이면서 냉동창고, 냉장창고로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은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아울러 건설공사장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90일 이내로 저장 취급할 때는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신고를 해야 하며, 기계와 전기 등 소방시설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소방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소방시설 시공 시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조창래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공사장에서 자주 적발되는 법령 위반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본래 목적인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이나 안전기준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과 함께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3년째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공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다.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장수축하금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총 51명이며,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온 어르신으로 100세가 된 해에 축하금을 1회 지급한다. 지난 4월 축하금을 지급받은 이촌1동 이성호(100세)씨는 “오래살고 볼 일”이라며 “‘100만원을 어디다 쓸까’ 행복한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2023년 대상은 34명(100세 도래 32명, 101세 이상 2명)이다. 구는 지난 1월 대상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내 신청방법을 알렸다. 축하금 신청을 원하는 이는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어르신 요청 시 동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 받는다.신청서, 본인 명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관련 서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했다. 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경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노인이 공경 받는 사회분위기는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바탕이 된다“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호우가 집중된 전남,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장 375곳을 가동하여 긴급 방류를 실시하고 있다. (위 사진은 전남 장흥군 고마 배수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평균 105mm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1,568명의 인력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가 집중된 전남,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375개 배수장을 운영하는 등 호우로 인해 농업시설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신속한 배수체계로 큰 피해 없이 지나간 이번 호우는 한편으로 지난해부터 장기간 가뭄으로 고통받은 남부지방에 단비가 되어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는 “강풍과 폭우로 인한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시설물 사전점검과 신속한 대응에 신경 써야 한다”며 “최근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