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에스리테일 매장 사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인 GS슈퍼 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 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은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통상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의미한다.㈜지에스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 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직전년도 소매업 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② 파견 조건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③ 부당반품, ④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⑤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⑥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이번 조치는 ‘상호간의 상관례’ 라는 미명 하에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 다수를 조치한 동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다.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천 5백만 원을 수취하였다.㈜지에스리테일이 수취한 발주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 된다.「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매입대금에서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획일적으로 공제하고 지급받는 기본장려금은 납품업자의 납품액(대규모유통업자 매입액)이 감소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동 판매장려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지에스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수취하였으며,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위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13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6,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하였다.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 을 수취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 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을 약정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26개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하였다.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약정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에게 향후 재발방지 명령,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했으며 과징금 총 53억 9천 7백만 원 부과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에스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또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제재할 예정이다.

▲ 이곳이 골목상권현안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하여 최근 발간된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중장기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서울시에는 1천여 곳의 골목상권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보조사업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 등 여러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자치구 보조사업으로 △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 지원사업, △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이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으로 △ 자영업지원센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음그러나 개별적인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골목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또한, 자치구 보조사업인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사업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울시의 보다 면밀한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기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상인 및 고객 만족도를 비롯하여 매출증대 효과 등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에 대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재정부담을 우려한 자치구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서울시의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설개선 예산 증액 및 민(民)‧관(官)‧공(公)‧학(學) 지역협의체에 정(政)인 해당 지역 시‧구의원을 확대 포함하여 사업의 관심도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이에 최의원은 "평소 솔샘, 삼양시장과 같은 관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고민해 온 최선 의원은 보고서에서 제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요청할 것이며 골목상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개 사업장(목동, 노원, 마곡)이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좌 2번째)과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우 2번째), 최종식 환경안전품질실장(좌 1번째), 김희동 서부지사장(우 1번째)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현판식 전 기념사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은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총량 보다 적게 배출하기 위해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저감계획을 이행함으로써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수도권대기환경청 주관으로 추진됐다.이에 따라 공사는 고효율 LNG 열병합발전소 최적 운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최대 활용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통해 2022년까지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대비 최대 20%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 김명호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본부 본부장(좌 1번째)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협약식에서 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서울에너지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보다 철저하게 오염물질을 관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친환경에너지공기업으로서 의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동대문구 상공회 쌀 기탁식유덕열 동대문구청장(오른쪽)이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 회장(왼쪽)과 사랑의 쌀 기탁식에서 기념사진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서울상공회의소 동대문구상공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전달한 쌀은 동대문구상공회의소 김영철 회장의 장남 결혼 시 축하 화환 대신 기부 받은 쌀로 20kg 180포(약 1,000만 원 상당)이다. 동대문구는 김영철 회장이 기부한 사랑의 쌀을 사회복지협의회로 지정 기탁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위기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동대문구상공회는 지난 1월에도 동대문구 내 조손 및 결손 가정을 돕기 위해 1,08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나눔 정신을 실천해왔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상공회의 나눔이 있어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온정을 나눠주신 동대문구상공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금천 주말농부 생태체험 학습장 개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도시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해 먹을 수 있도록 안양천에 마련한 ‘친환경 주말농부 생태체험 학습장’을 지난 17일  개장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장식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가족단위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개장식은 코로나19 2단계 방역대책에 따라 구획번호 홀수 배정자는 오전 10시와 11시, 짝수 참가자는 오후 2시와 3시에 참여하도록 하는 구획 홀짝제 운영방식으로 진행됐다.구는 이날 주말생태학습장 개장기념으로 참여 주민들에게 상추모종 30구, 참나물 10구, 부삽 1개를 제공하고, 현장도우미를 배치해 재배기술을 지도했다.텃밭을 분양받은 한 구민은 “올 한해는 가까운 곳에 주말생태학습장이 조성되어 매일 안양천에서 운동도 하고, 텃밭에서 먹을거리를 손수 재배해 먹는 재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구는 독산1동 안양천 분소구간의 독산보도교~안양천횡단보도교 사이 둔치에 총 3,000㎡ 규모의 친환경 주말농부 생태체험 학습장을 마련했다. 텃밭 1구획 당 10㎡규모로 총 250구획을 조성, 지난 3월 공개추첨을 통해 주민 250명에게 1구획씩 분양했다.아울러, 구는 지난해 독산주공14단지에 시범 아파트텃밭을 조성했다. 텃밭은 1구획당 12㎡ 규모로 총 44구획이 마련되었으며, 당해 독산주공14단지 아파트 주민에게 추첨을 통해 분양했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여가활동이나 모임이 제한된 이 시기에 우리구 관내에 조성된 안양천 생태체험학습장과 아파트텃밭에서 금천구민들이 가족과 이웃 간의 행복을 심고 가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이춘희시장코로나백신접종현장점검 [세종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6일 조치원읍 세종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를 접종했다.  ▲ 이춘희시장코로나백신접종 이 시장은 이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전 국민적 예방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접종에 나섰다.이 시장은 접종에 앞서 체온 측정,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을 받았으며, 접종 후에도 15분 간 이상반응을 살폈다.이 시장은 예방접종절차를 마무리한 뒤 보건소 의료진, 관계자들과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이춘희 시장은 “백신은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처방안”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 1일부터 2분기 접종을 시작해 지난 15일 기준 백신접종대상자 1만 9,170명 중 1차 접종 6,406명, 2차 접종 783명으로 접종률 33.4%에 이르고 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속가능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꼽히는 ‘나무 심기’를 통해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다.이를 위해 ‘푸른도시 종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봄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8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이른 봄부터 준비하여 나무를 심는 데 적기인 3~4월 집중적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있으며, 2021년 한해 총 22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종로구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도시 종로만들기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열 가지 세부 사업을 실시, 2024년까지 관내 전역에 100만 그루 심기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는 관내 교통섬, 자투리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당초 목표했던 9만 그루를 훌쩍 뛰어넘는 약 28만 8천 그루를 식재한 바 있다.100만 그루 나무 심기 외에도 도심 내 금년 상반기 중 자투리 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원도시 종로 사업’을 시행한다.금년 상반기 중 교통섬 녹지 15개소, 자투리 녹지 31개소를 조성하여 죽어있던 공간이 나무와 꽃으로 거듭날 예정이다.나무 심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나무가 생육하는 기간 동안 추가적인 에너지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녹시율 향상, 탄소 저감, 도심 내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부수적인 효과 또한 뛰어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종로구는 일찍이 미세먼지가 가져올 위험성을 알아차리고 주요 업무시설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주민 건강을 지키면서도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 예로 도로 물청소 강화, 건물 옥상 청소, 대기 오염원 정리,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전개 등을 들 수 있다.김영종 구청장은 “주민 건강과 행복에 주안점을 두고 관내 곳곳에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숨쉬기 편한 청정 지역을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성차-배터리 기업 새로운 협업 모델 구축…산업 발전의 전기 마련 기대  ▲  현대차그룹-SK이노베이션, 하이브리드 배터리 공동 개발 나선다현대자동차 최우석 전동화개발센터장(왼쪽부터), SK이노베이션 김유석 배터리마케팅본부장, 현대자동차 박찬영 파워트레인부품구매사업부장, SK이노베이션 이장원 배터리연구원장이 최근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에서 협력식후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현기차와 SK이노베이션이 공동으로 하이브리드카(HEV; Hybrid Electric Vehicle) 배터리를 개발해 생산에 나선다고 최근공시를통해 밝혔다.현기차와 SK이노베이션은 함께 전동화 차량에 최적화한 파우치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양산해, 실제 차량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에 나선다. 양사가 함께 만드는 배터리는 현대차가 2024년 선보일 하이브리드카부터 탑재되기 시작한다. 이번 협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현기차와 배터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협력해 대한민국 배터리 기술력과 경쟁력을 한층 제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측는 현기차가 향후 출시할 차량 특성에 최적화한 배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제품 평가 및 성능 개선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협업할 계획이다. 다양한 모빌리티별로 최적화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경제성까지 뛰어난 배터리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로써 양측은 완성차-배터리 기업이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하는 협업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 단순한 납품 관계를 넘어 산업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협업 영역을 확대해,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됐다. 양측은 이번 공동 개발 협력 모델이 설계와 생산 회사는 구분되지만 밸류체인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전기차-배터리 산업에서 공동 발전의 전기를 만드는 획기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이는 양측이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 10년 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해 온 결실이다.현기차와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국내 최초 고속 전기차인 ‘블루온’의 배터리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양산형 전기차 ‘레이EV’, 해외 첫 수출 전기차인 ‘쏘울EV’ 뿐 아니라 현대차·기아의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의 전기차 ‘아이오닉 5’, ‘EV6’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현기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가는 제조사로서, 그 동안 쌓아온 배터리 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세계 최고 수준의 차량 설계 기술을 토대로 하이브리드카 배터리를 직접 설계한다.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을 결정짓는 소재를 직접 검증하고 선택할 뿐 아니라 적용 비율 등을 포함한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양을 선택한다. 현기차는 이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 시장 리더십을 더욱 굳건히 할 계획이다.SK이노베이션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배터리 기술력을 비롯, 우수한 안전성과 제조 기술력을 보유했다.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기차로부터 하이브리드카 배터리 공동 개발 파트너로 선정됐다. SK이노베이션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 양산, 품질 검증 등 전 분야에서 현기차와 협력해 고품질 배터리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 기아 이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자동차업체들과 협력모델을 확대하고 있다.현기차 파워트레인부품구매사업부장 박찬영 상무는 “글로벌 배터리 기술 기업인 SK이노베이션과의 협력 모델을 통해 친환경차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터리 개발, 양산, 품질 검증 등 전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SK이노베이션 이장원 배터리연구원장은 “완성차 업체 중 가장 경쟁력이 높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현대차·기아와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강화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SK이노베이션의 독보적인 배터리 기술력과 제조 안정성으로 시너지를 일으켜 양사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재는 5차선으로 확장된 상태이나, 5차로에서는 거의 360도를 회전해야하고 감속차로도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확장한 5차선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빨간색 선은 4차로에서 회전하는 현재 상황)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확장공사로 인한 경기 하남 대사골마을 진입로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 초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대사골마을의 새 진입로를 개설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중재안을 마련해 최종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황산~생태공원 간 천호대로 확장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공사로 기존 8차선 도로가 10차선으로 확장되면 대사골마을 진입로가 더 좁아지고 급경사로 이뤄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특히 대사골마을은 주민 250명이 거주하고 물류창고, 중소기업 등 100개가 넘는 시설이 위치해 트레일러 같은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다.   이 차량들이 마을로 진입하려면 한 바퀴 회전이 필요해 수차례 전진과 후진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진입로로 들어가는 감속차로가 없어 천호대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부딪칠 위험도 있어왔다.   이에 주민들은 LH에 새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LH는 천호대로와 진입로 사이에 있는 강동구의 공원부지 일부를 편입해야하는데 강동구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주민들은 진입로 개설 등 교통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강동구와 하남시, LH 등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사업주체인 LH는 진입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진입도로를 개설하되 편입되는 공원부지는 최소화하고 관련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강동구는 새 진입로 개설에 적극 협조하고 하남시는 진입로와 연결되는 현황도로를 정비ㆍ관리하는 등 대사골마을 교통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마을 진입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웃한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민원을 해소한 모범사례다.”라며, “앞으로도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경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적극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110명(변동 가능)이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결의안은 지난 13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후쿠시마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일본의 이번 결정이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검토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확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 구축’ 등 우리 정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인구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경제성을 이유로 인류의 터전인 해양 생태계의 근본을 무참히 파괴하는 일본의 행태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서 황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 중앙정부,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 등과 연대하여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는 19일 13시 40분 의회 본관 입구에서 4당 소속 시의원 모두가 모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무를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 해줌·부산대_ 가상발전소 플랫폼 적용을 위한 CPS 융합보안 및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개발을 위한 MOU 체결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줌(대표 권오현)과 부산대학교 블록체인 플랫폼 연구센터(김호원 교수/센터장)는 가상발전소(VPP)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보안 기술 확보와 에너지 프로슈머 기반의 공유경제 개념 적용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기반의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인버터 등 전력설비 O&M(운영유지보수) 기술 개발과 사이버물리시스템(CPS) 환경에서의 디지털 트윈 및 융합보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러한 기술구현 과정 전반에 적용함으로써, 개방형 환경에서의 에너지시스템 보안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프로슈머 공유경제 플랫폼으로서의 가상발전소 특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가상발전소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수요자원(DR),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화된 자원을 ICT로 연계하여 가상(S/W 관점)의 통합 발전소를 구축하고 상위 도매시장과 하위 분산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거래와 전력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이러한 개념은 전통적인 대규모 설비 중심의 전력시스템이 폐쇄적인 통신 네트워크 환경에서 운영되던 방식과는 달리 개방형 통신망에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자면, 가상발전소는 물리적 위치와 소유주가 다른 다양한 프로슈머들의 설비가 상호 협업하는 개념이므로 공유경제가 에너지 산업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고,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마찬가지로 협업 서비스 과정에 다수의 프로슈머들이 참여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여도에 따른 투명한 수익 공유 프로세스를 통해 참여와 협업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산대학교 블록체인 플랫폼 연구센터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과 CPS(사이버물리시스템) 환경에서의 융합보안 기술 적용 경험을 통해 에너지 보안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토큰 이코노미 적용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해줌은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한 태양광 에너지 운영 플랫폼과 발전량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주택용 태양광과 전력중개사업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3,700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와 다수의 수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해줌이 보유한 자원과 서비스에 부산대학교의 융합보안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 가상발전소 플랫폼 개발과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시장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금천구청 에코센터에서 독산2동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2020년 자치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평가는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관으로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추진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운영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린리더 양성 등 4개 사업부문에서 진행됐다.구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이라는 환경도시비전 아래 지역 16개 단체로 구성된 ‘금천구 서울의 약속 시민 실천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구민과 함께하는 저탄소생활운동 실천으로 전 분야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지난해 코로나19로 캠페인을 비롯한 대면 홍보활동,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비대면 원격 컨설팅’과 ‘온라인용 교육콘텐츠 제작 및 시범 운영’ 등을 추진했다.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 자치구 중 가장 많은 335가구가 온실가스진단컨설팅에 참여했다.또, 구의 대표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반갑다! 금천에코교실’을 온라인 과제제시형 비대면 교육으로 총 118회 운영해 2,779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한편, 구는 금천구 시민의 약속 시민실천단과 함께 에코마일리지, 미니태양광 설치 홍보 등 다방면에서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한 결과 ‘2020년 녹색경영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2020년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국민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덕분에 저탄소생활운동 실천 전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 환경도시 금천이라는 비전아래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은평구 청사에서 그린모아모아 사업에 관해 설명을 듣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좌측 김미경 은평구청장, 우측 한정애 환경부장관)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은평그린모아모아“ 현장을 찾아 재활용품 배출 현장을 확인하고 자원관리사와 주민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그간 김미경 구청장은 자원순환 촉진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그린뉴딜의 중요한 전략임을 강조해 왔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의 개선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은평형 그린뉴딜이 바로 은평그린모아모아다.단독주택 지역의 기존 재활용품 혼합배출 방식은 선별에 많은 비용이 들고, 음식물찌꺼기 등으로 오염되어 재활용품 가치가 떨어지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은평그린모아모아에서는 주민동의를 통해 마을마다 정해진 10~20곳의 배출장소에서 지정된 요일과 시간 동안 주민들이 직접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8가지 품목으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다.비행분섞(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은) 상태로 깨끗하게 배출하여 재활용품의 가치를 높이고, 별도의 선별 없이 수거한 상태로 바로 매각하여 처리비용도 줄이고 있다.또한, 설치와 철거가 간편한 휴대용 분리수거함을 이용하여 수거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운영을 마친 후에는 철거하여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있다.정부의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정책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모아모아에서 수거한 투명페트병은 재활용 업계가 인정할만큼 그 품질이 우수하다. 이 투명페트병은 블랙야크를 통해 의류로 제품화할 만큼 국산 페트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모아모아가 그린뉴딜 사업으로 기능하는 데에는 ‘자원관리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아모아 장소마다 2~3명의 자원관리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비행분섞’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생활밀착형 공공일자리로 환경보전과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에서 시작된 은평그린모아모아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자원순환사회를 열어 가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폐기물 원천 감량, 제로웨이스트 등 다양한 정책으로 환경부와 발맞춰 환경ㆍ경제ㆍ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어 한 장관은 ”분리배출을 하러 나온 주민들로 활기가 넘치는 마을이 인상적“이라며, ”은평 모아모아가 재활용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덧 붙였다.

이마트국민적금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이마트와 함께 「이마트국민적금」 출시 기념 사전응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이마트국민적금」은 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면 가입 가능하고, 매월 10만원씩 정액적립식으로 저축할 수 있는 1년제 적금상품이다. 기본이율 연 0.7%와 은행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이율 연 1.3%p, 이마트 특별이율 연 8%p를 포함해 최고 연 10%가 제공된다. 이마트 특별이율은 적금 가입고객이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누적 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제공된다.또한 적금을 개설하고 매월 납입하면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천원권 할인쿠폰이 월마다 지급되어 최대 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벤트 응모 기간은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이며, ‘KB스타뱅킹’을 통해 응모 가능하다. 사전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10만명에게 상품 가입 혜택이 제공된다. 당첨 고객에게는 개별적으로 가입 링크가 전송되며, 이를 통해 5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당첨되지 않은 고객도 경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미 당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대 5,000명에게 신세계 이마트 5,000원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 우대 혜택과 쇼핑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번 이벤트에 많은 고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환경‧수산물 안전관리, 수산물 기피‧소비 위축 사전예방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지자체와 어업인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주철현 의원(사진)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에,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 국가와의 정보공유 등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아울러,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로 국내 해역에 방사능이 유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수산업 경제와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우리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다.지난해 ‘런던협약‧런던의정서 합동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와 인접국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주철현 의원은 이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최인접국과 충분한 협의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방류할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마칠 때 까지, 현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후쿠시마현 주변 8개 지역 뿐 아니라, 일본 전체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년 국제학술지 <해양과학>에 수록된 후쿠시마대학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해수 유입 경로를 분석하여, 약 20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로 유입되고, 극미량의 세슘까지 함께 유입된다고 발표했다.주 의원은 방사성 오염수가 우리나라 수역으로 유입된다면 해양환경은 물론, 수산업의 피해로 이어져, 어업인들의 생존권 문제로 직결되기에 방사성 오염수 해양 오염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해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 뿐 아니라 수산물 기피, 소비 위축으로 수산업 전반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을 주문했다.주철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 방출 결정에 강력 항의하는 동시에 인접국가 국제공조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