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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김형재 시의원, 시민 불편 유발하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전면 개편 주문

    김형재 시의원, 시민 불편 유발하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전면 개편 주문

    사회이슈
    2025-02-25 10:19:31 이정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0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에 현행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은 기기 오류로 인한 통행료 미납안내 발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료 징수를 시도할 때 통행료 미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제법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며특히 “최근 3년간(2022~2024년) ▲한도 초과 ▲유효기간 경과 등 카드결제 오류로 미납처리된 경우가 9,946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원정보 불일치 ▲타임아웃(time-out) 발생 ▲시스템 응답없음 등 징수시스템 자체 오류로 인해 미납처리된 경우도 126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행료가 미납처리된 경우는 운전자 책임이라기보단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미납 발생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미납 시 패널티 부과 기준을 알리면서 마치 악성 채무자를 다루는 것처럼 시민들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설공단 측은 미납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혼잡통행료 미납자로 분류된 시민이 미납분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페널티 부과 기준을 운전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하이패스와 같이 무정차 시스템으로 통행료를 납부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충분함에도 구태여 징수원들을 동원하여 면대면으로 운전자들에게 돈을 걷어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부산시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산 광안대교를 오고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 편의 및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징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형재 의원은 “오늘날 시점에서 비춰봤을 때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며, “향후 서울시는 남산1·3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한 외곽방향 폐지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도심방향 통행료도 징수를 중단하는 전면 폐지의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이에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적하신 대로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시스템 오류로 인해 미납자로 분류되어 그런 안내문을 받았다면 상당히 불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징수 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국미래기술교육硏,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Advanced Battery 소재 및 공정 개발 현황과 양산 기술 세미나 개최

    한국미래기술교육硏,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Advanced Battery 소재 및 공정 개발 현황과 양산 기술 세미나 개최

    사회이슈
    2025-02-25 09:57:59 이정윤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2025년 3월 28일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Advanced Battery 소재 및 공정 개발 현황과 양산 기술 세미나 - 실리콘음극재, 하이니켈양극재, 전구체프리, 전고체, 건식공정, 양산화 외'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로 최근 몇 년 동안 고공 행진을 이어온 전기차 시장이 2025년 현재, ‘캐즘(Chasm)’으로 불리는 성장 정체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유관 업체들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효율성과 충전 속도, 가격 경쟁력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세계 전기차(EV) 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4년 677억 8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6.4% 성장하여 2032년 1,11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1,210억 달러(약 167조 원)에서 오는 2035년 6,160억 달러(약 851조 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 전반 양산화 필요기술]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배터리 연구개발 현황과 시장확대 및 성장을 위한 조건들' △'[실리콘 음극재] 급속 충전을 위한 실리콘 음극재 개발과 상용화 방안' △'[하이니켈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 (OLO) 개발과 양산화 기술' △'[전구체 프리] 무전구체(전구체 프리) 양극재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조건' △'[전해질/전고체] 안정성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전해질 개발 현황과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방안' △'[건식공정] 친환경 건식 전극 공정기술 개발' △'[이차전지 소재분석] 이차전지 신규 소재의 물성 분석 및 설계 기술' 등의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로 돌아선 시점이며, 중장기적 시각으로서 배터리가 전동화, 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인 만큼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이다.이에 대해  관계자는 "우리의 생존법은 가격을 낮추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총력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으며, "이번 세미나는 국내 배터리 제조 산업 발전과 원활한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각의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 개발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장 생존력과 성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은평구, 전기차 충전시설 259곳 특별 안전환경점검 실시

    은평구, 전기차 충전시설 259곳 특별 안전환경점검 실시

    사회이슈
    2025-02-25 09:53:08 이정윤
    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해에 이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차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구는 선제적으로 특별 안전 환경점검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자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관내 법정의무시설 259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천1백여 기다. 점검 내용은 충전설비 외관 점검, 소방 점검, 기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구 관계자는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필요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사항 등 관련 규정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편리함과 안전함을 모두 갖춘 충전시설을 설치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특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구민의 안전과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와 충전소의 안전성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셰플러코리아, ‘함께 그린(GREEN) 지구 아동환경교육 프로젝트’ 진행

    셰플러코리아, ‘함께 그린(GREEN) 지구 아동환경교육 프로젝트’ 진행

    사회이슈
    2025-02-25 09:33:28 이정윤
    셰플러코리아(대표 이병찬) 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인천보라매아동센터, 시흥 거모지역아동센터,  미산지역아동센터 등 인천 및 경기 시흥 지역 3개 기관에서 지역 초등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함께 그린(GREEN) 지구 아동환경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아동 환경교육 프로젝트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환경보호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분리배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경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전문 강사로 참여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취지로 이뤄졌다.이날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지구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 제고 △쓰레기 분리배출의 사회적 이점 △일상 속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지식을 습관화하기 위한 놀이 학습 및 쓰레기 분리배출 실습 △폐도서와 재활용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아트 등 아이들이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경험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참여 아동들은 ‘내가 꿈꾸는 그린지구 그림책’을 제작하는 등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아동은 “그림책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며 “쓰레기가 될 그림책을 활용해서 내가 상상하는 깨끗한 지구의 모습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재미있었고, 집에서도 분리배출을 실천해 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셰플러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과 기관을 통해 꾸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한편, 셰플러코리아의 후원과 국내 NGO 단체인 (사)함께하는 사랑밭의 협력으로 운영된 이번 프로젝트는 교육문화 플랫폼 원업랩을 통해 진행되었다.
  • 이랜드월드,  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서약식 진행

    이랜드월드, 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서약식 진행

    사회이슈
    2025-02-25 09:27:38 이정윤
    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가 2월 24일 이랜드월드 사옥 문화홀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서약식을 진행했다. 조동주 대표를 포함한 이랜드월드 임직원들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경영 실천을 위한 서약식에 참여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서약서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시장경쟁 질서 존중 △거래 상대방 존중 및 공정한 약관 사용 △소비자 권익 보호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등 7개 항목의 실천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서약을 통해 임직원들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부당 거래 방지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경영자부터 실무자까지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야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필수 요소"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준법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바른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아성다이소, 쇼핑도 하고 포인트도 적립! ‘2025년 봄맞이 이벤트’ 진행

    ㈜아성다이소, 쇼핑도 하고 포인트도 적립! ‘2025년 봄맞이 이벤트’ 진행

    사회이슈
    2025-02-25 09:23:18 이정윤
    ▲ (주)아성다이소 ‘2025년 봄맞이 이벤트’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신한 SOL페이와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각각 마이신한포인트와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적립해주는 ‘2025년 봄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다이소몰에서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신한 SOL페이로 3만 원 이상 결제 시 마이신한포인트 1,500P를 적립해 준다. 적립은 4월 10일 예정으로, 이번 이벤트는 1일 1회로 기간 내 2회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다이소 매장에서는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최대 2,000P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이소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처음 결제하는 경우 1만원 이상 결제하면 카카오페이포인트 1,000P를 즉시 적립해 준다. 첫 결제가 아닌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머니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카카오페이포인트 500P를 즉시 적립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2회(1일 1회)까지 참여 가능하다.한편, 다이소 매장에서는 ‘다이소 기프트카드’,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고객 편의를 고려해 앞으로도 결제 플랫폼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 매장과 다이소몰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쇼핑의 즐거움을 더해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혜영 시의원,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에서  ‘갑질 운영’... 서울시 대책 촉구

    김혜영 시의원,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에서 ‘갑질 운영’... 서울시 대책 촉구

    사회이슈
    2025-02-24 22:44:13 이정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사진)은 지난 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를 상대로 현재 미래한강본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에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운영자의 갑질 및 횡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를 향해 “미래한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 관련 민원 처리현황을 살펴보니 2023년 11월, 운영자 A씨가 테니스장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무려 총 23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운영자의 운영능력 평가가 필요하다는 민원 ▲이용자가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운영 관계자가 욕설하고 침을 뱉었다는 민원 ▲외부인이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민원 ▲경찰 출동 및 고성, 주먹다짐이 테니스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민원 등 얼핏 들어봐도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 테니스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상상이 안 가는 민원들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해당 테니스장에 4인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운영자가 자체 규정으로 통제하고 있는 탓에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한 규정 변경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 운영진 측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시민들에게 ‘최대 4명까지 코트 입장’ 방침을 고수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차에 걸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은 갑질이나 다름없으며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해당 민원이 제기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미래한강본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결국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한강클럽회원들은 작년 9월, 운영자 A씨를 광진경찰서에 강요,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단행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가능 인원을 총 6명으로 명시하는 등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미래한강본부 역시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 운영진 측에 사용가능 인원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혜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미래한강본부만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차라리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테니스장처럼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한다거나 광진구청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오늘 이후부터는 다시는 뚝섬한강공원테니스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비인간적인 대우와 모멸감을 받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요청한다”고 발언하면서 이날 시정질문을 마쳤다.
  • 홍 국표 , '쓰레기 대란' 경고... 매립지 종료·소각장 무산·직매립 금지 '3중 위기'

    홍 국표 , '쓰레기 대란' 경고... 매립지 종료·소각장 무산·직매립 금지 '3중 위기'

    사회이슈
    2025-02-24 22:38:01 이정윤
    홍국표 시의원(사진)은 21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수도권이 직면한 쓰레기 처리 대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서울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수도권에서 하루 2,145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443톤이 수도권매립지나 민간위탁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매일 800~1,000톤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홍 의원은 "현재 수도권의 73개 민간 소각장이 이미 가동률 99.1%로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은 물론 인천, 경기도 어디에서도 내년 완공을 앞둔 소각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제시한 대안들의 한계도 지적했다. 항소심 승소를 기대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직매립 금지 유예는 수도권 지자체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민간 소각장 활용은 연간 9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에 홍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가 참여하는 4자 광역쓰레기처리 협의체 재구성 ▲직매립 유예를 비롯하여 쓰레기 대란을 막기위한 국회 및 정치권의 방안 촉구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시민참여형 종합대책 마련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제도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홍 의원은 "쓰레기 처리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도시의 필수기능"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쓰레기 대란으로 시민들의 일상이 붕괴되어서는 안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기덕 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기관 5곳으로 다시 늘어”

    김기덕 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기관 5곳으로 다시 늘어”

    사회이슈
    2025-02-24 22:33:36 이정윤
    서울특별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1곳 가운데, 서울연구원,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관광재단, 디지털재단, 서울의료원, 평생교육진흥원 총 7개 기관(2024년 12월 말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2022년 7곳에서 2023년 2곳으로 줄어들었으나 2024년에는 다시 5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의 필요성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률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 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24년 총 2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24곳, ‘23년 22곳과 비교하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4년 납부 (2023년 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기관은 2023년 총 2곳에서 2024년 총 7곳으로서, △서울의료원(3.79%), △문화재단(3.49%), △관광재단(2.82%), △평생교육진흥원(2.74%), △시립교향악단(2.68%), △디지털 재단(1.96%), △서울연구원(1.89%, ’23년 서울기술원 통합)이 2024년 납부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8%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023년 장애인의무고용률(3.6%)에 못 미친 총 2개소(서울연구원(3.1%), 사회서비스원(2.1%)) 가운데, 서울연구원은 2024년 고용률이 3.79%로 증가하긴 했으나, ‘24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승(3.6→3.8%)에 따라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23년 각각 5.5%, 5.9%의 높은 고용률에서 ‘24년 3.5%, 2.7%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덕 시의원은 “매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고용의 필요성에 따라 ’24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상승한 것만 봐도 장애인의 권리와 그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며, “다만, ‘20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20~21년 각 8곳 ’22년 7곳, ‘23년은 2곳으로 감소했으나, ’24년 다시 7곳으로 증가한 것은 되레 장애인 고용 문제를 재발하는 것이라며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또한, ‘24년 12월 말 기준, 총 7곳의 장애인 고용 미준수 기관 가운데, 가장 최하위 고용률을 보인 ’서울연구원‘의 경우, ’21년부터 ‘24년까지 4년 연속 매년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1년 2.7%, ‘22년 2.5%, ’23년 3.1%로 고용률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듯 했으나, 다시 ‘24년 1.9%로 2% 이하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면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간의 장애인 고용에 있어 일부 편차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해 납부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것)의 경우, 2022년 납부액(2021년 분) 약 4억 6백만 원(총 11곳), 2023년 납부액(2022년 분) 약 6억 6천만 원(총 12곳), 2024년 납부액(2023년 분) 약 2억 5천 8백만원(총 7곳) 으로 나타나, ’23년 납부액 대비 약 4억 이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감소는 물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공공기관의 개수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3년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2개소로 감소하면서 올해 고용부담금 납부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24년 장애인 의무고용수 미달 기관이 7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부담금이 ‘2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과 관련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서울시 및 공공기관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에는 올해 그 이상의 장애인 우선 고용을 위한 정책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300인 이상 민간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 추진한다

    300인 이상 민간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 추진한다

    사회이슈
    2025-02-24 21:56:52 이정윤
    정부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 정책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저조한 가운데,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 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육아휴직 현황 공시의 내용과 기준,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ALIO)를 통해 기관별,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공시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현황 공개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그간 ‘깜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22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으로 하여금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효과를 보고 있다.제도 시행 이후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이 공개되면, 그간 사용이 부진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육아휴직 활성화는 우리 사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 도모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 동대문구, ‘자원순환 정거장’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마을 만든다

    동대문구, ‘자원순환 정거장’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마을 만든다

    사회이슈
    2025-02-24 20:55:05 이정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4일 삼육보건대학교를 비롯한 4개 기관과 ‘자원순환형 마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삼육보건대학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지역자활센터, 한국업사이클링공예협회 등 총 4곳이다. 각 기관은 ‘자원순환 정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할을 분담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대문구는 카페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옛 회기동 마을활력소 건물(회기로18길 3)을 ‘자원순환 정거장’으로 제공한다. 이 공간을 중심으로 협약 기관들과 함께 종이팩 재자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삼육보건대학교는 예산 지원과 운영을 총괄한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종이팩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며, 동대문지역자활센터는 종이팩 수거와 세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 한국업사이클링공예협회는 자원순환 관련 교육과 홍보를 담당한다. 이번 사업은 자원순환 문화 확산 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대문구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종이팩 수거와 세척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순환 교육과 홍보 활동에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참여시켜 이들의 사회 진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 어린이 자원순환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은 전문 강사가 교육기관을 방문해 진행되며 ▲자원순환 과정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동영상 시청 ▲교육용 교구를 활용한 분리수거 체험 ▲가정에서 가져온 재활용품을 활용한 분리배출 실습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원순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협약 기관들과 머리를 맞대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바디프랜드,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팝업 행사 진행

    바디프랜드,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팝업 행사 진행

    사회이슈
    2025-02-24 18:01:22 이정윤
    ▲바디프랜드가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자사 최신 헬스케어로봇과 마사지소파를 총망라해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팝업 행사장은 현대백화점 지하 1층에 위치하여 바디프랜드의 헬스케어로봇과 의료기기, 마사지소파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팝업 행사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바디프랜드의 차별화된 기술력이 담긴 헬스케어로봇과 마사지소파 제품들을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바디프랜드 소속 전문 영업사원들이 상주하여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으로, 각 제품의 특장점과 작동법, 다양한 마사지 모드에 대한 설명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팝업 행사의 일환으로서, 팝업 행사장 단독 프로모션과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내달 3일까지 진행한다. 소비자가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고객에게는 구매가의 10% 사은 행사 혜택 또는 월 렌탈료 5,000원 할인을 제공하며, 현장 계약 시 특별 사은품도 증정한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바디프랜드 현대백화점 본점 팝업 행사는 고객 접근성이 높은 백화점을 활용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며, “팝업 행사 단독 프로모션과 사은품 증정도 진행 중이니, 평소 바디프랜드 최신 헬스케어로봇과 마사지소파에 관심 있던 고객이라면 이번 기회에 부담 없이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서울시, 올해 상반기 노후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 접수 개시

    서울시, 올해 상반기 노후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 접수 개시

    사회이슈
    2025-02-24 12:05:24 이정윤
    신청 순서대로 1인 1대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서울시는 206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5등급의 경우 휘발유‧LPG 자동차도 신청이 가능하고, 3.5톤 미만 5등급 차량 보조금 지원율도 인상된다. 대상차량 검사수수료도 최대 14,000원까지 지원하여 조기폐차 참여를 독려한다.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다. 5등급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LPG 차량도 포함된다.다만 총중량 3.5톤 이상인 4·5등급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신청 기간은 3월 4일(화) 오전 9시부터 6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순으로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소유한 차량의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총 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기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 또한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차량확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검사수수료를 최대 14,000원까지 지원하여 조기폐차에 참여하는 시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에서 안내되는 촬영 메뉴얼에 따라 대상차량을 촬영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대상차량으로 확인되면 검사수수료 14,000원을 전액 환급하며, 온라인 외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14,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등기우편은 6월 13금(금)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신청이 종료된 6월 14일(토) 이후 또는 예산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2025년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도 지원한다.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은 2026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므로 지원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서둘러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부착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을 통해 3월 10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생계형 차량 등을 우선 지원한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차량의 단계적 운행제한 확대에 앞서 올해도 실제 운행하는 차를 중심으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한다”며 “노후 운행차를 소유하신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시, 산 속 배수지를 활용...산불 진화를 위한 용수 확보한 아리수본부

    서울시, 산 속 배수지를 활용...산불 진화를 위한 용수 확보한 아리수본부

    사회이슈
    2025-02-24 11:53:30 이정윤
    서울시가 산 속에 위치한 배수지에 소방시설을 설치‧확충해 산행이 많은 봄철 화재예방과 화재시 즉각적인 진화에 총력을 다한다. 2년 전 발생한 종로구 인왕산 화재와 같은 산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배수지’는 서울시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자연유하 방식으로 가정에 보내기 위해 거치는 대규모 물탱크로 한마디로 ‘수돗물 정거장’ 같은 곳이다. 보통 배수지는 단전이나 누수사고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12시간 이상 단수없이 수돗물을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 고지대에 설치한다. ▲. 배수지 소방시설 설계 개념도  인근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와 진압에 사용하는 도심 화재와는 달리 산 속 화재 시에는 물 확보가 가장 어려움으로 떠오르는데 산속 배수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가까운 곳에서 대량의 물을 끌어올 수 있어 산불 조기 진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총 226만 6,720톤의 수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배수지 102개가 있다. 이중 산속에 있는 배수지를 대상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 결과 옥외소화전, 소방펌프 등 충분한 수압이 확보되는 설비 설치가 가능한 11개소를 선정,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시설 확충 대상 배수지 일반적으로 옥외소화전 방수 압력은 노즐선단에서 0.25 MPa(압력을 나타내는 단위 ) 이상 유지가 필요해 배수지에서 적정 소방 방수 압력 확보를 위해 소방펌프와 배관실 등이 필요하다.   시는 작년에 관련 설계를 마치고 우선적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천구 신정배수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나머지 10곳의 배수지는 연내 공사를 시행한다.  또한, 소방설비 설치가 곤란하여 금번 사업에 제외된 산속 배수지(17개소)에 대해서는 ‘배수지 내 시설물 종합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5~’26년)과 연계해 추가 사업 시행 예정이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산 속 배수지 내 소방시설 설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불 조기 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인 서울 수돗물을 정수센터에서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상남도.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수상로봇을 활용한 경남권역 해양오염 관리 협력 구축

    경상남도.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수상로봇을 활용한 경남권역 해양오염 관리 협력 구축

    사회이슈
    2025-02-24 11:27:08 이정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 소속기관 마산지사(지사장 김성길)는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 컨소시엄’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수상로봇을 활용해 경남권역 해양오염 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지사는 지난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쉐코, ㈜모빌리티원 등과 컨소시엄을 만들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 ‘2024년도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에서 과제 수행 사업자로 선정됐다.수행 과제는 수상로봇을 활용한 마산해역 내 수면 오염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이번 협약은 마산해역에서 성공적으로 실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범위를 경남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1일 지사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경상남도청 및 컨소시엄 임직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성과와 계획을 공유하고 서명식을 거친 뒤 지사 인근에서 시연을 진행해 기술력과 운영 효과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김성길 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상로봇을 활용한 해양 환경 정화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하고 더욱 넓은 해역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해양환경공단 소속기관 마산지사가 포함된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 컨소시엄’은 21일 경상남도와 수상로봇을 활용한 부유쓰레기 관리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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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100억 이하 대출 절차 간소화… 대·중소기업 동시 참여 시 대출한도 가산
    이정윤 2026-01-19 07:47:32
  •  환경, 이제는 개인의 실천 아닌 학교에서 학습해야   
    데일리기획

    환경, 이제는 개인의 실천 아닌 학교에서 학습해야   

    안영준 2025-12-28 20:42:07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데일리지구

  • 인천공항 내 세계 첫 액화수소 복합기지 준공… 글로벌 수소교통 허브로 도약
    지구온난화

    인천공항 내 세계 첫 액화수소 복합기지 준공… 글로벌 수소교통 허브로 도약

    인천 서구 액화수소 생산기지와 연계… 하루 90톤 생산 공급망 기반 안정 공급
    이정윤 2026-01-30 16:01:27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 국회 통과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 국회 통과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석면 해체 감리인 관리 체계 강화
    이정윤 2026-01-30 07:51:34
  • 물개 ‘먹방’ 영상 화제…뭘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보니? ‘충격’
    생태·환경

    물개 ‘먹방’ 영상 화제…뭘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보니? ‘충격’

    안영준 2026-01-29 10:51:57
  • 강릉시, 가뭄대책 사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조속 추진 지원
    대기·기후

    강릉시, 가뭄대책 사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조속 추진 지원

    연곡 지하수저류댐, 도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관리사업 등 강릉시 가뭄 대책 관련 주요 사업 대상지 현장 점검
    이정윤 2026-01-28 20:50:57
  • 일상부터 산업까지 아우르는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 견인
    생태·환경

    일상부터 산업까지 아우르는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 견인

    품목별 재활용을 넘어 에코디자인까지, 제품 생애 전주기 순환이용성 강화
    이정윤 2026-01-26 18:53:04

Daily +

  •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특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 본격 가동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특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 본격 가동

    분산형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
    이정윤 2026-02-03 07:04:33
  • 기후부·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모국어로 안전수칙 전달
    친환경가이드

    기후부·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모국어로 안전수칙 전달

    가축분뇨 작업장 질식사고 막는다… 외국인 근로자 생명 지키는 다국어 안전교육
    이정윤 2026-02-02 20:44:50
  • 국립공원공단, 신규 발굴 습지 9곳 정밀조사 결과 수달,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한 여러 생물의 서식을 새롭게 확인
    친환경가이드

    국립공원공단, 신규 발굴 습지 9곳 정밀조사 결과 수달,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한 여러 생물의 서식을 새롭게 확인

    이정윤 2026-02-02 20:39:40
  • 양산시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첨단 통신기술로 습지 생태연구 고도화
    친환경가이드

    양산시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첨단 통신기술로 습지 생태연구 고도화

    국립생태원·케이티(KT),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경남 양산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하고 습지 생태연구 기반 확충
    이정윤 2026-02-02 20:29:21
  •  지구다움문화복지회 ... 친환경과 문화예술의 융합
    데일리기획

    지구다움문화복지회 ... 친환경과 문화예술의 융합

    정진욱 기자 2026-01-30 12:15:50

ESG

  • HDC현대산업개발,  충주시 지역사회 ...  쌀 5.6톤 전달
    지속가능경영

    HDC현대산업개발, 충주시 지역사회 ... 쌀 5.6톤 전달

    충주시 관내 경로당 560곳에 지역 농가 생산 쌀 전달 예정
    이정윤 2026-01-29 11:41:53
  • 오뚜기,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이재민 위한 비상식량세트 제작·후원
    사회이슈

    오뚜기,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이재민 위한 비상식량세트 제작·후원

    오뚜기밥, 3분카레 등 오뚜기 자사 제품 14,000여 개 기부로 500개 세트 마련
    이정윤 2026-01-27 11:52:54
  • ‘국민 체감 ESG경영’으로 농어촌ESG실천인정제 ‘2년 연속 우수
    지속가능경영

    ‘국민 체감 ESG경영’으로 농어촌ESG실천인정제 ‘2년 연속 우수

    이정윤 2026-01-23 11:59:35
  • 국토안전관리원  현물 기부 및 무료 급식 봉사활동
    지속가능경영

    국토안전관리원 현물 기부 및 무료 급식 봉사활동

    쌀, 가구 등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이정윤 2026-01-19 20:53:45
  • 삼표그룹, ‘사람’과 ‘공간’을 생각하는 사회공헌으로 사회를 ‘잇다’
    지속가능경영

    삼표그룹, ‘사람’과 ‘공간’을 생각하는 사회공헌으로 사회를 ‘잇다’

    이정윤 2025-12-29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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