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30일 엘더블유 컨벤션 에서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참여 5개 기업( LG에너지솔루션, LS전선, 삼성SDS, 우리은행, 효성중공업 )과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를 활용하여, 자사의 탄소중립·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정보공개 창구를 통해 녹색 경제활동과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시장과 투자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이 기후·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투자자에게 일관된 기준으로 제공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녹색분류체계 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녹색자산비율 ), 비금융기관의 매출액·자본적지출 ·운영지출 등 녹색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1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이후, 기업·금융기관 등이 이를 녹색투자의 나침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업의 녹색분류체계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기업 5개사는 경영활동 중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활동을 식별하고, 이를 녹색 매출액, 녹색 자본적지출(CapEx) 등 성과지표로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업이 녹색경제활동 및 전략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시할 때, 투자자도 그 기업의 전환 방향을 더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라며, “자본의 흐름이 우리 경제의 녹색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용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아침 8시. 편의점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포장지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만이라도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보자’는 목표 겸 도전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기자가 직접 ‘제로에이스트’에 도전해봤다. 결과부터 말하면 완벽한 실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선택지였다. 아침부터 선택지는 막히기 시작한 것. 간단히 아침 식사를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빵집 대부분의 제품은 이미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에 담겨 있었다. 포장되지 않은 빵을 먹기 위해서는 직접 다회용기를 챙겨야 했다.출근길에 이어 점심시간은 더 큰 장벽이 됐다.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나 배달 서비스는 대부분 일회용품을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배달 대신 매장에서 직접 먹을 수 있지만 이 또한 반찬이나 소스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려웠다.배달 앱 대신 직접 식당을 찾았지만 물티슈와 일회용 냅킨이 먼저 놓였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미 쓰레기가 발생한 순간이었다. 이후 난관은 계속됐다. 무언가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계속 쓰레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기’에 가까웠다.또한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물 한 병을 집었지만 이마저도 페트병이라는 점에서 완벽한 제로웨이스트와는 다소 거리가 생겼다. 퇴근 후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들러 채소를 챙겨온 에코백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고기와 반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 트레이와 랩 포장이 기본이었다. 친환경을 고려한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몇 가지 품목은 포장된 제품을 살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와 하루를 정리해보니 의도와 다르게 쓰레기는 이미 발생한 뒤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률 또한 높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상당량이 소각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 된다고.이번 도전을 통해 드러난 건 지극히 분명했다. 제로웨이스트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 포장재 사용을 전제로 설계된 유통 시스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하루 동안의 도전은 완벽한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다. 몇 번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포기’가 아니라 ‘한계’에 가까웠다. 즉,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허용되지 않은 방식에 가까워 보였다. 사진=언스플래쉬

[데일리환경=정민오기자] 29일 오후 4시 4분경 오후 서울 서초구 신원동,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도심 일대로 확산됐다.당시 본 기자가 확인한 현장에서는 비닐하우스 구조물과 농자재가 불에 타며 짙은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았고, 이후 바람을 따라 서초·강남 남부 방향으로 퍼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검은 연기는 플라스틱 및 복합 자재의 불완전연소로 발생한 것으로, 일반 화재보다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서초구는 화재 발생 약 35분 후 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창문을 닫는 등의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다소 시간이 지난 뒤 이뤄진 안내였지만, 연기 확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기상 조건과 지형을 고려할 때 연기는 초기 상승 후 상층 기류를 타고 확산되며, 일부는 지표면을 따라 이동해 주변 지역으로 퍼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축과 개활지 지형의 영향으로 연기가 한 방향으로 길게 확산되기보다 인근에 넓게 퍼지는 양상을 보였다.분석에 따르면 체감 가능한 1차 영향권은 반경 약 1~2km 범위로, 양재동·우면동·내곡동 및 서초 남부 일부 지역에서 냄새와 연기 유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 반경 3~5km 수준의 2차 영향권에서는 개포동·도곡동·대치동 등 강남 남부 지역까지 희석된 형태의 미세먼지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바깥 지역은 상층 확산에 따른 간접 영향 수준으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닐하우스 화재의 경우 폴리에틸렌 계열 비닐과 PVC 자재, 농약·비료 잔류물 등이 함께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전문가들은 "검은 연기가 보이거나 냄새가 감지되는 경우 이미 영향권에 들어온 상태일 수 있다"며 "최대한 화재가 난 곳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창문을 닫고 실내 공기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민오 기자 assh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도심 곳곳에서 멧돼지가 발견되는 일이 늘고 있다. 최근에도 멧돼지가 아파트에 등장, 큰 이슈를 모았다. 하지만 문제는 멧돼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획이나 사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말 큰 문제는 멧돼지일까.멧돼지는 원래 깊은 산에서 활동하는 야생동물이다. 하지만 산림이 훼손되고 개발되고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먹이 감소가 겹치면서 서식 환경이 빠르게 바뀌었다. 특히 주요 먹이 자원이 줄어드는 해에는 먹이를 찾아 이동 반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인간의 생활권에서 마주치게 된다. 도시는 멧돼지들에게 낯선 곳이지만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나 농작물, 조경 식물 등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제는 멧돼지는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점이다. 사람은 안전을 이유로 멧돼지를 제거하고 멧돼지는 생존을 위해 또 산에서 내려온다.매번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공존이라는 단어는 쉽게 설 자리를 잃는다. 하지만 공존은 감상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일부 전문가들은 멧돼지 출몰의 근본적인 원인이 서식지가 단절되는 것과 먹이가 부족한 것을 꼽는다. 즉, 도심에서 발견된 멧돼지를 사살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남은 개체들이 더 넓은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출몰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일부 지역에서는 생태 통로를 확보하거나 먹이 유인 요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의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그렇다면 우리가 멧돼지를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멧돼지를 위협하거나 먹이를 주는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신 거리를 유지하고 출몰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것이 안전과 공존 모두를 위한 대응이 된다. 도시가 야생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사는 공간 역시 더 넓은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했다는 소식만으로도 공포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인간이 바꿔온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 필요할 때다.사진=언스플래쉬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옆 테이블을 정리하는 직원이 분무형 소독제를 '칙칙' 뿌린 뒤 테이블을 닦는 장면을 흔히 접한다. 문제는 그 순간, 바로 옆 테이블에는 음식이 놓여 있고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간과해온 위생 관리의 맹점일까.현행 제도는 이 상황을 명확히 규율하지 못한다. 식품위생 관리의 기본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와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의거 '영업장의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음식 섭취 공간 인근에서의 '소독제 분사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는 '청소 행위'로 해석되기 쉽지만, 그 방식이 주변 손님의 안전과 위생을 해치는지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행정 감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실제 민원은 해당 지역의 구청 위생과나 식품안전 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책과 기준을 총괄한다. 또한 생활 속 불편이나 안전 문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지자체로 이관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분사 방식'은 대부분 단속 대상이라기보다 계도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건강 측면에서는 어떨까. 식당에서 흔히 사용하는 에탄올 기반 소독제는 일정 농도 이하에서 비교적 안전한 물질로 분류된다. 하지만 문제는 '성분'보다 '방식'이다. 분무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질 경우 미세 입자로 흡입될 수 있고, 음식 표면에 직접 닿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4급 암모늄 계열 소독제를 희석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호흡기 자극이나 이물감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로 흔히 '락스'냄새로 알고 있는 성분이다. 전문가들은 "소독제 자체보다 '분사 시점과 장소'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위생 관리 원칙에서도 음식이 노출된 상태에서의 분무 소독은 권장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분사 후 충분한 시간 경과 또는 닦아내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영업 환경 속에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이 문제는 법과 매너 사이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법은 청결을 요구하지만, 손님은 '안전하게 식사할 권리'를 기대한다. 분사 소독이 위생 관리의 일환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른 손님의 식사 환경을 침해한다면 과연 바람직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을까.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리하거나, 테이블에 직접 분무 대신 타월에 닦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최소한 분사 시 주변 손님이 있는지 살피고 손이나 몸으로 가리고 분무하는 등의 방법이다. 이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배려와 기준의 문제에 가깝다.위생은 청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과정이 타인의 안전과 불안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진짜 위생'이 된다.위생 관리와 관련한 불편사항은 해당 지자체 구청 위생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 안전 민원, 국민신문고,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ㆍ신고를 할 수 있다.정민오 기자 assh1010@dailyt.co.kr

서울대공원 서울동물원은 ‘지구의 날(4월 22일)’과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기념하여, 특별 환경생태교육 행사를 개최한다. 서울동물원은 시민들이 환경보전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봄철 나들이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6일간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지키는 지구, 내가 행동할 시간’(지구의 날)과 ‘우리 땅으로 떠나는 생물다양성 여행’(생물다양성의 날)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4개의 전문 교육 부스를 운영한다. 각 부스에서는 동물해설사가 국내외 멸종위기 동물의 현황을 소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종보전 노력 사례 및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 행동 교육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에서는 금개구리(경기도), 남방큰돌고래(제주도), 점박이물범(백령도), 저어새(남·서해안 습지), 황새(충남 예산·서산) 등 국내 주요 보전지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참여형 콘텐츠도 풍성하게 준비되었다. 어린이와 가족 방문객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동물 게임코너 ▲밀짚모자 및 손부채 꾸미기 ▲실천 행동을 약속하는 사진 촬영(포토부스) 등 참여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여 ‘즐기면서 배우는’ 환경교육 플랫폼을 구현했다. 참여 시민들은 지구의 날에는 ‘서울대공원 여권’ 형태의 미션지를, 생물다양성의 날에는 ‘기차 티켓’ 모양의 미션지를 수령하여 스탬프를 획득하면서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시민들이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이 생태계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아리수본부가 장기사용 상수도관 관리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존 2028년까지 343km 교체 계획에 더해 총 2,088km 규모의 상수도관 세척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고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총 700km(대형관 48, 소형관 652) 구간의 상수도관 세척을 174억 원을 투입해 시행할 계획이고, 27년 694km, 28년 694km를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세척 중장기 계획에 따라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결과 선정한 세척이 필요한 상수도관에 대해 법정 시행주기인 관 매설 후 10년 이내 1회 이상으로 연간 208km를 실시하면 되나, 이보다 많은 연간 약 700km 수준의 세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히 세척 물량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척 품질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세척평가 기준 마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 왔다. 첫째 ▲세척평가 기준 마련과 관련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세척효과 검증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24년부터 모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5개 분야에서 평가 결과 세척효과가 미진할 경우 추가 작업을 시행하는 등 철저하게 관세척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둘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 개발과 관련해 관세척 효과를 위해 필요한 적정 유속(0.75m/s) 확보가 중요했으나, 기존에는 이를 측정할 장비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물연구원에서 유속 측정장치를 개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장치 개발로 세척 과정에서 배출수의 유속을 직접 측정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수질 개선 효과가 약 3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공 상수도관뿐 아니라 각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 개선을 위해 ‘클린닥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 건축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재개발·재건축 노후주택까지 포함한다. 서울시는 관 교체가 어려운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보류 지역 등을 대상으로 배관 세척비와 수도꼭지 필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7,079가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상수도관 세척사업은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자 수질 사고를 예방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체계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통해 시민이 더욱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리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환경교육 ‘집 나간 쓰레기의 여행’을 오는 6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미래세대가 환경 의식을 함양하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깨치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14일 실시된 첫 견학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와 노을공원,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꾸려졌다. 학생들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전시 관람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원리와 자원순환 과정에 대해 배웠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친환경 전기버스를 활용해 노을공원을 일주하며 마포자원회수시설로 이동했다. 과거 쓰레기 산이었던 노을공원의 역사와 변모 과정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도 더해져 재미를 더했다. 특히,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는 쓰레기 처리 과정을 직접 보고 느끼며 생활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견학 중에는 종량제봉투 파봉 체험을 통해 직접 쓰레기를 분류해보며 자연스럽게 생활 속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환경 의식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몸소 배우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체험형 환경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 작은 실천부터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용산구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예정보다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한 가운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 기반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1000만t)보다 30% 감축한 700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원천적인 수요 감량을 통해 100만t을 줄이고, 재생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원유·나프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수명이 짧은 포장재·용기류가 전체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발생은 연 5.7% 가량 늘고 있지만 이중 자원순환되는 물질·화학적 재활용은 27%에 그친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적용되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한다. 배달 용기는 경량화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금지한다. 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기후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 재질·구조 제품의 시장 진입도 제한할 계획이다.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거쳐 단계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준비 중인 종합대책에 생산감축 목표와 재사용 확대 로드맵, 유해 화학물질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안 공개 직후 시민사회와 각종 환경단체는 실질적인 플라스틱 감축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현장 혼선 야기 가능성과 실효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규제 적용과 무기한 계도 연장 등이 반복되며 현장 혼란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노력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제는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정책 신호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