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감축 목표 설정한 정부...전문가들 “실효성 환경부족”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4-29 07:26:06 댓글 0
생산감축 목표와 재사용 확대 로드맵, 유해 화학물질 관리 방안 등 포함해야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예정보다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한 가운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 기반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1000만t)보다 30% 감축한 700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원천적인 수요 감량을 통해 100만t을 줄이고, 재생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원유·나프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수명이 짧은 포장재·용기류가 전체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발생은 연 5.7% 가량 늘고 있지만 이중 자원순환되는 물질·화학적 재활용은 27%에 그친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적용되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한다.

 

배달 용기는 경량화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금지한다. 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기후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 재질·구조 제품의 시장 진입도 제한할 계획이다.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거쳐 단계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준비 중인 종합대책에 생산감축 목표와 재사용 확대 로드맵, 유해 화학물질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안 공개 직후 시민사회와 각종 환경단체는 실질적인 플라스틱 감축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현장 혼선 야기 가능성과 실효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규제 적용과 무기한 계도 연장 등이 반복되며 현장 혼란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노력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제는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정책 신호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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