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화진 장관)는 1월 18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23.12.14.)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제도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로운 전시기준에 적용을 받는 야생동물 전시 또는 판매 시설은 전국에 15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은 2,070마리의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예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빠짐없이 적정한 사육시설로 옮겨지도록 동물전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용산전자상가(한강로2가 15)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31일까지 14일 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자상가지구 14만 8844.3㎡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구체화한 계획이다. 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을 통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층부 공간 개방과 건축물 입체 녹지화로 열린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을 허용(용적률의 50% 이하)하는 도심형 복합주거 공급으로 직주혼합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전자상가는 1985년 용산 양곡도매시장이 이전하면서 정부의 전기‧전자업종 육성 정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조성됐다. 이후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 보급 확산에 힘입어 전자제품의 메카로 호황기를 맞았다. 하지만 2000년대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쇼핑이 일반화되고 시설 노후화로 상권이 크게 쇠퇴했다. 상권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는 평균 공실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은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함께 용산개발의 마중물 격으로 여러 개발 계획에 연동돼 있어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큰 지역이다. 이에 구는 용산전자상가를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용산전자상가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에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부지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 11개소로 결정하고, 신산업 혁신 용도(30% 이상)와 주거시설(50% 이하) 등으로 입주시설 용도를 설정했다. 추후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를 해제할 예정이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 이력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1000% 이상의 건축도 가능하도록 하고, 청파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20m(남측)와 100m(북측)를 기준으로 디자인 특화나 개방형 녹지 확보를 통해 기준높이를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향후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함께 용산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8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국가표준(KS)은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기술적 공공기준을 일컬으며, 국제표준(ISO)은 국가 간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뜻한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183종 중에는 △지하수 관측점의 설계와 설치 지침, △우물 양수 시험의 설계, 수행,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및 지침 등 다양한 지하수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86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 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 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가표준은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특히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표준화 회의(ISO/TC147 )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우리 원천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일 14시 40분부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및 화천군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설 피해 우려지역 내 산림 다중이용시설 등 산림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폭설 피해 우려지역 내에 있는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정원 등의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청장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하면서,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응급복구에 나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는 서울특별시 소속 서울아리수본부(본부장 한영희)와 1월 18일 서울아리수본부 청사(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에서 서울시 관할 취·정수장의 화학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정수처리 공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함에 따라 취·정수장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해 △현장 안전성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비상대응계획’의 수립·지원, △사고 영향범위 축소를 위한 화학사고 피해저감기술(에어커튼) 도입 및 기술이전,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통한 취·정수장의 안전한 유지관리 등 화학안전에 대한 기술력을 상호지원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취·정수장 인근에 다중이용시설, 빌딩 등이 밀집되어 있고, 한강 주변에도 공원 및 취수원 등 주요 시설이 존재함에 따라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방지(화학사고 제로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이며, 이 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별 임무 및 역할 등의 대응방식을 유기적인 대응·협조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사고 피해 영향범위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력을 활용한 ‘화학물질 차단 공기조절 장치(에어커튼, Air-curtain)’ 기술을 국내 최초로 올해 상반기 내 서울시 내 정수장에 도입하여 수평 방향으로 샐 수 있는 기체형태의 화학물질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누출된 물질을 배출처리시설로 안전하게 처리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협약은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본원의 기술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재기술 개발은 물론, 기존의 자체 개발 기술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사고 예방 및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름도 생소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이 재계에서 이슈로 등장했다.  RSU는 스톡옵션과 비슷하지만 그것과는 모습을 달리한다.  RSU, 스톡옵션 모두 일 잘한 직원에 주는 성과금이다. 스톡옵션의 경우, 단기 실적을 올린 뒤 보상으로 받은 회사 주식을 팔고 떠나는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직접 주는 방식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긴 시간(3~10년) 일한 뒤에야 주식을 받을 수 있어 긴 안목에서 성과를 내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관련 규제 장치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재벌가(家)의 경영권 승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재계 등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사실상 후계자인 김동관 부회장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한화·한화솔루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등에서 RSU를 받았다.  김 부회장의 RSU는 지급일로부터 10년 뒤 50%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전환되고, 나머지 50%는 10년 뒤 주가로 계산한 현금으로 지급된다. 즉 김 부회장이 받은 RSU의 평가 가치는 10년 후 주가가 오르면 불어나고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줄어들게 된다. 김 부회장이 세 곳의 회사로부터 받은 RSU 가치(2023년 12월 하루평균 종가 기준)는 총 38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RSU를 통해 김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점점 강화되는 것이다. 김 부회장이 매년 3개 회사로부터 받는 RSU 절반은 10년 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차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이 지금까지 지주사인 ㈜한화에서 받은 RSU 중 주식 몫만 약 26만7000주로, 지분율로 환산하면 0.35%다. 앞으로도 매년 받을 주식 보상을 염두에 두면, 지분율은 점점 올라간다. 여기에 RSU 절반은 주가로 환산한 현금으로 받는 만큼 세금 등에 쓸 ‘자금 확보’에도 수월하다. 현행 상법은 대주주에게는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막고 있지만, RSU는 별도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화 고위 관계자는 “성과급 성격보다는 책임경영과 기업가치 제고 목적”이라며 “김 부회장 이외에도 전문경영인 등에게 RSU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지난해 상반기에 보수총액 67억7600만원에 더해 RSU로 두산 주식 3만2266주를 받았다. 박 회장 동생인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도 올해 3월 RSU로 ㈜두산에서 1만1544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3만8163주를 각각 받았다.이 밖에도 SK, 네이버, 쿠팡, 토스 등도 임직원 성과보상제도로 RSU를 운영하고 있다.정치권에선 RSU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RSU를 스톡옵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한편, 미국에서는 이미 스톡옵션 대신 RSU 제도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2003년 이 제도를 처음 적용했다. 2010년 테슬라가 도입했고 애플은 2011년 임원과 엔지니어에 한해 RSU제도를 썼다. 아마존과 메타(옛 페이스북)도 인재들을 붙잡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17일) 우리나라 최장의 해저터널인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2021년 개통, 길이 6.927km)환경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재시스템(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 운영‧관리 및 재난 발생시 대응계획을 중점 환경점검하였다. 또한 보령해저터널 관리기관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할 계획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터널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소방 및 안전시설에 대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터널 내에서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고광민 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15일 오전 7시부터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조치한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남 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서울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199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8년간 남산1·3호 터널을 오고가는 차량에 대해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해왔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고광민 의원을 비롯하여 각종 언론, 학계 관계자 등에 의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자 결국 서울시는 지난 4일 28년만에 도심에서 외곽방향으로 나오는 차량에 한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광민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28년만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면제조치를 결단한 것에 대해 “남산1·3호 터널은 서울 원도심에 진입하는 수백여 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전면 폐지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으나 무려 28년 동안 도심-외곽 양방항 통행료 징수를 고수해온 서울시의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2022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지난 1여년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지적하고 전면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인해 일단 ‘절반의 성공’은 거두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http://calspia.go.kr/road)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모바일서비스는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은 1월 15일 남양읍 주민자치회 임원진과 함께 남양천 일원을 찾아 기존에 친수시설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1공구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남양중학교 방향 인도교 설치 및 추가 정비사업 필요성 등을 확인·점검하고, 합리적인 하천 관리방안 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송옥주 국회의원과 이홍근 경기도의원, 이계철 화성시의원, 강미숙 남양읍 주민자치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현장답사에서는 ▲남양천 하천 생태기능 강화 ▲남양천 내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추가 친수시설 설치 필요성 ▲남양중학교 방향 경관개선 및 인도교 설치 ▲하천 일부 구간 준설 및 하천 내 잡목 제거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에 대한 주민자치회 측의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경기도와 화성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남양리 2365번지 일원(남양교~로사리오교) 1.4km에 10억 원을 들여 산책로를 조성했고, 올해는 남양리 1171번지 일원 (로사리오교~행가교)에 11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또 지난해 연말 남양중학교 방향 인도교 설치를 위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수목 제거·준설사업 에산 등을 투입해서 이 일대에 추가 정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그동안 송옥주 의원은 도심 내 하천이자 주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한 남양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천 일대 정비를 위해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하천 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 또 지속적인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해 9월 화성시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도 남양천 정비 및 추가 친수시설 조성, 경관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송옥주 의원은 “앞으로도 화성시·경기도와 함께 합심해서 오랫동안 주민과 함께해 온 남양천을 주민들이 맘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힐링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성주 의원(사진)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전주시 관계자를 만나 ‘전주역 시설개량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비용 분담과 관련된 전주시와 코레일 간의 이견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촉구했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오늘 보고를 통해 “전주역 시설 개량 사업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약 18%가량 공정이 완료되었으며, 450억인 처음 사업비를 약 749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당초 지역 주민들이 지하통로를 통해서 역을 이용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하 주차장 화재나 인근 지역의 지반 침하 우려 등 시민들의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고 지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고객 편의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애초 401면인 주차장에 105면을 추가하여 총 ‘506면’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코레일이 담당하는 지하통로 및 주차장 비용 절감이 발생한 만큼, 이를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는 전주시와 코레일 간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지하통로 및 주차장 변경에 대해서는 철도공단과 코레일, 그리고 전주시가 전주 시민들에게 사전에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하통로 및 주차장 변경으로 절감한 비용은 주차타워 등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와 전주시,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추후에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주 시민을 포함한 이용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대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11년 저축은행 PF대출 부실사태 시기(2011년~2013년)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나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 불안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2금융권(비은행권)에서는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년 사이 약 3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60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1년 전 2022년 3분기(580조8천억원)보다 4.8%, 2년 전 2021년 3분기(497조6천억원)보다 22.3% 늘어난 수치로 2023년 3분기에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건설업과 부동산업 각각 대출 잔액도 작년 3분기(115조7천억원·492조8천억원)가 가장 많았다.특히 2년 사이 비은행권(저축은행·새마을금고 제외 상호금융조합·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합산)의 부동산업 대출 잔액이 155조원에서 193조6천억원으로 24.9% 급증했다. ▲금융업권별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 금융업권별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  두 업종의 기업대출 연체율 등 부실 지표 수준과 상승 속도는 더 심각하다. 작년 3분기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 5.51%, 3.99%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2022년 3분기(1.77%·1.55%)와 비교해 1년 사이 각 3.1배, 2.6배로 뛰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건설업이 7.34%, 부동산업은 5.97%로 집계됐다. 1년 전(2.20%·2.52%)의 3.3배, 2.4배 수준이다.부동산업은 2018년 4분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고, 건설업은 2013년 1분기(35.36%) 이후 10년 6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다. ▲금융업권별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연체율(0.58%·0.15%)은 2015년 3분기(3.65%), 2010년 3분기(2.63%) 이후 각 8년,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은행권의 두 업종 고정이하여신비율(0.92%·0.27%)도 2011년 1분기(10.23%), 2010년 3분기(6.35%) 이후 약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양경숙 의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금융권의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지표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저축은행 PF대출 부실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이상 연체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의원은 “금융당국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급등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지난해 12월 26일 시화·반월 공단 내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중금속을 함유한 고농도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하였다.이번 점검은 신길천(안산), 정왕천(시흥) 등 공단 주변 하천에서 시안 등 중금속이 검출되어 이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인근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야간에 불시방문하여 폐수 무단 방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폐수 배출사업장 11개소를 점검한 결과, 도금업을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사업장 2개소에서 우수관로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적발하였다.사업장 A는 한파로 인해 폐수배출시설의 펌프가 동파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163배 초과(크롬 326.9mg/L(기준 2))하는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유출하였으며, 사업장 B는 도금 작업 과정에서 바닥에 흐른 도금액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248배 초과(니켈 745.3mg/L(기준 3))하는 니켈 함유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버린 행위가 적발되었고, 동 폐수는 시안과 그 외 수질오염물질도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경기도청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자체 수사를 거쳐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하천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공공수역의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사진)은 지난 12일 밤 영등포쪽방촌 상담소를 방문, 밤추위 대피소로 지정된 ‘동행목욕탕’이 안전 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한미약품의 후원을 받아 동행목욕탕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여름 무더위가 극심해지자 서울시는 동행목욕탕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 겨울에는 밤추위 대피소로 활용하고 있다.  동행목욕탕에서 만난 쪽방촌 어르신들이 ‘작년까지는 웃풍도 세고 냉골인 방에서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웅크리고 새우잠을 잤는데 올해는 동행목욕탕 덕분에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밝은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셨다.  황 의원은 “동행목욕탕은 서울시가 밤추위를 피하는 물리적 공간 제공의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영등포 주변의 여러 쪽방촌에서 오신 어르신들이 서로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며 이웃 친구들과 함께 외롭지 않은 겨울밤을 보내는 모습이 더 좋아보였다”면서“밤추위 대피소 ‘동행목욕탕’은 쪽방촌 어르신들께 안전과 개인위생,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가족같은 이웃 친구를 만나는 사랑방 역할까지 1석 4조의 행복을 선물한 것 같다”고 말한다. 이에대해  황 의원은 “쪽방촌 어르신들이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현장에서 정책사용자의 눈높이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성동구·동대문구청, (사)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1월 16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에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매립되거나 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등에서 열원으로 사용되던 폐원단 조각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고 선별하여 차량 흡음제 등으로 재활용한다. 단순하게 소각되거나 폐기되던 폐원단 조각을 물질재활용 체계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서울시 3개 자치구는 전용 수거봉투(마대)에 폐원단 조각이 재질별로 분리배출 되도록 현장에서 지원하고,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 비용 등을 보조할 예정이다.  또한, (사)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는 폐원단 조각의 원활한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해 전용봉투를 공급하고 재질별 선별을 통해 원료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참여 회원사들이 각각의 다양한 재활용 제품(흡음제, 펠렛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며 정책 및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폐원단 조각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봉제공장 등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효과, △분리선별 및 재활용을 통한 소각·매립 최소화 효과, 폐원단 조각 재활용 성과 등을 평가하여 추후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섬유는 기본적으로 재질별 선별이 어려운 물질이지만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다”라면서, “분리배출과 선별이 된다면 물질재활용 체계로의 획기적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우수한 선별·재활용 체계를 계속해서 찾아내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