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를 침범하는 산악자전거로부터 등산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서울시가 숲길로 지정한 등산로에 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지자체에선 등산객의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계단 등이 훼손되어 등산객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등산객들은 휴식과 산책을 위해 산을 찾았다가 자전거로 인해 오히려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서준오 의원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이 등산로에 진입함에 따라 위협받는 등산객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등산·트래킹 등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는 숲길 지정 ▲ 서울시의 숲길 지정관리 의무 ▲ 숲길에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 제한 등이다. 특히 모든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등산·트래킹·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준오 의원은 “조례 통과로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산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 내 등산로가 불편한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일(월)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다.이번 산동배수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논산천이 범람하여 제진기(부유물 제거장치)와 유수지 등이 파손된 바 있으나, 올해 장마에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신속한 가동태세를 확립하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장 시설상태, 가동인력 및 응급 시 대처방안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사전점검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청남도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대책과 산동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보고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선제적인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정부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예찰·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체계 등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발생 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조치·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청 앞 광장에 푸드트럭을 마련해 직원들을 격려   ▲삼육서울병원(동대문구 망우로82)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024년도 하반기 첫 날인 1일 아침, 구청 앞 광장에 푸드트럭을 마련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직접 간식과 음료를 나눠주며 민선8기 2년간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직원들은 남은 임기동안 동대문구를 위해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의미에서 이 구청장에게 등산화를 전달했다. 구는 이날 간식과 함께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갑질 예방 및 신고방법이 담긴 ‘청렴 안내문’을 배부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청렴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구청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청렴 의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청렴, 동대문!’을 외치며 부패근절 및 청렴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2년간 열과 성을 다해준 직원들 덕분에 동대문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쾌적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 구청장은 삼육서울병원(동대문구 망우로82)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구민 건강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실장 주재로 유관기관 (산림청, 농진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17개 시·도와 장마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농업시설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6.29.) 새벽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6.30.)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역별 강수 집중시간 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 대비상황 및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 미흡한 사항에 대해 응급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다.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 중점 추진 사항을 당부하였다. 또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여 상황관리를 추진한다.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업인분들께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호우 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1일(금)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2023년산 쌀 15만 톤 민간 재고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계획한 5만 톤 매입을 조속히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지역별 재고 물량 비중을 고려하여 배정을 완료하였고, 6월 28일 시도 및 농협ㆍ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통보하였다. 매입 대상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ㆍDSC)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보유하고 있는 2023년산 벼이며, 품종검정ㆍ연산 위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양곡 창고로 이고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매입 절차를 7월 1일 주간에 시작하여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올해 쌀 재배면적이 당초 목표(699천ha) 보다 1만ha 이상 추가 감축된 683천~689천ha로 전망되어, 5만 톤 이상의 추가 생산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적정 시비를 위한 캠페인 등 단수 감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24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환경캠프 가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강원 횡성군 우천면 농촌 마을에서 진행된다.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에는 전국 30개 봉사 동아리 소속 2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여 마을 주민을 위한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펼친다. 대학생 봉사단은 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의료활동, 마을벽화 그리기, 이·미용 활동, 안경 맞추기, 소방안전점검, 아동교육 등 전공과 특기를 활용한 다양한 환경활동으로 농촌 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2011년부터 시작된 ‘농촌재능나눔(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은 교육·문화·보건 등 기초생활 서비스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령화와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침체된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마다 재능기부자와 수혜 마을을 선정해왔다.최근 5년간 농촌 재능나눔 활동에 460개의 봉사단체가 참여했으며 전국 4,629개 마을에 거주하는 32만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았다.특히 이번 캠프에는 법률․세무상담(농협중앙회), 이․미용((사)한국기능장연합회 강원지회), 건강상담․캠페인(횡성군보건소), 소방점검(우천면 의용소방대), 기초건강검진(원광보건대학교), 인생사진(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문화공연(우천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식․음식나눔(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 대한적십자사, 우천면 새마을회․부녀회) 등 여러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송성일 농어촌계획이사는 “농촌재능나눔 활동이 미래 사회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 소외된 농촌지역에 나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농촌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재능 나눔을 펼칠 수 있도록 공사에서도 계속해서 다양한 환경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7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수질원격감시체계의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를 활용한 우수사례(계획 포함)를 공모하여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System)란,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77곳의 사업장 (공공하수처리시설 631곳, 공공폐수처리시설 151곳, 폐수배출사업장 295곳(2023년 기준))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도입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수행 한국환경공단)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현재까지 축적된 사업장의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공정 및 시설개선 등에 활용한 사례 또는 활용계획을 적극 찾아내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수질원격감시체계 측정자료의 접근이 가능한 담당자 라면 전자우편 으로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질원격감시체계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며, 11월에 개최될 수질원격감시체계 연찬회에서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이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많이 찾아내 다른 사업장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7월 1일부터 탐방객을 대상으로 등산화, 무릎보호대 등의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장비 무상 대여는 안전산행에 필요한 9종의 장비  (등산화, 등산스틱, 배낭, 무릎보호대, 아이젠, 응급키트, 방석, 안내지도, 핫팩) 를 빌려주는 서비스로 2021년부터 3년간 북한산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총 5,000건의 안전장비 대여 사례를 기록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로 ‘안전장비 무상 대여’가 선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존 북한산을 포함해 설악산, 계룡산, 경주, 무등산, 팔공산 등 6개 국립공원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까지 나머지 12개 (지리산,속리산,덕유산,월악산,오대산,치악산, 가야산,주왕산,내장산,소백산,월출산,태백산) 산악형 국립공원에서도 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안전장비 무상 대여’를 이용하려면 통상 오전 9시부터 해당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안전장비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대여하고 당일에 반납해야 한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안전장비 대여를 통해 탐방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 ‘2024 토양·지하수 어린이 온라인 여름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토양과 지하수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을 이끌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오는 7월 31일부터 3일간 학년별 로 나누어 온라인 상(숙박 과정 없음)에서 교육 및 실습이 진행된다.토양․지하수 전공 교수진과 과학전문 보조교사가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토양 및 지하수의 특성과 기능, 생성 과정을 주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론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해력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실험 실습 및 동영상 견학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참가 학생들에게 주변지역 땅 속에 대한 탐구 활동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한 학생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등의 포상이 주어진다. 이번 행사의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10~12세 어린이 해당)이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참가 희망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누리집(sec.re.kr)을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총 600명(학년별 200명)을 7월 15일에 선발할 예정이다. ‘화상회의 프로그램 ’과 ‘인터넷 방송 ’을 통해 실시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자 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어린이들에게 토양‧지하수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표범장지뱀’을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환경부령으로 214종을 지정하고 있다.장지뱀과에 속한 표범장지뱀은 이름에서 짐작하듯이 표범처럼 반점 무늬를 가지고 있고 네 다리가 있다. 다만 표범과 달리 반점 속이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다.몸길이 약 6~10㎝, 무게는 약 3~6g이며 줄장지뱀 등 다른 장지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고 꼬리가 짧다. 몸통 색깔은 등면은 황갈색, 옆면은 암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배는 보통 백색 또는 회백색이다. 내부가 흰색인 작은 반점이 배를 제외하고 온몸에 산재해 있다. 몸통의 등면과 옆면의 비늘은 모두 작은 알갱이 형태를 띠며, 46~62개의 비늘 줄이 나 있으며, 서혜인공은 11쌍 있다. 특히 서혜인공(鼠蹊鱗孔)는 뒷다리 허벅지 안쪽에 구멍이 있는 비늘로 번식기에 짝을 찾기 위해 페로몬을 분비한다.  표범장지뱀은 주로 서해·남해의 해안과 섬에 발달한 사구의 초지에 서식하며, 내륙은 큰 하천 제방과 주변 초지 등에 서식한다. 주로 오전과 오후에 활동하며 거미류와 곤충류를 잡아먹는다. 무더운 한낮과 추운 밤에는 땅속이나 풀숲에서 숨어지낸다. 5월에 짝짓기하여 6~7월까지 2~3회에 걸려 3~6개의 알을 땅속에 산란하며 40~50일 정도가 지나면 부화한다. 하천이나 해안가 개발로 서식처가 줄어들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표범장지뱀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했으며,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깃대종 으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다.깃대종는 1993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안으로 제시, 어느 지역의 생태나 지리적 특성을 대표하는 생물의 종을 보전하여 다른 생물의 서식지도 함께 보전하는 방식이다.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관리를 받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표범장지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원장 이영기)과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수문조정패널 국제회의 및 연찬회(워크숍)’를 7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세계기상기구는 전세계를 6개 지역협의회로 구분하며,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지역협의회는 34개 국가로 구성, 지역협의회 안에는 수문조정패널, 서비스, 관측기반 그룹이 있다.이번 국제행사는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의 수문·수자원 분야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본,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지역협의회에 속한 9개 국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수문조정패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에서 개발도상국 등의 회원국을 위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을 요청함에 따라 이 시스템을 개발해 2019년에 세계기상기구 누리집(wmo.int)에 등재하는 등 세계 각국에 수문 분야 관리의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사용자가 유역 주요지점의 강수량, 일조시간, 풍속 등의 수문자료를 입력하면, 유출량, 지하침투량, 증발산량 등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프로그램이다.7월 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수문조정패널 국제회의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수문·수자원 세부 협력 촉진방안’과 ‘수자원 평가 역량 향상 방안’ 등을 발표하고 참여국 관계자와 논의한다 7월 3일 열리는 연찬회(워크숍)에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우리나라의 실시간 자동유량관측, 무인기(드론)·무인선(보트)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수문조사 방법을 소개하고, 자체 개발한 하천유량산정 프로그램의 실습 활동을 진행한다. 아울러 참가국 발표에서는 일본이 ‘수문조사 첨단기술 개발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카자흐스탄은 ‘수문조사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홍동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들의 수자원 관리 실무를 개선하고 수문조사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지만, 폐업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이 소상공인진흥원의‘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폐업을 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등으로 평균 1,558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8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의 폐업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수입은 줄어들고, 고금리-고물가로 지출비용이 늘어나 소상공인들이 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점포설비 폐기비용, 점포 원상복구 비용, 원재료비 등 외상 체납, 종업원 퇴직금, 잔여계약기간 점포 임대료, 사업체 계약해지 위약금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평균 폐업 소요비용은 1,558만원이며 폐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848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폐업지원금은 최대 250만원(폐업 소요비용의 16%)으로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폐업 소요비용 또한 폐업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의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8만 원에 달했다. 그 결과 폐업 과정상 경험하는 애로사항은 ①대출금 상환 43%, ②폐업시점 결정 36.8%, ③점포 정리 비용 35%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해 폐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폐업도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인 업장도 상당하다고 한다.  오세희 의원은 “현장에서는 폐업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는 지원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며 “평균 폐업소요비용 1,558만원의 약60%인 1,000만원으로 폐업지원금을 상향하고, 폐업 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여 사업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폐업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폐업 후 신속한 업종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물가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구의 올해 1분기 소비지출이 총 63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 ▲황정아 의원 난해 1분기보다 약 2조 60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식료품 구매비, 음식·숙박비 등 먹거리 품목의 지출이 각각 6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30일 국회 예결산위원회 소속 황정아(사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별 총소비지출액은 63조 4945억 원을 기록했다고밝혔다.이는 전년 동기(60조 9044억 원) 대비 4.25% 증가한 수치다. 입법조사처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의 전국 전체 1인 이상 가구 대상 자료에서 항목별 소비지출액 데이터를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가구에 주어진 가중값을 사용해 가중평균을 계산했다. 입법조사처가 적용한 1분기 표본의 총가구수는 2183만 3527가구로 전년 동기(2157만 9415가구) 대비 1.18% 증가했다. 1분기 가계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먹거리 구매에 해당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가 8조 818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872억 원(8.45%) 증가했다. 이어 ‘음식·숙박’이 9조 32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34억 원(7.04%) 늘었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항목 지출도 2조 5817억 원을 기록해 같은기간 1768억 원(7.35%) 늘어났다. 통계청은 매 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하는데,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만을 공표한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전국, 1인 이상, 명목)은 290만 811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 통계청 조사 항목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가 감소한 항목은 교통(33만 5356원, -1.0%), 통신(12만 9318원, -0.7%) 등이 있다. 그러나 전체 지출비로 보면 통신비는 1분기 2조 82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3%(120억 원) 증가했다. 교통비도 같은기간 0.22%(157억 원) 늘었다. 황정아 의원은 “가구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물가 고통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이 아닌, 총가구의 지출액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료품 구매비, 가정용품, 외식 등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항목의 지출이 늘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부자감세’로 쓸 돈이 없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민생지원금 등 가계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리셀의 위험성평가 인증심사·사후심사 주요내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 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아리셀은 2021년 2월 2일 공단에 인정심사를 신청했고, 인정기준인 70점을 초과하는 81점을 받아 2021년 2월 25일자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 선정되었다. 이후 2022년 12월 13일, 2023년 12월 26일 2차례에 걸쳐 사후심사를 실시했고, 이 2차례 사후심사에서도 각각 88점과 75점을 받아 2024년 2월 24일까지 3년간 우수사업장 자격을 유지했다. 공단은 ㈜아리셀에 대해 위험성평가 사업주와 담당자가 교육을 잘 이수하고 현장에 잘 적용하고 있는 점을 우수한 사항으로 평가했으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향상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업 개시 이래 2차 사후심사가 이루어진 2023년 12월 26일까지 무재해 사업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화재 참사 직전 토요일에 화재가 발생했고 불이 잘 꺼지지 않았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고려해 볼 때 사업자 측의 은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위험성평가는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 검증과 평가는 공단에 우수사업장 인증심사를 신청해야지만 이뤄지며, 인증심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3년 이상 그 결과를 보존하며, 노동자들에게 게시만 한다면 법적인 의무는 완료된다. 박홍배의원실이 요구한 ㈜아리셀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의무제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6월 28일 현안질의에서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박홍배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 형식적인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은 오히려 사업자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축제 부산모빌리티쇼가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 28일 개막했다. 오는 7월 7일까지 열린다 ⓒ데일리환경 오정민 기자 [부산=오정민기자]‘2024 부산모빌리티쇼’가 지난 27일 언론 공개행사와 28일 개막식을 갖고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넥스트 모빌리티 세상의 중심이 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산모빌리티쇼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BMW, 미니, 르노의 5개 완성차 업체와 수제 스포츠카 업체인 어울림모터스가 참여했다. 르노 하이브리드 SUV‘그랑 콜레오스’의 최초 공개 모습                                    ⓒ데일리환경 오정민 기자  배터리 업체인 금양, 전기오토바이 업체인 닷스테이션 등이 참여하고, 각종 튜닝카, 올드카 등의 전시 부스가 함께한다.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오는 7월 7일까지 개최된다. 특히 이번 부산모빌리티쇼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신차가 주목받고 있다.현대차는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하겠다고 야심차게 내세운 ‘캐스퍼 일렉트릭’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기존 캐스퍼의 귀엽고 트렌디한 외관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차 EV 모델만의 픽셀 그래픽이 헤드램프와 리어램프쪽에 적용했다. 오는 8월 출시 예정이다. 2천만원대 전기차의 대중화를 열 것으로 기대되는‘캐스퍼 일렉트릭’의 전시모습 ⓒ데일리환경 오정민 기자 언론공개현장에서 만난 현대차 정유석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은 “2천만원 후반의 가격이 책정될 것”을 언급했다. 보조금을 포함하면 지역에 따라 2천만원 초반에서 중반의 가격에 전기차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또한 현대차는 수소 사업 브랜드 ‘HTWO’, 솔루션 ‘HTWO Grid’를 발표하고, 수소사회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기아의 첫 정통 픽업 ‘더 기아 타스만’이 최초 공개된 모습                                ⓒ데일리환경 오정민 기자 기아는 픽업트럭 모델인‘타스만’을 국내에서 최초 공개했다. 타스만은 오는 2025년 가솔린 버전 부터 국내 공식 출시 예정이며, 이후엔 전기차 버전도 출시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아는 전기차 패밀리 라인업을 완성한 EV3, EV6, EV9 등의 라인업을 전시한 전기차존을 구성했다. 최근 인기리에 상영중인 영화 <인사이드아웃2>와의 콜라보를 통해 이벤트존을 마련해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의 눈길도 끌었다.  제네시스는 초대형 전동화 SUV ‘네오룬 콘셉트’의 최초 공개 모습                      ⓒ데일리환경 오정민 기자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만의 품격을 표현한 초대형 전동화 SUV ‘네오룬 콘셉트’를 아시아 최초로 선보였다. 브랜드 측은 설명한다. 제네시스는 초대형 전동화 SUV ‘네오룬 콘셉트’를 아시아 최초로 선보였다. 네오룬 콘셉트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의 조화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담아냈다고 언론 공개행사에서 제네시스 이상엽 디자인 총괄의 발표를 통해 언급됐다.  또한 고성능 스포츠카인 ‘제네시스 엑스 그란 레이서 비전 그란 투리스모 콘셉트’도 세계 최초로 실차가 전시되며 눈길을 끌었다. 르노는 프로젝트명 ‘오로라1’로 알려진 하이브리드 SUV ‘그랑 콜레오스’를 최초 공개했다. BMW는 초고성능 쿠페 뉴 M4와 순수전기 SAC 올 뉴 iX2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미니는 신형 컨트리맨, 미니쿠퍼 일렉트릭 등의 대표 모델을 전시했다. 어울림모터스는 12년만에 선보이는 수제 슈퍼카 스피라 CREGiT 24를 발표한다. 배기량 2.5리터급 4기통 싱글터보 엔진이 적용돼 최고출력 508마력, 최고속도 300km/h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속도인 제로백이 2초대로 마니아들의 관심을 모으는 차다. 배터리 기업인 금양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원통형 리튬 이온배터리 4695 개발품 시연과 함께 금양의 이차전지 계획을 소개했다.닷스테이션은 EV-C1, 고고로S2 등의 전기 스쿠터와 고스테이션3.0을 통한 배터리 충전·교환 인프라를 함께 선보였다. 한편, 이번 부산모빌리티쇼 언론 공개행사가 끝난 오후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전시장에 방문해 이번 부산모빌리티쇼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정의선 회장은 그룹사 부스만이 아닌, BMW, 르노, 금양 등의 주요 전시부스도 찾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부산모빌리티쇼는 ‘코리아 캠핑카쇼’, ‘오토매뉴팩’, ‘부산로봇자동화산업전’과 동시에 개최돼 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산업 교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