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중랑1)은 지난 5일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적인 아리수 음용문화 확산을 촉구했다.최근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아리수의 맛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아리수데이 홍보행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행사에서 다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되고 회수되는 과정에서 그냥 버려지는 등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서 이영실 의원은 “행사에서 사용되는 페트병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컵이나 텀블러를 활용한 음용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친환경 시음방식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아리수를 더 많이 선호하고 음용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외국의 맥주 축제에서처럼 큰 투명 아리수 물통에 시원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개인 컵에 담아주는 등 아리수를 시음하면서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발상의 전환 의견도 제시했다.이 의원은 “친환경 아리수 음용문화를 확산시키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수진 비례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이 8231억 5천 600만원으로, 이는 지난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체불액이다.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하는 노동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 8231억 5천 600만 원은 작년 동월 기준 6654억 7천 300억 대비 26.8% 증가한 수치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올해 체불근로자수가 6월 말 기준 131,867명인데,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 237,501명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올해 체불임금 청산율도 79.5% 밖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당연한 노동의 권리인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소위 검찰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일단 구속 등 강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었다. 고용노동부도 적극적 직권조사 등 엄정대응을 예고했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임금체불액 상승률을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말장난은 아니었는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불법행위이다. 특히 청년,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경제적 자유만 보장되면 모든 나라 살림이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늘어난 임금체불 신고액은 결국 정부의 기업친화정책, 기업봐주기의 결과물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도돌이표 체불대책을 전면 재검하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세우고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어린이들을 위한 ‘2023 아토피 힐링 숲체험 교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아토피 힐링 숲체험 교실’은 어린이들에게 지역사회의 환경자원을 활용해 도심 속 숲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국립산림과학원과 연계하여 홍릉숲에서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8회 일정으로 운영되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총 157명이 참여한다.어린이들은 알레르기 예방 애니메이션 ‘맑음 선생님이 알려주는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은 언제나 맑음’을 시청하고 알레르기 관련 워크북을 활용한 맞춤 교육을 듣게 되며 ▲숲 속 보물찾기 ▲씨앗과 열매를 찾아라 ▲데굴데굴 도토리 여행 등 숲 해설가와 함께 홍릉시험림을 탐방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동대문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숲 체험으로 어린이들이 실내를 벗어나 자연을 체험하면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다.행사에 참여하는 가락시장 내 515개 점포(도매권 290, 가락몰 225)에서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행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구매점포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영수증에 구입 내용(국내산 표시 및 구매품목)을 확인‧날인 받아 환급처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6일 오후 서울스퀘어 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번 협의체(위원장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올해 6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산업계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책·제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등 4개 전문분과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제도 분과에서는 전기차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등 법ㆍ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전기차 분과와 배터리 분과에서는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를 위해 화재 예방 기능을 추가하거나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충전기 분과에서는 화재 예방ㆍ대응 기능이 장착되거나,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기능 등이 있는 충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 하기 위한 구체적인 충전기의 기능과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30년 전기차 420만대와 충전기 123만기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이번 협의체와 함께 안전한 충전 기반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방사능 위험 시대,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을 유통하는 규정 마련으로 서울시민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 사진  )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월) 제32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다.지금까지 서울시는 수산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산지, 어종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식품안전정보누리집을 통해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유통되는 규정을 담은 조례를 발의한 정준호 의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정준호 의원은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정의원은 “앞으로도 유통되는 수산물의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응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강남 6)이4일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현장 방문을 통해 출동 건수를 반영해 수난구조대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수난구조대는 투신자 구조, 수상화재진화, 선박 침몰 등 한강 내 모든 사고에 대응하는 소방기관으로 1997년 여의도 수난구조대 신설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여의도, 뚝섬, 반포, 광나루 수난구조대가 조직돼있다.  이 중 여의도수난구조대는 역사가 가장 깊기도 하지만, 관할구역 및 출동건수가 전체 40%를 넘는다. 전체 길이 41.5km 중 여의도 관할 구역은 17.4km로 42%를 차지하고, 올 1~7월까지 출동 건수 2,172건 중 여의도 출동건수는 887건으로 41%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난구조대 인원은 19명으로 타 구조대 인원수와 동일하다.  김길영 의원은 이같은 현황을 지적하며 "관할 구역 길이와 출동 건수를 반영한다면 수난구조대를 신설해 여의도수난구조대에 집중된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며 기존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여의도수난구조대 관할구역 중 성산대교 하류부터 골든타임 4분을 넘기게 된다”며 “사각지역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관할할 수 있는 구조대가 신설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길영 의원은 출동건수 중 자살기도가 87%에 이르는 것이 주목하며 “구조 및 대응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에도 초점을 맞춰 해당 건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강 교량에 자살 방지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타 부서와 협력해 자살 예방을 위한 구조물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10년 만에 약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에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진반납율은 2%대에 불과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경찰청‧TS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4년 20,275건 → 2015년 23,063건 → 2016년 24,429건으로 점점 증가해 2022년에는 무려 34,652건을 기록했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점유율이 8.2%에서 17.6%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앞으로는 더욱 더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 역시 2013년 1,869,155명(전체의 6.5%)에서 2022년 4,387,358명(12.9%)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율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맹성규 의원은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 뿐 아니라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문제 모두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우수영 한국산림과학회 회장(사진 맨 오른쪽)과 유용재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사진 맨 왼쪽)이 산림 Pioneer 육성 2기 장학생들과 기념사진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 이하 재단)은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 한국산림과학회 하계총회 및 국제심포지엄에서 산림 Pioneer 육성 장학사업 2기로 선발된 장학생 5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산림 Pioneer 육성 장학사업’은 산림-임업분야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발된 5명의 장학생은 2년간 학기당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추진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우리나라 산림분야 최고학회인 한국산림과학회가 평가 전반을 진행했다.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장학생을 선발했다. 재단의 장학사업이 의미 있는 점은 학업과 연구실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으로 학비 걱정은 덜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다양한 연구과제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만족감 있는 연구 결과까지 얻을 수 있게 돼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다.  이날 재단은 장학증서 전달식 외에도 하계총회와 현신규 학술상 후원 등 산림 과학 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유용재 재단 사무국장은 “선발된 장학생들이 뛰어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산림 과학 및 임업 현장에 필요한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5일 올해 생산된 햅쌀을 판매에들어갔다.  경기도 여주에서 재배해 올해 처음 수확한 여주 쌀 ‘진옥’ 품종과, 강원도 철원에서 재배한 ‘오대’ 품종 철원 쌀 두 가지이다.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진옥’ 품종 여주 햅쌀(4kg)을 23,500원에 판매하며, ‘오대’ 품종 철원 햅쌀(4kg)을 21,500원에 판매한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맛있고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였으니 올해 햅쌀로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형재 의원(강남2)은 지난 8월 3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국기원 내 빗물 누수, 노후화된 냉난방 시설, 장애인시설 미비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 본산인 국기원이 세계적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부재와 냉난방 시설의 노후로 인해 어린이부터 태권도인까지 다양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여름은 더욱 습하고 더워서 국기원 이용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더했다. 지난 7월 중순의 장마와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진 태풍 카눈의 폭우로 인해 국기원 내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례도 언급되었다.또한 김 의원은 2020년 2월 당시 서울시가 한국시설안전평가원에 의뢰한 안전등급 결과가 B등급으로 나왔다며, 3년 전의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로는 절대적으로 B등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기원 내부에서 목재로 된 천장이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에 대한 질문도 덧붙였다. ▲국기원 내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례 이어 김 의원은 “국기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간담회,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개보수에 필요한 긴급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국기원 개보수 관련 긴급예산 편성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빗물 누수 등 긴급 보수 예산을 편성하여 고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국기원 내부 시설 개선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형재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오세훈 시장의 약속으로 국기원 내부 노후 시설의 개선과 이용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난 9월 1일 청량리 일대 불법노점 3개소를 추가로 환경정비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비는 도로법에 따른'도로 원상회복 명령'불이행,'계고장'발부에도 조치하지 않은 운영자변경 노점 1개소, 장기미영업 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비 후 대형화분 6개를 배치했다. 구는 올해 들어 20번째 정비를 진행하여 불법노점 58개소, 도로 점용허가 취소 거리가게 및 보도상영업시설물 23개소, 총 81개소를 철거했으며, 민선 8기 취임 후 관내 전체 561개소 거리가게(허가거리가게,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노점, 적치물 포함) 중 92개소(16.4%)를 정비했다. 구는 청량리 일대 불법노점 운영자들에 대해 특사경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송부한 바 있다. 2022년 거리가게(노점) 우선정비를 선언하며 도로법 분야 특사경 투입,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통해 청량리 일대 실명 노점 262개소를 확정하고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구는 노점정비 현장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언(폭행)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일부 거리가게단체 노점 운영자들에 대해 도로법 특사경 수사를 실시하여 청량리 일대 보행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561개소 거리가게 중 113개소(20%) 정비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철거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구는 정비된 노점 2개소에 배치한 화분과 나무를 훼손 및 이동시킨 노점상 및 노점단체 회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걷고 싶은 동대문구를 조성하기 위해 취임 후 불법노점 등 92개소를 정비했다. 정비가 지속될수록 노점상 과 단체의 공무집행방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불법노점 정비 후 배치된 화분을 훼손하거나, 정비 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IFA 2023 개막일 참석한 GS건설 미래혁신대표 허윤홍 사장(사진 왼쪽), 단우드 CEO 야로슬로 K. 유락 (Jaroslaw K. Jurak) (사진 오른쪽) [GS건설 제공] GS건설의 유럽 친환경 모듈러 전문 자회사 ‘단우드’와 LG전자가 함께 개발한 가전·공간 복합 상품인 ‘스마트코티지’를 처음 선보이며, 유럽시장 공략에 나선다.GS건설은 1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중인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3에 LG전자와 함께 개발한 가전·공간 복합 상품인 ‘스마트코티지’를 선보이며, 유럽시장에 보다 다양한 상품으로 소개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스마트코티지’는 지난 5월부터 GS건설과 LG전자가 협력해 개발한 신개념 가전·공간 복합 상품으로 GS건설이 가진 모듈러 전문 기술과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과 에너지, 냉난방공조 및 스마트홈 기술이 접목됐다.특히, 이번 IFA 2023에 전시한 유럽형 스마트코티지에는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모듈러 접합기술을 적용됐으며, 유럽 모듈러 자회사인 단우드의 모듈러 제조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국내 모듈러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선보였던 공간 창출과 구성 능력을 활용해 10평 남짓의 소형주택이지만 충분한 공간감을 확보했다. 여기에 LG전자의 사물인터넷(IoT)으로 제어되는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 컴팩트, 식기세척기, 인덕션전기레인지, 정수기 등 다양한 프리미엄 가전이 더해져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했다.한편, GS건설이 지난 2020년 인수한 폴란드 선진 목조 모듈러 전문업체 단우드는 1972년 폴란드에서 시작해 30여년 간 모듈러 주택사업을 진행해 온 전문업체로 유럽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독일에서 특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회사다. 이번 유럽형 스마트코티지 상품 개발을 계기로 단우드는 유럽에서 보다 다양한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IFA 2023 개막일에 참석한 GS건설 미래혁신대표 허윤홍 사장은 “GS건설과 LG전자의 고효율 에너지기술이 접목된 신개념 가전·공간 복합 상품인 스마트코티지가 단우드의 최대 주력 시장인 독일에서 제일 먼저 선보이게 돼 뜻 깊다”며, “국내에도 이와 같은 혁신적인 주거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양사가 지속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 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3년 1월 <표예림 학교폭력 피해 폭로 사건(이하, 표예림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그린 ‘더글로리’는 사회에 큰 파장이 되었고, 현실판 ‘더 글로리’불리는‘표예림 사건’은 드라마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표예림 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학창시절의 기억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었기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들은 폭로 당시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킨 커녕, 부정하고 뉘우침 없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현행 「형법」 상 폭행죄를 예로 들면, 폭행죄는 현행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초등학교 6학년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현행 제도로 인해 미성년자인 학교 폭력 피해자는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고소할 수 있는 범죄인지도 모른 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사례를 들어 학교폭력에도 이와 같이 성년이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김영배 의원은 “학교만 졸업하면 마치 없던 일처럼 여겨졌던 학교 폭력은 이제 성년이 되어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돼지처럼 쳐먹네, XX새끼들” 이라며 직원들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마리오아울렛 회장인 홍씨는 2019년 9월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관광농원의 조경 담당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에서 직원들이 쓰러진 버드나무를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X새끼들아, 이 X새끼들아, 이 허접한 새끼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소리치거나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욕설을 섞고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고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홍 회장은 관광농원에 있는 야외바베큐장에서 고객테이블 위에 천막이 지저분하게 방치가 돼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들과 직원들을 소집한 뒤 “야 이 XX야 니가 정원사냐 XX야, 다른 직장 구해봐라 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관광농원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혼자 바베큐장을 닦자 함께 근무하던 계약직원이 "제가 닦겠다"고 하자 홍 회장은 "니 할 일이나 해라. 신경쓰지 말고, X새끼야" "넌 새끼야 배수로 낙엽 쓸어다가 버려" 등의 욕설을 했다. 법원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홍 회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절규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