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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세종시, 한솔동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세종시, 한솔동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사회일반
    2020-03-13 12:10:37 안상석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동장 김온회)이 방문 민원인과 창구 공무원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운영한다.투명 가림막은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잇달아 감염됨에 따라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이외에도 한솔동은 민원인 출입 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홍보하는 한편, 매일 민원인이 사용하는 집기 및 청사를 소독함으로써 혹시나 있을지 모를 민원인 감염에 대비하고 있다.김온회 동장은 “투명가림막은 민원인과 공무원 간 비말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됐다”며 “민원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마포구, 공적마스크 판매 ‘1인 약국’에 판매지원 인력 배치

    마포구, 공적마스크 판매 ‘1인 약국’에 판매지원 인력 배치

    사회일반
    2020-03-12 20:02:46 이동규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적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10일부터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지역 내 약국에 판매지원 인력을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1인당 2매씩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구는 공적마스크의 구매 수요가 약국으로 대거 몰리면 마스크 판매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약사 1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지역 내 약국 11곳에 총 27명의 판매지원 인력을 긴급히 배치해 교대 운영한다. 약국 1곳당 1명씩 투입되는 지원 인력은 구매자의 신분정보를 이용해 중복구매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매이력의 등록, 구매 대기 번호표 배부 등 판매 보조역할을 맡는다.▲ 마포구 공적마스크 판매 인력 지원 활동지원인력 배정 첫날인 10일 상암동의 한 약국은 판매시간인 낮 12시 전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매에 나선 직장인과 주민들로 대기 행렬을 이뤘다. 마스크 판매가 시작되자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당일 약국에 입고된 공적마스크 250개가 품절됐고 판매 종료 이후에도 많은 주민들이 약국을 방문해 공적마스크에 대한 구입 문의를 이어갔다. 이날 판매지원 인력을 받아 약국을 운영한 약사는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다보니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 주변 지인에게 부탁하는 등 고충이 있었는데 구의 인력 지원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현재 마스크 대란이라 부를 만큼 어려운 시기인데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대란인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판매지원 인력의 숫자와 운영 시기 등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용산구,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 발생

    용산구,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 발생

    사회일반
    2020-03-12 14:25:18 안상석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는 한남동 거주 외국인(폴란드인, 35·남)으로 12일 오후 1시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는 확인 중에 있다. 입원시설도 미정이다. 주요 이동경로는 아래와 같다. ▣ 3월 10일(화) - 09:00 인천공항 입국 - 09:30~11:15 공항철도 탑승 – 공덕역 환승 – 한강진역 하차 (마스크 착용) - 11:30 이마트24(용산구 한남대로) 방문 후 귀가 (마스크 착용) - 17:00 자택 - 18:00~19:00 피제리아 드 부자피자(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식사 (마스크 착용) - 19:00 인근 편의점 방문 후 귀가 ▣ 3월 11일(수) - 10:00 펫트벨리호텔 동물병원 (마스크 착용 후 벗음) - 11:00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선별진료소 검사 - 14:00 글로벌치과(용산구 이태원로) 방문 (마스크 착용 후 벗음) - 14:40 용산구청 1층 신한은행 방문 (마스크 착용) - 15:15~15:30 쟈니덤플링(용산구 보광로)에서 식사 - 16:20 귀가 후 녹사평 동물병원 방문 - 17:00 택시 이용하여 귀가 (마스크 미착용) - 21:15 용산구 보건소 방문, 검체채취 후 귀가※ 확진자 1차 본인 진술에 의한 것으로, 역학조사관 조사(CCTV, 카드사용내역 확인 등)에 따라 더 구체화될 수 있음 구는 방문 동선에 따라 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접촉자를 확인, 자가 격리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민께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피하시고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유성훈 구청장, 마을버스 탑승해 안심메시지 전달

    유성훈 구청장, 마을버스 탑승해 안심메시지 전달

    사회일반
    2020-03-11 23:50:03 이동규
    ▲  유성훈 구청장 마을버스 탑승해 주민 안심메시지 전달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11일(수) 오후 6시경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금천01번 버스에 직접 탑승했다. 이는 지난 9일(월) 구로5동에 거주하는 범일운수 금천01번 운수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마을버스 이용을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안심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구는 지난 9일 금천01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직후 금천01번 마을버스 운행을 잠정중단하고, 전 차량(18대)에 대해 3차례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구는 금천01번 마을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10일(화) 첫차부터 시내버스 10대를 대체 투입해 단축 운행을 실시했으며, 11일(수) 확진자와 접촉한 운수종사자 7명에 대한 음성판정이 확인된 후 오후 2시 2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금천01번 버스의 부득이한 운행 중단으로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전 차량을 대상으로 방역작업을 완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서울문화재단, 장애인 위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서울문화재단, 장애인 위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사회일반
    2020-03-11 21:31:1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문화재단은 의료기관 365mc와 서울교통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아트건강기부계단’에서 적립된 기부금을 활용해 서울문화재단 본관, 잠실창작스튜디오, 남산예술센터 등 3개 공간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트건강기부계단’은 서울교통공사와 365mc가 2017년 3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에 설치한 계단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1명이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365mc에서 20원씩 적립하는 방식으로 1035만1580원이 모였는데, 적립금은 장애 예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는 휠체어의 전력이 소진되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줄이고자 장애 예술인과 시민의 방문이 많은 △서울문화재단 본관(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잠실창작스튜디오(송파구 올림픽로 25) △남산예술센터(중구 소파로 138) 등 3곳에 마련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전 세계에 걸쳐 문화예술계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배리어프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기업과 시민의 참여로 적립된 기부금으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활동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은 민관 협력으로 다양한 제휴사업과 문화예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메세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간무협, 대구·경북지역 도움의 손길 동참

    간무협, 대구·경북지역 도움의 손길 동참

    사회일반
    2020-03-11 12:54:17 안상석
     ▲ 간무협 마스크 성금 모금 캠페인 전개대구·경북 지역에 일명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대규모로 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는 ‘#힘내라_대구경북' 해시태그 운동이 전개되며 도움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전국 각지 보건의료인력 역시 재난을 수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으로 자발적인 발걸음을 옮기는 와중에 국민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자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기부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 역시 보건의료단체로서 도움의 손길에 동참을 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모집한 보건의료인력에 369명의 간호조무사가 자원 의사를 밝혔다고 10일 전했다.또한 간무협은 자원자 모집에 그치지 않고 마스크와 성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의료용품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지역 간호조무사들을 돕기 위해 마스크 보내기 및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묵묵히 일하는 동료 간호조무사들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다함께 모아주길 당부했다. 간무협은 마스크의 경우 각 가정에서 소지하고 있는 KF94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대구광역시간호조무사회로 보내주길 부탁하며 모금은 협회 전용 계좌(신한 140-012-029708)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간무협은 지정 기부금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국가 재난 사태에서 보건의료인의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TK지역으로 달려간 우리 간호조무사 회원들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이 같은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며 “부디 코로나19를 무사히 이겨내기 위해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76만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보여줄 때”라고 전했다. 한편 모금 운동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총무국(☎02-6951-4180, 4020)으로, 마스크 나누기 운동은 대구광역시간호조무사회(☎053-741-5777)로 문의하면 된다.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에 공공기관 제출용 평가수수료 면제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에 공공기관 제출용 평가수수료 면제

    사회일반
    2020-03-11 12:42:01 안상석
     ▲ 코로나19 지원 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는 11일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수수료 면제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평가수수료는 개인기업은 25만원, 법인기업은 3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수준이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기업을 말한다. 이번 면제조치는 2020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평가 신청분에 한해 적용하며, 개인기업의 경우는 결산기 경과로 금년 말까지 재평가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평가수수료를 면제한다. 매년 9만여 기업이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기업신용평가 회사들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이 중 약 40%인 4만여 개 기업(수수료 시장규모 약 120억 원)이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기업데이터의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 방침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한국기업데이터의 평가신청 사이트(www.kedrating.com)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지난 2월에 금융권 최초로 ‘노사합동 코로나19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수수료 면제는 동 대책위에서 제안한 것이다. 한편, 한국기업데이터는 이 날 11일 여의도 본사에서 (사)서울경제인협회(회장 김환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서울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평가수수료 면제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신용평가 시 현금흐름의 일시 어려움 등을 배려해 달라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협조요청에도 적극 부응 하겠다”고 말했다.한국기업데이터는 2005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신용평가 전문회사로, 910만개 기업의 DB를 보유한 국내 최대 빅데이터 회사이다.  
  • 코로나19 불안 심리 악용한 제품 유통 사례 증가

    코로나19 불안 심리 악용한 제품 유통 사례 증가

    사회일반
    2020-03-10 23:38:07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한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환경부가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환경부는 불법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각 유통사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한편,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하여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해야 한다.환경부는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 중 미승인, 미신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환경부, 2020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대체

    환경부, 2020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대체

    사회일반
    2020-03-10 15:02:52 안상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3월 20일 경기도 일산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2020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565호)에서 ‘물관리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 22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권인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 유엔(UN)이 ‘세계 물의 날’로 지정·선포했고,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기념해 오고 있다. 다만, 물의 소중함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계 물의 날’ 의미와 물환경 보전 및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 한국마사회, ‘코로나 확산 방지’ 26일까지 운영 중단…개장 이래 처음

    한국마사회, ‘코로나 확산 방지’ 26일까지 운영 중단…개장 이래 처음

    사회일반
    2020-03-10 14:34:56 이정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서울·부산·제주 3개 경마장을 포함 전체 사업장 임시 운영 중단 조치를 2주 동안 추가 연장한 상태다. 한국마사회는 당초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마 시행과 전 사업장 운영 중단을 결정하였으나,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오는 26일 까지 경마시행 중단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이는 1993년 7월 개인마주제 전환 준비로 약 한 달 동안 경마가 미 시행된 이후 한 달 이상 경마가 중단되는 첫 사례라고 알려졌다.한국마사회는 운영 중단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매주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전체 사업장과 인근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또한 제주경마공원은 경마 중단 사태로 인한 관련 종사자 및 입점 사업체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마사회 관계자는 “3월27일 이후의 휴장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태세, 자체 방역태세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일과 21일 제주경마 시행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정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태세, 자체 방역태세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재판단 될 수 있으니 경마장 공지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반려동물 안은 채 공항 보안검색 받고...호텔서 짐 부치는 서비스도 확대

    반려동물 안은 채 공항 보안검색 받고...호텔서 짐 부치는 서비스도 확대

    사회일반
    2020-03-10 11:26:16 박한별
    ▲출처=연합뉴스A씨는 평소대로 공항에 도착했으나 당일 내린 눈으로 몰린 승객 때문에 보안검색대 앞에 대기하는 승객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앞쪽 승객에게 가서 출발시간이 다 되어 순서를 바꾸어 달라고 사정했으나 거절당하고 결국 예약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앞으로 공항에서 보안 검색이 지연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된다. 또 승객이 원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함께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항공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2020년 항공 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안검색대 혼잡과 지연이 개선된다. 항공사가 탑승객 현황을 공항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공항 운영자는 이를 보안검색대 운영에 활용해 보안검색대 혼잡과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평소보다 보안 검색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를 통해 이용객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안 검색 방법이 달라진다. 그동안 승객과 함께 탑승하는 반려동물이 주인과 떨어져 별도로 촉수검색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 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보안 검색 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보안 검색 요원 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원할 경우 안은 상태에서 함께 검색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이 아닌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 서비스'(일명 이지드롭)의 대상 지역이 올해 9월부터 확대된다. 그동안 제주항공 계열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항공 보안에 문제가 없고 승객 만족도가 높아 이를 서울 주요 지역 호텔로 확대하고, 광역시 단위의 거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항에서 이상행동을 하는 승객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행동탐지 범위를 보안 검색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확대한다. 생화학물질 등 신종 테러수단의 원천차단을 위해 가방 속 노트북이나 액체 물질 검색이 가능한 첨단 보안장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올해도 항공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 국제협력 강화 등 항공 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현재의 보안 수준에 기초해 보안 절차 간소화 등 항공 이용객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외국계 다단계회사 회원 불법 모집한 국내 판매조직 일당 적발

    서울시, 외국계 다단계회사 회원 불법 모집한 국내 판매조직 일당 적발

    사회일반
    2020-03-10 07:45:07 안상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다단계회사의 국내 최상위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다단계판매조직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해 회원을 모집한 일당 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개설‧운영한 회사는 외국 본사가 국내에 낸 법인이 아니라, 자신의 하위 회원 모집을 위해 국내에 불법으로 차린 다단계 판매조직이었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국내 회원 불법 다단계 모집을 수사한 것은 시 민생사법경찰단 최초의 사례다. 대표는 전국 12곳(서울, 부산, 대구 등)에 사업설명회장을 만들어 9개월(‘18.12.~’19.8.) 동안 3,500여 명의 하위회원을 가입시키고, 수당으로 3억 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 역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해야 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적발된 일당은 ‘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수에 따라 즉시보너스, 주간매칭수당 등 후원수당을 받아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했다. 1년여라는 단기간에 3,500여 명을 모집했고, 이들이 본사에 납입한 회비는 20억 원 상당이었다.  회원이 되는 방법으로는 ▴월 적립금 100달러를 납부하면 순수하게 여행만 가는 ‘여행회원’ ▴295달러(가입비 100달러·월 적립금 100달러·연회비 95달러)를 납부하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 회원’ 2가지로 제시했다. 크루즈 여행 이용회원 5명을 모집한 회원에겐 평생 크루즈 무료회원 증서를 발급해주고, 월 적립금 100 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회원자격을 유지해줬다. 초기 비용이 100∼295달러에 불과해 진입장벽이 낮았다.  납부 회비는 크루즈 여행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전에 계획한대로 여행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겨 회원을 탈퇴해도 납부한 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고, 피해 발생 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이 다단계 판매회사는 월 회비를 납부하는 하위 회원 수에 따라 7단계 직급체계를(▴30∼99명 MD ▴100∼249명 SMD ▴250∼499명 RD ▴500∼999명 ND ▴ 1,000∼2,499명 ID ▴2,500∼5,499명 ED ▴5,500 이상 BOD) 갖고 있다.시는 이들의 후원수당 등을 관리하는 전산서버가 해외에 있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국적 결제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 다단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입건한 무등록다단계판매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범하게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대표 등은 과거에도 다국적 불법여행 다단계회사의 ‘상위사업자’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수당을 챙겼다. 실제로는 공범이었지만 단속되면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이후 다른 투자아이템을 발굴해 유사범행을 반복하며 다단계 사업에 기생해왔다. 이는 불법 다단계가 근절되지 않은 주요 원인이었다. 서울시는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의심해봐야 하며, 국내 법인이 없는 경우 공제조합 등에 가입돼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관련 기관에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다단계와 같이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사업설명회 강의사진     
  • 서울시-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 코로나19 의료기관에 식품 기부

    서울시-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 코로나19 의료기관에 식품 기부

    사회일반
    2020-03-10 07:42:41 이동규
     서울시는 3월 10일(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에게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2인)이 산양삼 1,000뿌리, 두유 100박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기부자 이경숙, 조재영)은 3월 6일 평창 산양삼 1,000뿌리(시가 1,500만원 상당), 두유 100박스(시가 25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기부식품은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에 입고되어 의료기관(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서울시와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의 기부식품 지원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힘겨운 노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에 참여한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번 기부를 통해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힘겨운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적극적인 동참의 뜻을 밝혔다. 하영태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간 현재,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건강을 위한 격려품(산양삼, 두유 등) 지원을 결심한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께 감사를 표한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퇴치 시기까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현미 장관, 9일 버스업계 간담회서“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추진

    김현미 장관, 9일 버스업계 간담회서“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추진

    사회일반
    2020-03-09 22:20:59 안상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9(월) 버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경우 2월 5주(2.24일~3.1일) 기간 중 노선별로 평균 승객이 70~80%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버스 운영 비용의 일부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김 장관은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지자체에는 버스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추경편성 등을 통해 버스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하였다.특히,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산은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고속.시외버스의 탄력 운행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하였다.또한,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취소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김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 관련 버스 방역활동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김 장관은 고속버스 차량에 대한 소독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터미널 대합실,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 대한 방역 및 소독활동을 점검하였다.김 장관은 버스 및 터미널의 방역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서민들의 발인 버스의 빈틈없는 방역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포토)  용산구청 구내식당 테이블 칸막이 설치

    (포토) 용산구청 구내식당 테이블 칸막이 설치

    사회일반
    2020-03-09 14:58:02 이동규
       ▲ 용산구청 직원들이 9일 점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사 구내식당 칸막이를 설치했다. 식사 시 상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8일 구내식당 테이블 69대에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주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번 칸막이 설치는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역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구는 청사 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민원인 응대부서 가림막 설치, 휴게(모임) 공간 최소화, 다중이용시설(북카페, 체력단련실 등)운영을 중단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 청사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시작했다"며 "기본 예방행동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감염병 확산을 함께 막아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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