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가정보호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사진)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담을 통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성본창설 및 일시가정위탁을 위한 효 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사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시설보호율(929명, 96.6%)이 가정보호율(33명, 3.4%)을 압도하고 있다. 시설로 보호조치 된 이후 가정보호로 변경된 아동은 128명(13.8%)에 불과하고, 대부분(748명, 80.5%)의 아동은 여전히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80.5%는 시설에서 만 18세까지 보호하다가 성인이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주고 사회로 내보내는 게 최근까지의 현실이었다.또한, 2021년 1월~4월 사이의 통계를 보면, 총 53명의 베이비박스 아동 중 8명(15%)은 상담을 통해 원가정으로 복귀했고, 친생모로부터 출생신고 후 입양된 아동은 8명(15%)이며, 나머지 37명(70%)은 시설로 보호조치 되고 있어 순수 기아의 경우 전원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30일자로 개편된 ‘유기아동 발생 시 보호절차(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 따라 유기아동이 발생하면 서울시 일시보호시설에서 7일간 보호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가 결정(입양, 위탁, 시설 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호시설 내 정원이 항상 만원인 이유로 ‘당일 혹은 수일 이내’에 서울시 관내 장기 아동보육시설로 전원 조치 되고 있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시설로 보호조치 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로의 변경조치가 시설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가정보호 비중이 감소하고, 시설 중심 보호체계가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미애의원은 “일시보호 기간에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아동의 복리에 맞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정작 현실은 공공이 아닌 민간시설장의 결정에 따르고 있어, 사실상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베이비박스 아동이 많이 발생하는 관악구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기아)에 따라 해야 하는 성본창설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등을 생략한 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로 보호아동을 인계했다”며, “서울시 일시보호소는 시설 및 영유아 전담 인력 부족으로 아동을 바로 민간시설에 보내고 있어 마치 ‘폭탄 돌리기’ 같은 무책임한 처사다, 이제라도 아동을 객체가 아닌 존엄한 인격을 가진 국민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미애의원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왜 그동안 소관 구청은 제대로 못했는지, 서울시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제라도 서울시가 나서서 유기아동 가정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제15조(보호조치)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 위탁하여 보호 가능하다.또한, 오 시장은 “유기아동에 대한 보호방안은 특정 철학이나 이념이 아닌 아동복리 중심의 시스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미애의원은 “그간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오세훈 시장이 오고 난 후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다”며, “사람이 바뀌니 새 생명을 살릴 길이 열렸다, 오롯이 아동복리 중심으로 아이를 살리는 정책을 함께 펼쳐 나가자”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시장의 유기아동 가정보호에 대한 진심 어린 모습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감동의 마음을 전했다.ass1010@dailyt.co.kr

 양경숙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앱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식업체 가운데 배달앱을 이용한 업체 비율은 약 20%로 총 거래액은 17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9년 국내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률 11.2%, 거래액은 9조 7천억 원이었던 반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이용률 19.9%, 총 거래액 17조 3천억 원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이용률에서 8.7%, 총 거래액은 약 78%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최근 2차 추경의 주요 사업인 ‘상생소비지원금’사업 사용처에 배달앱을 포함한 온라인에서의 사용금액이 제외되면서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 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으로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의 사업이다.  현재 기재부의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배달앱은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대면 소비의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배달앱 시장 등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이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의 장기화와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판매형태와 소비자 모두 대면에서 비대면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소상공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외식업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앱을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문장길 의원이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동안 서울 지하철은 시민들의 이용수요와 주변 환경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 편의와 예산에만 초점을 맞춰 출입구를 만들어 왔다”면서, “우장산역, 고덕역, 개롱역, 철산역, 장지역 등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가 사거리의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중되고 부족한 출입구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은 물론 어린 학생들과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말하고,  “지하철 개통 이후 도로확장, 재개발 등으로 역사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이용객이 늘면서 출입구를 새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아주 피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서울시 정책도 변해야 한다”면서, “건설한 지 50여 년이 지난 지하철은 새로운 도시환경에 맞춰 전면적인 재해석과 재건설에 준하는 시설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출입구 문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소음 등 지하철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접근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지적한 내용에 대해 현재 지하철 출입구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모든 역사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하철 출입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은 문 의원이 관련 예산 3억7500만 원을 확보해 진행 중이다. ass1010@dailyt.co.kr

한국판뉴딜 1주년 기념 차상위계층‧소상공인 대상 충전요금 지원충전률 낮은 충전기에 대한 충전요금 할인충전소 지킴이 모집 등 다양한 혜택 제공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휴가철에 대비하여 이달 초부터 전체 공공급속충전기(4,870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운영토록 조치하고, 향후 충전기 고장 발생시 즉각조치를 원칙(부품교체 등 시간소요시 7일이내)으로 고장률을 2%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월 5일부터 충전기 제조사들과 함께 긴급점검 및 대응 전담반(59명) 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7월 19일부터 충전기 제조사별 고장‧수리‧조치 예정일 현황을 매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티맵, 카카오모빌리티 등 네비게이션 기능과 연동할 계획이다.고장률 및 고장대응속도 등의 정보는 추후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입찰 또는 보조사업 등에 해당정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또한, 충전기 사용자들도 고장충전기 신속 조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3개월간 ‘고장신고포인트제’를 운영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헬프데스크(1661-9408) 등을 통해 공공급속충전기 고장을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 한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go.kr)에서 충전요금에 쓸 수 있는 포인트(건당 1,000포인트)를 주는 제도이다.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1주년(2021년 7월 14일)을 기념해 전기차 충전요금 혜택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먼저 올해 연말까지 차상위계층‧소상공인을 대상 으로 전기차 1대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충전률이 낮은 공공급속 충전기 122기의 충전요금을 할인(255.7원/kWh)하여 적용한다. 또한, 올바른 전기차 사용법을 안내하는 ‘공공급속충전소 지킴이’ 200명을 7월 19일부터 모집하고(8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 그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상기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급 포인트 확인 등 자세한 정보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급속충전기 고장조치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택시 사용자의 이용만족도를 들어보니 고장 충전기에 대한 신속한 수리와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공공급속충전기 전체점검과 운영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민간업체와 적극 협력하여 충전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21.6월 김치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21.8% 감소한 17.9천 톤으로, 지난 3월 중국 절임배추 영상 보도 이후 김치 수입량은 4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김치 수입량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3월 25.2천톤․24.1%이었으나, 4월 18.1천톤․△7.2%, 5월 21.1천톤․△13.2%, 6월 17.9천톤․△21.8%이었다.전년 동월 대비 김치 수입 감소량은 4월 1.4천톤, 5월 3.2천톤, 6월 5천톤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의 감소폭 또한 4~5월 6.0%p, 5~6월 8.6%p로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환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김치 수입이 감소한 것은 작년에 급감한 것과 다른 양상”이라고 전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발생 영향이 컸다면, 올해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소비자들이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외식업소에서 제공되는 수입산 김치를 기피하는 현상때문”이라는 것이다.또한 “하반기에도 코로나 영향과 수입 김치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김치 수입은 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 김치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태조사 중 소비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김치를 포함하여 수입산 식재료 및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과거 김치 파동과 매체를 통해 수입산 재료에 대한 비위생적인 내용을 많이 접하면서 위생과 안전성에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2019년 조사 결과에서도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식품 특성으로는 첫째로 건강(29.1%), 둘째로 안전성(27.3%)을 꼽았다. 김치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김치의 주요 소비처인 외식업체에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100% 국산재료로 만든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을 인증해주고, 소비자가 국산김치 사용 인증 업소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부착해주는 제도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수는 5,262개소로, 외식업체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국산 김치를 제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외식업체의 인증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김치는 세계 시장에서도 김치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김치 수출량 및 수출액은 ’20년 40천톤, 145백만불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는 22천톤, 87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20.1% 증가하여 수출세를 이어나갔다.세계김치연구소 조정은 본부장은 “세계김치연구소는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장 부스케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김치와 같은 발효채소 섭취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중증화를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라며, “소비자들도 이제는 가격보다도 품질을 선택 기준으로 삼아서 맛과 영양, 위생을 다 갖추고 있는 우리 김치를 안전하게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인천의 현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경찰청과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인천 계양구 한 상가건물에 있는 모 자동차 대리점 사무실에서 대리점장 A씨와 부장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대리점 대표인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직원 B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리점의 다른 직원 C씨에 따르면 "출근 후 사무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지만 조용해져서 가봤더니 책상 아래에 피를 흘리며 사망해 있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의 몸에서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 2개를 발견해 지문감식 중이다. 또한 경찰은 현장감식과 함께 주변 폐쇄회로 영상 분석, 직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ass1010@dailyt.co.kr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2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꾸준히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로 특별 근로감독까지 받은 현대중공업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오전 5시30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장1공장에서 녹슨 강판 지붕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25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지붕 위에 설치된 안전걸이 로프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추락하면서 철제슬레이트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벨트가 절단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사고현장에는 현장소장을 포함한 11명이 오전 5시부터 지붕교체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속한 외주 공사업체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현대중공업 내 공장 지붕과 벽체 등의 보수작업을 맡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현대중공업 노조는 “작업 현장에는 철제슬레이트 아래 얇은 베니어합판이 있었지만 추락을 막지 못했고, 그 아래 추락방지망은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조는 “정확한 사고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회사가 근본적인 부분부터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띠와 부속설비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하고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폭 30㎝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회사는 현장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 들어 2차례 발생한 중대재해 이후 다시는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모든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안전 대책을 이행하는 중이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관계기관의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김 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해 재정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학술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제3세션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되었고, 이날 김 경 의원은 제1세션의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먼저 김 경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지방분권TF 출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결의안 의결과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등 재정분권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재정분권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협의가 미흡했던 점,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반영 소홀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나아가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조명하는 한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규모에 있어 전남, 전북, 경북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국고보조사업비용이 지역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확충 규모보다 커지고,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확충분이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 비용만을 부담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비 재정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에만 부여되고 있어(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으로 출연) 수도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제도적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끝으로, 김 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격차, 자율성과 책임성 등 복합적인 고려를 통한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섬세한 정책구상을 주문하였다. 김 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윈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어 지방 재정분권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ass1010@dailyt.co.kr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 은행에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가 검찰 고발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 등을 벌인 바라밀굿라이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라밀굿라이프는 선불식 상조 계약 512건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억7329만원의 32.4%인 3억1562만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다. 또한 바라밀굿라이프는 4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가 지난 2018년에도 같은 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법을 어겼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당시 이 회사는 선수금의 36.8%만 예치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공정위 의결 전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면서 향후 행위금지 명령만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내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한 달새 폭증하고 있는 반면, 연구용 델타바이러스 분양은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사진)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주별 확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국내 코로나19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인 건수는 6월 2주차 8건에서 7월 1주차 250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바이러스 검출 건수를 기준으로 1달만에 1.4%에서 23.3%로 16.6배나 증가한 수치다.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주차별 확인 현황 또한 해외 유입의 경우 7월 첫 주 전체 유전자 분석 수 144건 중 141건이 변이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 87.9%가 델타형인 것으로 나타나,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상황이 한 달 사이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 유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주차별 확인 현황 반면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연구를 위한 분양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 8일까지 질병관리청이 백신 및 치료제개발을 비롯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진행한 바이러스 분양 건수는 총 137건이며, 이중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분양 12건으로 전체의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민간이 아닌 국공립 연구소에 대한 분양은 단 1건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6~7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 현황 서 의원은 , “델타변이는 다른 변이바이러스에 비해 최대 2.6배에 달하는 월등히 높은 전파력과 확산 속도를 갖고 있으며, 기존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도 1차접종만으로는 예방효과가 3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견해도 있어, 코로나 극복에 큰 위협요인이 된다”고 밝히며 “델타변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공공과 민간에서 신속하게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급식실 배송 갑질 횡포 관련 대책 마련 강력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 급식 관련 갑질 횡포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는 공산품의 경우 급식납품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납품하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품하고 있다”며 급식납품업체들이 손해를 보며 납품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인원 조정에 따라 급식 인원수의 변동이 있다. 이에 따른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공산품을 통해 절감하려고 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답하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식자재의 급식실 배송 시 영양사가 검수를 마친 후에 배송기사로 하여금 실온제품은 검수대 또는 식자재창고에 보관하게 하고 냉장제품은 냉장고에, 냉동제품은 냉동고에 직접 가져다 놓게 한다”며 학교 급식실 식자재 배송업체들이 고충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식자재가 급식실로 배송될 때는 대면검수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이고, 그 검수된 물품을 어디까지 배달하고 입고시킬지는 개별학교별 계약사항에 해당하기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교 급식실의 식자재 납품 과정을 확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갑질 횡포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급식납품업체와 배송업체가 지금 겪는 고충을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로 여겨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환경보호를 위한 '비타500병 분리배출 TIP'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약국에서 건강음료로 비타500이 많이 소비되는 점과, 일반 소매점과 달리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고객과의 교감이 많다는 특성을 활용해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환경사랑에 자연스러운 동참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광동제약에서 생산하는 비타500을 비롯한 드링크류는 위생 측면을 고려해 기존 병을 파쇄한 뒤 녹여서 재성형하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다. 이는 기존 병을 세척 후 사용하는 '재사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을 위해서는 알루미늄 소재의 뚜껑과 유리병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좋다. 병에 붙어있는 종이 소재의 라벨은 용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거되므로 소비자가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 내에서 판매되는 드링크류 음용 후에는 알루미늄 뚜껑과 유리병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광동제약은 판매량이 많은 비타500을 활용해 관련내용을 알림으로써 분리 배출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회사측은 안내 문구와 그림을 담은 친환경 봉투를 약국가에 비치하고, 약사들을 대상으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친환경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를 원료로 만들어 사용 후 자연분해돼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소개했다. 지난 2001년 출시된 비타500은 20년간 60억병 이상 판매된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지금까지 판매된 병을 1줄로 늘어놓으면 지구 6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다. 회사측은 최근 환경보호를 위한 분리수거 분리배출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비타500에 사용하는 캡과 유리병의 분리배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많아 정확한 정보와 실천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작은 활동이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할수록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우선가치로 삼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내 분유 시장 점유율 상위원에 자리 잡고 있는 일동후디스가 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에 분유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자사 제품을 주로 이용하게끔 리베이트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일동후디스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51개 산후조리원에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등 13억340만2000원 상당의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가 일동후디스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받은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7개 산부인과 중 6개가 실제로 일동후디스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부인과 병원 8곳에는 2013년 7월부터 5년간 제습기, TV 등과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를 대신 납부해 총 1억364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당한 고객 유인은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불공정한 수단으로 경쟁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식품 표시·광고법도 분유 같은 조제유류를 의료기관이나 모자보건시설 등에 무료·저가로 공급하면서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2일 현재 기상청의 폭염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의미함)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및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 중점 관리사항을 안내했다. 기상청의 1개월 전망(7.8.발표)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고,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장마로 인한 많은 비가 내린 뒤 일사량이 급증해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농작물이 말라죽거나 생리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가축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고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실제로 폭염일수가 31.4일로 가장 길었던 2018년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수 ‘햇볕 데임(일소)’, 농작물 생육불량 등으로 피해면적이 2만 2,509헥타르에 달했으며, 폐사한 가축은 907만 9,000마리로 집계됐다. 폐사한 가축 중 닭‧오리 등 가금류가 전체 99%를 차지했다.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신다. 농작업 시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 착용과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는다.온열질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목, 겨드랑이 등에 차가운 물병을 대어 체온을 내려준다.사과, 단감 등 햇볕 데임 피해가 염려되는 과수는 과실이 직사광선을 직접 받지 않도록 가지를 유인해 잎으로 가려주고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해 나무에 직접 물을 뿌려준다.고랭지 배추는 호흡과다로 속이 들어차지 않는 결구불량이나 칼슘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물을 준다.고온에서 콩은 꼬투리 형성이 미흡하고, 고구마는 덩이뿌리가 잘 자라지 못하므로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장비를 활용해 토양이 적절한 물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평상시보다 사육밀도를 10～20% 정도 낮추고, 신선하고 차가운 물(10～20도)을 충분히 공급한다. 밀폐된 축사의 환기시설을 점검하고, 환기팬은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주고, 단열재 부착 및 차광막을 설치하여 축사의 온도 상승을 막는다. 폭염이 지속되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여 예상치 못한 정전으로 축사 시설 내 환풍기 등이 멈추면 가축 폐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을 위해 정전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폭염특보 발효 시 농업인은 야외 농작업을 중단하고, 축산 농가는 축사 시설 내 통풍 및 온도조절 시설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당부 드린다.” 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각종 공사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고 분진·폐수 방류 등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해 지적을 받았던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공사 현장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사 현장에서는 언제든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대비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해당 현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 조차 망각해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모,장비없이 공사중인 과천시 현장 ▲안전표시 없이 방치된 침술수 현장...주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다. 그뿐 아니라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그만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공사 현장은 지난 6월 근로자가 사망하고, 지난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덮개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미세먼지발생하면서 공사장 중인 현장 저감대책이 안된현장 ▲비산먼지 발생을위해 방치덮개없이 방치된  공사장폐기물 앞서 본지 취재 결과 이곳 공사현장은 관할 당국인 과천시의 무관심속에 현장 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오폐수가 그대로 무단 방류(침수)되고 있었고, 우천시 비 예보가 있는 상황에 불법 야적된 장소 지근거리에 갈현천로 야적 중인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기름성분)이 무차별적으로 흘러내려 수질 환경은 물론 상수원이 오염 등이 야기될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다. ▲ 오염물질(기름성분)이 무차별적으로 갈현천으로 흘러내려 수질 환경은 물론 상수원이 오염현장 특히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땅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실례로 시공사는 현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을 미비해, 현장을 드나드는 공사차량이 발생시키는 날림먼지는 대기 중으로 무방비로 흩날리고 있다. ▲세륜시설 안된상태에서  공사중인인 과천시 공사장도로 현장 ▲세륜시설이 안된상태에서 토사가 도로유출...비세먼지가하늘을 날리면 과천시내을 오염시키고있다 한층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이 무색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당국은 불구경하듯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장비는 있는데 사용하지않는 홍보용 장비...  특히 공사허가표시안내판은 공사를 실시하기 전 계획 단계에 전반적인 공사 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놓은 것이다.  공사허가표시안내판을 작성할 때에는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며, 공사 대상 구조물의 구조, 층수, 높이와 깊이 등을 기재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현행 건축시행규칙에 따라 위 정보를 포함한 설계자·시공자 및 관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시를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  공사허가표시안내판도 제대로 입구에 설치되지 않은 과천 현장에 대해 관할 당국인 과천시 건축과 팀장은 “현장 확인 후 필요한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다”면서 “현장직원 2명이 관리·점검 중이다. 지적받은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지도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