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이동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지난 24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셜벤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셜벤처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을 말해주듯 20여명이 넘는 시의원들과 서울시 김원이 정무부시장 및 다수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안지훈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의 ‘소셜벤처의 정의와 역할’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주성수(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장),이의헌(사단법인 점프 이사장), 이종현(소셜벤처 코리아 운영위원), 권영태(소셜혁신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완석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한 안지훈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의를 소개하여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역할, 판단기준, 요건, 지원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제시하며 소셜벤처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시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동현 의원은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으로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말하며 “미국의 탐스슈즈, 한국의 마리몬드 등의 다양한 소셜벤처기업이 있으며 사회적경제법은 매우 제한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소셜벤처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이러한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자유토론에 참석한 소셜벤처 창업가 김학범씨는 “소셜벤처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넘어선 개념임에도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지원을 위한 조례 내용으로 소셜벤처를 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흐름에 맞는 창업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이동현 의원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존재해야하는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소셜벤처가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소셜벤처 지원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며 서울시 소셜벤처 지원 조례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서울시 소셜벤처 지원 조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여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서울시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서울시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5개국 바이어를 초청해 '녹색 중소기업' 해외수출을 지원한다.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는 26일(금) 양재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과 연계된 행사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녹색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객실 제어 환기시스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 등 도시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LED, 녹색서비스, 그린IT 분야에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최종 20개 업체는 녹색성, 기술 우수성,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실제적인 계약 성사를 위해 이들 기업에 관심을 보인 해외 바이어를 사전에 매칭해 초청했다. 행사 당일 이들 기업과 바이어는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오는 11월 서울 소재 녹색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사절단 파견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녹색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9곳을 9월 중 선발하고, 중국이나 베트남 현지 시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그린인포랩?비즈랩?테크샵’을 두고 기업 단계와 수요에 맞는 다각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참가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소양강댐-충주댐, 평림댐, 보령댐 등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일부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이 최근 가뭄 ‘관심’ 및 ‘주의’ 단계에 잇따라 진입함에 따라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긴축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댐의 저수량을 다목적댐의 경우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관리하고, 용수전용댐의 경우 관심-주의-심각 3단계로 관리한다. 각 단계에 따라 댐의 저수량 관리를 위해 하천유지, 농업, 생활?공업 순으로 방류량을 줄인다. 보령댐은 1일 2.7만 톤의 방류하던 하천유지용수를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중단하고, 1일 23.8만 톤의 생활?공업용수는 계속해서 정상 공급한다. 강수부족이 계속된다면 보령댐은 8월 말 가뭄 ‘경계’ 단계로 격상될 전망으로, 이 경우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여 1일 11.5만 톤의 금강 하천수를 보령댐에 공급하여 충남 서부권의 생활?공업용수를 정상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친환경(유기농, 저농약)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미 인증 제품과 섞어 판매하는 등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수사내용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특사경은 농산물 출하기 등을 반영해 현장 수사를 하고,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2018년말 기준으로 모두 5,320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판매 행위는 부당한 이익뿐 아니라 선량한 친환경 농가에 큰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평남시의원 현재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이 신고할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조례에서 전문신고인(일명 ‘비파라치’) 양산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누구든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평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현행 조례의 제한규정을 철폐하고 누구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과거 본 조례와 유사한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0.7.15.)되어 약 2년간 운영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포상금제도로 인한 전문신고인 양산 등의 역기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폐지(2012.7.30.)되었다가 2016년에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1인당 포상한도(연간200만원)와 신고 1건당 포상금액(최초 : 5만원 지급, 2회 이상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현물로 지급) 등을 대폭 축소하여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다시 제정·시행 중에 있는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니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측면이나 신고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불합리를 폐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다수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신고하고도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었던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48시간 이내에 조례가 정한 양식에 의해 팩스나 SNS 등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을 거쳐 최소 1회는 5만원을 2회 이상부터는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지급하며 다만 동일인에게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오는 8월 23일부터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김성태 의원 기소를 크게 환영한다. 마침내 김성태 의원이 딸의 KT부정채용과 관련 불구속 기소됐다. KT 채용비리 사건의 최초의 문제제기자이자 고발당사자인 KT새노조는 불구속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워 정치 탄압의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막무가내로 버틴 김성태 의원이 기소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주지하다시피 김성태 의원 딸은 KT에 입사지원서 조차 내지 않고 정규직이 됐다. 인성검사에서도 탈락할 점수였지만 조작을 통해 가뿐히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김성태 의원이 관련된 KT 채용비리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이며 사회적 폐해도 극심한 것이다. 먼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과 좌절을 심어주었다. 둘째, 우리 사회에 만연된 유력자들의 ‘우리 애 잘 봐달라’식의 청탁과는 질이 다르게 점수까지 조작하며 채용부정이 저질러짐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 게다가 끝끝내 반성하지 못 하고 정치 탄압 운운하며 분노한 국민과 청년들을 우롱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김성태 의원의 기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김성태 의원의 처벌 여부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국민기업 KT 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 경영으로 인한 적폐가 청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는 검찰의 김성태 기소를 환영하며, 황창규 회장이 관련된 불법 정치후원금 사건과 각종 경영비리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속하고도 추상같은 수사를 촉구한다. 2019.7.22 KT새노조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환경교실 체험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오는 8월 말까지 관내 13개동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여름방학을 맞은 저소득가정 자녀를 위해 ‘신나는 방학-가보고 싶은 교실’ 프로그램을 연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여러 지역단체가 함께 여름방학 교실을 진행한다.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및 풍덩예술학교 평생교육원, 마을문고 전·현직 교사를 비롯해 책과 놀자 도서관 등의 단체들이 지원에 나섰다. 구는 학습지도, 현장체험학습, 인성개발 프로그램 등 총 41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학습지도 프로그램’은 초등 수학지도, 독서지도 등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대학생 및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다.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안중근 기념관과 백범김구기념관을 탐방하는 독립투사 역사기행과 물놀이 체험·아이스링크 체험·클라이밍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인성개발 및 창의력 프로그램’은 에코백·천연비누·디폼블럭·초콜릿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보드게임, 캘리그라피 등 창의력·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 준비된다. 또한 구는 ‘신나는 방학-가보고 싶은 교실’의 일환으로 13개 동주민센터 마을문고를 개방하여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여름방학 교실은 각 동별로 약 40명씩 총 52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 가능하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참여를 희망하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도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지만 실제 시공사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분양가와 달리 별도로 공급하는 선택품목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아파트 시공사가 시스템에어컨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급가를 결정하는 구조다. 경기도는 향후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분양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공급을 직접 공사가 맡아 견적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10월 이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계약률이 2016년 36%에서 2018년 60%로 늘고 있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공공 아파트와 관련한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해서 찾아내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