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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세종시, 미래 환경 발전‘산·학·연’세바퀴로 이끈다

    세종시, 미래 환경 발전‘산·학·연’세바퀴로 이끈다

    사회일반
    2020-09-23 07:41:51 안상석
    ▲  2020.09.22 세종시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 발대식 [세종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미래차 환경산업발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시는 22일 시청 성삼문실에서 대학교수, 관련 기업 관계자, 전문가, 국책연구기관 등 총 30명 내외로 구성된 미래차 환경산업발전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시는 그동안 자율차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자율차 환경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자율주행 유망 기업 20개 사에 유치에 성공했다.특히 시는 BRT 기반의 대중교통중심도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현, 광역교통망 구축 등 최적의 테스트베드 환경을 갖춘 것은 물론, 미래차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끄는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이번에 구성된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될 미래차 산업육성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학습포럼 형태로 운영되어 매년 연차보고서를 만들고 사업 총괄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추진단은 최종 의사결정 기능을 담당할 추진위원회와 분과별 협력 및 사업단 실무를 지원하는 실무지원단, 사무국(세종테크노파크), 세부 분과위로 구분, 운영된다.이 가운데 추진위원회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 협의체로, 공공단장은 경제부시장, 공동 민간단장은 한양대 선우명호 교수, 세종 테크노파크 김현태 원장이 맡았다.세부 분과위는 실증연구(상용화), 인프라, 기업지원,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4개로, 각각 과제 간 상호 연계방안 도출, 첨단도로·관제 인프라 구축, 기업 네트워크 구축,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출범식에 이어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 운영방안과 2030 미래차 산업육성 계획 수립 방안이 논의됐다.조상호 경제부시장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차 관련 산업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해 적극 육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가는데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투썸플레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진행

    투썸플레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진행

    사회일반
    2020-09-22 16:26:3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는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담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마스크 쓰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 19의 확산과 2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인 올바르게 마스크 쓰기의 국민 문화화를 목표로 기획한 캠페인이다. 투썸은 21일부터 캠페인 기간 전국 매장 내 디스플레이(PDP)를 통해 홍보물을 송출하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알리기에 나선다.  코나 입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한 모습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한 홍보물을 소비자 접점 채널에서 노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캠페인의 취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투썸플레이스는 투썸은 국내 커피문화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사회일반
    2020-09-22 16:25:23 이정윤
    ▲ 안랩 2차재난지원금 스미싱 문자[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등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안내를 보낼 것을 예고한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랩은 최근 국가기관을 사칭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유포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국세청) 2차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즉시확인’이라는 내용에 악성 URL을 포함해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해당 문자메시지 내 URL을 실행하면 특정 카카오톡 친구추가 채널로 연결된다. 현재 해당 채널은 ‘비공개 및 삭제된 프로필’인 것으로 나타난다.  안랩은 과거 코로나 이슈를 이용해 금융투자 관련 URL을 유포한 사례처럼, 이번 스미싱 문자도 특정 카카오톡 채널로 사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유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성 문자메시지 내 URL/첨부파일 실행금지 △스마트폰에 모바일 백신 설치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제한’ 설정 등 필수 보안 수칙을 실행해야 한다. 안랩 ASEC대응팀 박태환 팀장은 “공격자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표되자 빠르게 해당 이슈를 스미싱 문자 유포에 활용했다”며 “이번 사례는 광고 목적으로 추정되지만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내용이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속 URL은 접속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대, 기아, 볼보, 한불, 아우디 등 리콜 실시

    현대, 기아, 볼보, 한불, 아우디 등 리콜 실시

    사회일반
    2020-09-22 10:19:27 안상석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불모터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바이크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2만74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 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9월 1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와이퍼 암 고정 너트 재조임)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Passat 1.8 TSI GP 등 2개 차종 916대는 앞좌석 등받이 조절 레버가 반대방향으로 장착되어 등받이 고정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한국지엠에서 제작, 판매한 트레일블레이저 13대는 앞좌석 조절 장치 고정 볼트가 일부 누락되거나 체결이 불량하여 급제동 또는 차량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 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22일부터 전국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재조임 또는 재조립)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HDC현대산업개발, 양평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 묘지 조성 논란

    HDC현대산업개발, 양평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 묘지 조성 논란

    사회일반
    2020-09-18 18:18:43 안상석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 가운데 故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의 묘가 15년째 불법 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故정세영 회장의 묘지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으며, 지난 2005년 양평군청은 이 땅 주인인 정몽규 회장​을 ​불법묘지 조성 명목으로 ​검찰에 고발해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며 묘지 역시 조성할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묘지를 조성하면 장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후 2016년 HDC현대산업개발은 묘지 근처에 조성된 불법 조형물을 옮기고 양평군청에 찾아가 묘지 이장 의사를 밝혔다. 이에 양평군청은 이행강제금을 집행하는 대신 이장명령을 내렸다.그러나 묘는 이장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묘지 근처 소나무와 잔디 등은 ​HDC현대산업개발 계열사가 관리하고 있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2016년 이장명령 이후 묘지를 이장하지 않았기에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 번에 500만 원이 부과되며 1년에 최대 두 번까지 부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HDC현대산업개발 측은 “회사가 선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이 개인적으로 관리인을 두고 있으며, 이 관리인이 HDC아이서비스를 고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故정세영 회장의 묘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는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동생인 故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과 아내 박병임 씨의 선영이 조성돼 있다. 
  •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 지난해보다 60.3% 줄어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 지난해보다 60.3% 줄어

    사회일반
    2020-09-18 18:16:23 이정윤
    ▲ 해수욕장 방문객 통계[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해수욕장 이용객은 전년 대비 60.3% 감소한 2,680만 명이었고, 울산과 강원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감소폭이 제일 크게 나타났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274개 해수욕장 중 251개만 개장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된 8월 23일에 전체 폐장하였다. 개장기간 중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한 2,680만 명이었으며, 전북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이용객이 감소했다. 특히, 울산과 강원지역 해수욕장 이용객 감소율은 무려 80%가 넘었다.  개장한 251개소 해수욕장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다녀간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올 여름 666만 명이 방문하였다. 그 다음은 대천 해수욕장(295만 명)과 광안리 해수욕장(273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 규모별 이용객수를 살펴보면, 대형해수욕장은 혼잡도 신호등 제도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64%가 감소한 2,110만 명을 기록하며 전체 감소율보다 4%p 높게 나타났으며, 소형해수욕장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에 그친 251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전남에서 처음 시행한 사전예약제 해수욕장(13개소)의 이용객은 67만 1천 명으로, 전년도 이용객(83만 4천 명)보다 19.5% 감소했다. 시행 초기 ‘안심 해수욕장’으로 인식되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이용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7월 6일부터 전남도의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개장 지연과 타 지역 방문 자제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방문객 중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은 19만 5천 명이었는데, 전체 이용객의 29% 수준에 불과해 예약제에 관한 홍보가 더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특히, 백사장에서의 야간취식금지 집합제한 행정조치(7.25~8.31)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함께 약 8,50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강력한 현장계도와 야간단속을 실시하였다. 해수욕장별로 시행한 발열검사에서는 고열 증상자 총 62명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대형해수욕장 이용객 분산을 위해 IT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혼잡도 신호등을 제공하고, 사전예약제 운영, 한적한 해수욕장 추천을 통해 이용객 분산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대형 해수욕장(연간 이용객 30만 이상, 21개소)의 이용객 비중은 2019년 86%에서 올해 75.5%(△10.5%)로 낮아지고, 사전예약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객 비중은 1.6% 증가하여 분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수욕장 예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혼잡도 신호등은 실제 방문객과 빅데이터의 집계 수치의 오차로 인해 일부 해수욕장에서 신호등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신호등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유기동물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 지원

    농식품부, 유기동물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 지원

    사회일반
    2020-09-18 18:15:58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차례상 올릴 생선 속지 말고 사세요! ‘똑똑한 생선 구별법’

    차례상 올릴 생선 속지 말고 사세요! ‘똑똑한 생선 구별법’

    사회일반
    2020-09-18 18:15:38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례 상에 올릴 생선을 속지 않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똑똑한 생선 구별법’을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제수용 생선 중 생김새가 유사하여 저렴한 생선으로 속여서 판매될 수 있는 돔류, 조기류, 민어류를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다. 많이 사용되는 ‘참돔’은 등 부분에 파란 반점이 있으나, ‘황돔’은 반점이 없이 몸 전체가 노란 빛을 띈다. ‘참조기’는 머리에 다이아몬드 돌기가 있지만, ‘부세’는 머리 모양 윤곽이 아주 둥글고 매끈하다. ‘민어’는 지느러미가 노란빛이고 입은 붉은색인 반면, 민어와 닮은 ‘영상가이석태’는 등지느러미가 둘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느러미에 검붉은 반점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돔류, 조기류, 민어류 이외에도 소비자가 즐겨먹는 생선의 형태학적, 유전학적 판별법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의 형태학적 구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16명 추가...총 2255명으로 늘어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16명 추가...총 2255명으로 늘어

    사회일반
    2020-09-18 17:26:12 이동민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과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3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에서 추모 묵념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대상자가 16명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지원받는 피해자가 298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제급여 조정금, 피해등급 판정 결과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8명, 폐렴 2명 및 간질성폐질환 2명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10명은 다른 질환 기인정자들이며, 2명이 신규다. 지원금액은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9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이들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원인자 미상·무자력(경제적 능력이 없음)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대상자 10명에 대해서는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됐다. 아동·성인 간질성 폐질환 피해인정자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178명에게 요양생활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신규 대상자 1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55명(중복자 제외)이다. 구제급여로 지원받는 983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총 2988명(중복자 제외)으로 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 애경그룹 ‘오너리스크’…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법정 구속

    애경그룹 ‘오너리스크’…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법정 구속

    사회일반
    2020-09-18 00:11:31 안상석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532만 원을 명령했다.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채 전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8월 11일 AK홀딩스는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보유주식 25만 주를 장남 채정균 씨에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채동석 부회장은 보유주식 가운데 24만 주를 두 딸 채문경 씨와 채수경 씨에게 12만 주씩 증여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주식 증여가 애경그룹 3세 승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법정 구속된 채승석 전 대표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1994년 애경그룹의 평사원으로 입사해 애드벤처월드 와이드·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1월에 부사장으로 임명된 채 전 대표는 2005년 12월 큰 형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작은 형 채동석 애경산업 부회장의 뒤를 이어 애경개발 대표 자리에 올랐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재벌가 자제들과는 달리 ‘유학파 출신’이 아닌 점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애경그룹의 오너리스크는 채 대표보다 앞서 시작됐다. 큰 형인 채형석 총괄 부회장은 2008년 12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바 있다. 채 전 대표의 경영 복귀에 대해 현재 애경그룹 측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룹지주사인 애경홀딩스 관계자는 “개인사라 말하기 곤란하다”를 되풀이하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애경그룹은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58위)​된 후 올해 두 단계 떨어진 60위를 기록했다. 
  • 국토교통부,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최우수 서울시 강남구

    국토교통부,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최우수 서울시 강남구

    사회일반
    2020-09-17 23:58:59 안상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0.4∼’20.8)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의 전문성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세종특별시(81.63점), 서울특별시(71.66점), 경상남도(66.92점) 순으로 건축 행정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세종특별시는 건축심의와 관련된 부분(기일준수·심의결과 공개 등)과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이행실적·위반건축물 관리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로 선정되었다. 특히, 세종특별시는 19년 평가에 이어 20년 평가에서도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서울특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건축정책 이행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위로 선정되었다.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 제외 15개)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하였다.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곳 이 선정되었다.광역과 기초지자체별로 “2019년 건축행정 혁신 및 지자체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개선사례”를 공모한 결과 40개 사례(광역 14, 기초 26)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우수한 2곳(전라북도, 경기도 이천시)을 선정하였다. 전라북도는 ‘새 보금자리 움트는 꿈, 희망하우스 추진’을 제시하여 취약계층 주거보금자리 제공 및 지역 예술·문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경기도 이천시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에게 민간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3곳(세종, 서울, 경남)과 기초자치단체 15곳(강원 춘천, 부산 북구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전북, 경기이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건축인허가에 따른 건축주의 만족도 조사결과, 민원발생률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를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실적,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실적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올해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와 시민요구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현대건설 솜방망이 처벌에... 분양불법광고물 고집 ‘끈질겨’

    현대건설 솜방망이 처벌에... 분양불법광고물 고집 ‘끈질겨’

    사회일반
    2020-09-17 14:18:45 안상석
    장소 구분 없이 이뤄지는 기업들의 불법광고물 게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도심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자체들은 밤낮없이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매바위로 유명한 백련산을 찾는 내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백련산을 가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녹번역 부근을 걷다보면 건물을 가릴 정도의 불법 광고물이 시야를 어지럽히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8번지일대 ‘녹번역 현대에비뉴’ 신축공사 현장. 이곳은 연면적 35.246㎡, 879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 현장으로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고 있다.  현장에는 공사장 가림막(펜스)을 가릴 정도의 ‘상가 분양’ 대형 현수막이 외벽을 덮고 있다.▲ 불법옥외광고물이 은평구민들은 눈살을 찌프리고있다   상가 분양의 대형 현수막은 현대건설 측이 내건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이 광고물은 펜스의 한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 마치 하나의 광고벽으로 보일 정도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현장 가림막(펜스)의 광고물 등은 표시금지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건설회사명을 비롯해 발주처 광고는 설치할 수 없으며 건물 상단 가림막에도 자사 홍보 광고물 표시 및 설치 자체가 불법이다.  ▲ 불법광고물이 녹번역의 상징이되고있으나 구청은 관심없음  이를 어길 경우 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으로 최고금액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이들 대기업들의 불법 광고물을 제재하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불법 광고를 통해 벌어들이는 효과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사현장 외벽 가림막 전체에 걸쳐 게재된 광고물로 인해 보행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그뿐 아니라 컨테이너에 분양사무실까지 차려 놓고 홍보 등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것 역시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다.  ▲ 불법옥외광고물 분양사무실 입구현장  취재에 들어가자 분양 측은 “분양 관리하는 팀과 의사소통이 부재했던 탓에 광고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분양이 안 돼 어쩔 수 없었다”면서 “사실을 확인해보겠다”라는 대답과 함께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은평구청의 말은 달랐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현대 측의 외광고물은 허가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며 “현재도 현대 측에 확인 후 해당 광고물을 수거하라는 공지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법에 저촉됨을 설명하자 광고물 담당공무원은 “불법광고물이지만 과태료를 잘 내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그간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들을 위해 도시미관등 구민 건강할 권리와 환경을 지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 왔으나 정작 현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먼 산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안’에 “왜 나가야 하나, 이해 불가”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안’에 “왜 나가야 하나, 이해 불가”

    사회일반
    2020-09-16 21:27:42 안상석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요청한 가운데 구본환 사장이 "왜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앞서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태풍 미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조기 퇴장했지만 그날 저녁 경기도 안양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나온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지난해 1월 한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이 직원을 직위 해제한 것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구본환 사장은 16일 “9월 초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구 사장은 "국토부가 보낸 감사 결과도 내용은 모르고 제목만 안다"며 "하나는 '국감 당시 태풍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 인사 운영에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인데 두 사안 모두 해임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질하려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추측은 하는데 말할 순 없고 같이 추측해 달라”면서 “저는 국토부와 청와대의 당초 계획을 따랐다. 국토부 등에서도 연말까지 직고용을 마무리하기 원했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정규직 전환 발표 당시 노조가 길을 막으며 몸을 압박해 3개월간 통원 치료도 받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격려나 위로도 없이 해임한다고 한다”고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구 사장의 해임 결의안이 상정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 유명 스시부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 회장 부부 ‘갑질·횡령’ 검찰 송치

    유명 스시부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 회장 부부 ‘갑질·횡령’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0-09-16 21:26:18 안상석
    갑질·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QooQoo)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6일 쿠우쿠우 회장 김모 씨와 아내, 상무 등 쿠우쿠우 경영진 3명을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씨 등은 쿠우쿠우 측에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매장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 등 협력업체들에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사내행사 등을 진행할 때 각종 협찬을 요구해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2014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이 돈으로 건물을 매입해 쿠우쿠우 본사 건물로 사용해왔다. 건물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쿠우쿠우 본사 건물이지만 김 씨 부부 명의로 되어있다.그뿐 아니라 이들 부부는 회삿돈 4억 5000만원을 빼돌려 명품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로부터 매출액의 2∼20%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금으로 받아서 계좌는 없지만 여러 다른 증거를 토대로 돈이 오간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 광주에 2022년까지 호남 거점 수소 생산기지 구축…하루 4t 생산

    광주에 2022년까지 호남 거점 수소 생산기지 구축…하루 4t 생산

    사회일반
    2020-09-15 14:28:43 박한별
    ▲제공=광주시 광주·전남 반경 70㎞ 범위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호남 거점 수소 생산기지가 광주에 생긴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 가스공사와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대상으로 광주시가 선정된 뒤 부지, 사업 추진 일정 등 사전 협의를 거쳐 협약에 이르게 됐다. 생산기지 건립은 광주 광산구 평동 3차 산단 7200여㎡에 국비 78억원, 가스공사 116억원, 광주시 24억원(부지 매입비) 등 218억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추출·출하 설비를 갖춰 하루 최대 4t의 수소를 생산해 광주·전남을 포함해 반경 70㎞ 안에 공급한다. 그동안 광주·전남에서는 서산, 여수, 울산 등 100∼300㎞ 거리 타지역으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았다. 기지가 구축되면 운송 비용을 낮춰 수소 공급 가격이 ㎏당 8200원에서 6000원으로 26.8% 인하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시는 생산 210억원, 부가가치 50억원, 고용 31명 등 유발 효과도 기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수소 산업은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형 인공지능-그린 뉴딜의 핵심"이라며 "수소 생산기지가 친환경 수소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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