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종합적인 시공기준이 되는 ‘서울시 전문시방서’를 정부의 코드 체계를 반영한 최신 기준으로 일제 개편했다.‘서울시 전문시방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시공지침을 망라한 것으로 공사계약문서인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된다. ▲토목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정보통신설비 ▲산업·환경설비 ▲조경 총 7개 분야로 구성됐다. 시는 정부가 지난 2016년 마련한 ‘표준시방서 통합코드(KCS)’ 체계에 맞춰 재구성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가 최초다. 정부는 각각 운영돼 오던 국가건설기준의 중복, 상충 내용을 수정 통·폐합해 코드체계로 전환했다.

“감독기관도 이럴진데 관내 공사하면서 누가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겠나?” 비난 여론 들끓어▲ 비계 구조물 위에서 외벽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건설근로자가 안전모는 물론 낙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곳 현장은 공사장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구청의 발주한 곳이다. 정작 자신들의 현장에는 관리감독에 눈 감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공사현장의 안전과 환경은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다. 하지만 현장은 발주처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할 행정기관이어서인지 안전과 환경 등 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법 규정이 깡그리 무시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현장에는 1m 높이의 이동용 펜스가 방진펜스 대신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그대로 주변으로 노출돼 피해를 주는 가 하면 오가는 시민, 차량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특히 심각한 것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다. 허술한 펜스로 비산먼지가 그대로 공사 현장 인근으로 노출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 현장 입구에는 주변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륜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 나온 토사가 유출돼 주변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 나온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는 모습. 본지 취재 결과 실제로 강동구청이 그동안 처리한 폐기물은 폐콘크리트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연성 폐기물 처리 물량은 전체 폐기물량의 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처리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 종류별 가연성재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혼합보관 중이거나 널브러져 있다. 덮개시설이없이 비를 맞을 경우 침출수가 발생해 인근 하천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특히, 심각한 것은 안전문제다. 현장을 쭉 지켜본 결과 안전모는 물론 안전화를 착용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작업 근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평상복 차림으로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놀라웠다. 심지어 안전모는 현장 자재더미위에 그냥 내팽겨져 있었다. 비계 구조물 위 높은 곳에서 외벽 마무리 공사를 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는 물론 낙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 현장 작업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 줄 안전모, 안전화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중이다. 고층에서 낙석물이 떨어 질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 심지어 안전화 대신 슬리퍼를 착용한 채 현장 작업중이어서 충격적이다.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심각했다. 리모델링 공사로 발주처가 관할 감독기관인 구청이기에 이 모습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25개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7.32% 상승,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 5.1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31만50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8946가구가가 감소했다. 이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시는 골목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을 발굴해 북촌 한옥마을이나 바르셀로나 고딪지구 골목과 같은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폭 12m 이하의 보행중심 골목길을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하고, 기본계획도 올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골목길 재생의 정의와 기본방향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실행계획(연간) 수립 규정 ▲골목길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폭 4m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재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도시재생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골목길 제도개선 TF’를 구성, 운영한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맞닿아 있어야 신축할 수 있게 돼 있어 좁은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서는 소규모 건축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 대규모 재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많은 골목길이 사라지거나 열악하고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게 됐다.시는 현재 추진중인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430m)과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2길(800m) 등 2개 골목길 시범사업외에 6월 중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은 주민 중심의 ‘골목길협의체’가 주도하며, 시는 자생적인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컨설팅, 건축자금 저리융자 등을 통해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동안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낙후하고 열악한 골목길과 그 주변을 일·삶·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정부의 법 개정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5월 8일부터 18일까지 학비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도 강북구 장학생’을 모집한다.‘강북구 장학생’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 매년 연간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다.특히 올해는 복지장학생 선발범위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됐다. 다른 장학사업과 중복되는 특기 장학생은 폐지됐다. 또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는 ‘강북희망장학생’이 신설되며 선발·지원제도가 전면 손질됐다.올해 선발 예정인원은 49명이다. 고등학생은 39명, 대학생은 10명을 선발한다. 고등학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연간 수업료 145만800원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번에 신설된 복지 분야 대학생은 연 200만원의 등록금을 받는다.신청자격은 공고일(2018년 5월 3일) 기준 강북구 관내에 계속해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의 자녀다.선발은 ▲복지장학생(저소득 주민의 자녀로 학비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우등장학생(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재학 중 성적이 재적학년 상위 20% 이내 해당되는 고등학생) ▲유공장학생(강북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 학비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강북희망장학생(모범적인 선행 및 효행활동, 사회봉사 활동, 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돼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고등학생은 올해 타 장학금 수혜자, 수업료 면제자 등 법정학비 지원 대상이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에 ‘강북구 장학생’으로 선정됐던 학생은 후순위로 선발된다.대학생의 경우 국내에 소재한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이 대상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가구 총 재산이 3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세대의 자녀만 신청 가능하다. 연간 등록금 총액에서 타 장학금을 공제한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이 2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신청은 5월 8~18일까지 신청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공통제출서류와 선발 분야별 추가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열의를 가진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지난해 장학생 44명을 선발, 6300여만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까지 1250명에게 총 22억7494여만원의 학비를 지원했다.

앞으로 제작되는 서울 지하철의 모든 전동차에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한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되고 극난연성 내장재가 추가되는 등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대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는 30일 개최되는 ‘전동차 제작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 세미나’에서 미래형 전동차의 제작 방향을 발표한다. 국내 도시철도 분야에서 전동차 제작과 관련해 세미나가 개최하는 것은 최초다. 미래형 전동차는 열차와 승객의 안전이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고장 정보가 LTE 무선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종합관제센터와 차량기지에 전송돼 신속한 사고 복구를 돕는다. 전동차 운행과 고장 정보는 빅데이터로 관리돼 예방 정비에 활용된다. 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차량 간 연결기의 충격 흡수력을 향상시켜 열차의 충돌이나 추돌이 발생했을 때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바닥재는 염화비닐에서 극난연성 소재인 합성고무로 변경해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했다. 전동차의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기술을 도입한다. 전동차 모터에 영구자석 동기전동기(PMSM)를 사용해 소비전력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전조등, 객실등, 출입문안전등에 LED램프를 설치해 회생에너지를 최대화한다. 또 모든 객실에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한 공기질 개선 장치가 설치된다. 승객 간 접촉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동차 좌석을 7인석에서 6인석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좌석 폭이 4.5cm 더 여유로워진다.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객실 통로를 오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통로문은 75cm에서 120cm로 넓어진다. 미래형 전동차를 위한 새로운 기술 중 일부는 지난해 교체된 2호선 신형 전동차 50량에 가장 먼저 적용됐다. 올해는 2호선 150량이 교체를 앞두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3550량의 전동차 중 노후 전동차 1914량(53.9%)에 대해 2024년까지 교체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될 전동차 제작 품질과 안전성 향상 방안을 미래형 전동차 제작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전동차를 구성하는 부품과 장치들을 표준화하여 전동차 부품 구매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