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인천 부평을)이 14일 국회에서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홍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개최한 1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발표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없이 성과주의적인 대책을 나열해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상의 문제점과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및 개선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발제자로 나선 최준영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와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미세먼지 발생원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세먼지 원인별 과학적 측정방식 개선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차량연료별, 차량유형별 대책을 수립해 충분한 예산확보와 효율적 배분을 통해 수송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힌다.최준영 박사는 이 자리에서 “환경부의 미세먼지 오염원 분석은 측정기간, 측정자료, 산정방법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대기오염 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엔 미흡하다”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국 등 국외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구분하여 파악하고 발생량 추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지난 11월 30일에 발표된 ‘하나고 입학생 선발 비리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고발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다.서울특별시의회는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나고의 여러 특혜 의혹 및 문제점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하나학원 및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의 신입학 및 전‧편입학전형과 관련한 성적 관리 부당 처리, 교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총 24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고, 이 중 7건 9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요청한바 있다.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하나고등학교는 신입생의 남녀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어떠한 기준도 없이 일부 학생에게 추가점수를 부여하는 등 성적 조작을 자행하였고, 교사 채용에 있어서도 공개채용 절차 없이 교장, 이사장의 면접만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교육청에 허위 보고 하였으며, 이 외에도 학교폭력 은폐 및 공금횡령 등의 혐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그러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약 1년(2015.11.16.~2016.11.30.)간의 수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영어캠프 위탁운영업자 1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구약식 기소하였을 뿐, 성적조작에 의한 입시부정과 교원채용 부정 및 학교폭력 은폐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당시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등 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이와 같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하나고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진행되면서 하나고의 각종 특혜와 비리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과연 검찰이 그동안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왔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수사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다.또한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각종 비리에 대해 즉각 항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015년 4월 23일에 하나고 특위를 구성하여 2016년 10월 22일까지 1년 6개월간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진행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9월 14일부터 2015년 10월 7일까지 하나학원 및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오래된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등 2건의 고시를 13일자로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소유자는 그 위해성을 등급(높음·중간·낮음)으로 정하고 등급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전국단위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해 일제 소독을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황 권한대행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실시해 온 AI 대책에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하고 AI가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철새서식지, 수렵장, 대규모 축산단지, 소규모 가금농장 등 AI 관련 모든 지역에 대해 선제적 방역을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황 권한대행은 아울러 “AI 방역대책본부의 확대 개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등을 통해 현장 방역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한 방역인력과 소독시설, 소독약 등을 적기에 공급·지원해서 현장방역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지시했다.또한 “가창오리 등 철새 도래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 출입통제 실시, 제한적 먹이주기 시행 등 선제적 예방대책도 적극 실시하고 방역인력, 살처분 참여자와 가금 종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AI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황 권한대행은 특히 “과감한 광역의 방역조치와 신속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업계, 농가와 전문가 간 충분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즉각적 대처, 사전적 대처, 꼼꼼한 대처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문제, 현장에서 본 문제, 국제사회가 대처해 온 자료 등 충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황 권한대행은 “책임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미루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미루고, 정부는 업계에 미루고, 업계는 정부에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 “책임을 다했는데도 피해를 당하는 피해 농축산 관계자들이 있다”며 “자기 역할을 다했는데도 피해가 생겼다면 충분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은 지난 9일 ‘베스티안 화상전문병원’을 방문해 ‘하남시 감일동 자동차정비센터’ 화재를 진화하던 중 LPG택시에서 누출된 잔류 가스폭발로 인해 부상당한 소방대원 9명을 위로하고 격려했다.지난 7일 발생한 사고는, 차량정비소 카리프트에서 정비 중이던 택시의 트렁크 부근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한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을 완료하고,택시 LPG 가스밸브를 차단한 상태에서 하남소방서에 현장을 인계 하던 중 누출된 잔류가스에 의한 갑작스러운 폭발로 현장대원 9명 이 안면부와 손에 부상 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이날 ‘베스티안 화상전문병원’을 위로 방문한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부상당한 소방대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의로의 뜻을 전했다.주찬식 위원장은 항상 위험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자신을 희생하며 노력해주는 일선의 소방대원들에게 서울시민들을 대표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부상당한 소방대원들이 하루 빨리 회복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여인홍)의 KAMIS 농수산물가격정보 앱(App) 이 콘텐츠경영학회와 한국지식정보화연구원이 주관하는 ‘2016 올해의 앱’ 시상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았다.KAMIS 농수산물가격정보 앱(App)은 전국의 19개 지역, 61개 시장의 주요 농축수산물의 일일 도·소매가격정보에서 거래동향 및 분석정보에 이르기까지 농축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다양하고 특화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있다.특히, 주간 알뜰장보기(매주), 제출 농수산물 동향(월 2회), 설·추석 등 명절 성수품 가격 등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착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로서 알뜰한 구매 및 합리적인 소비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또한 aT는 ‘16년 KAMIS 농수산물가격정보 서비스를 그 간의 고객들의 이용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화면디자인 및 UI, 신규 콘텐츠 발굴 등 고객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그로인해 ‘16.11월말 현재 웹(Web) 방문수 896천명, 앱(App) 다운로드 95천회 등 정보 이용율이 전년에 비해 각각 26.1%, 20.0%로 대폭 신장되고 있다.김동열 유통이사는 “KAMIS 농산물유통정보를 고객 중심으로 지속 서비스를 개선하고 콘텐츠 발굴 및 정부3.0 정보개방 확산 등을 통해 농축산물 관련 공공부문의 대표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