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 조상헌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흡기 질환자나 아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재광 서울동답초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을 역량을 갖춘 인재로 키우려면 다양한 체험 활동이 필수지만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 놀 수조차 없다”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 공간융합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 2부에서는 김홍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미세먼지 대응: 현행 법체제가 그 이행을 보장하는가?’란 주제로,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학과 교수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 현실 인식과 사회적 요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지로 세계일보 기자,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임영욱 연세대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지난 2월 출범한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미세먼지 정책 촉구 옐로 카드(Yellow Card)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 까지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8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발간한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8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만364㎢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인 24㎢ 증가했다.주요 증가 사유는 해남군 공유수면 매립 신규등록 15.9㎢,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지구 신규등록 2.8㎢,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지구 신규등록 0.4㎢ 등이다. 지적통계연보란 1970년 최초 발간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를 수록한 것이다. 이번 지적통계연보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별 토지 면적은 경북도 1만9033㎢(19.0%), 강원도 1만6828㎢(16.8%), 전남도 1만2335㎢(12.3%) 순으로 면적이 크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 465㎢, 광주광역시 501㎢, 대전광역시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1.8%), 강원 인제군 1645㎢(1.6%), 경북 안동시 1522㎢(1.5%)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면적이 작다.지목별 토지 면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개 지목으로 구분했다.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6만3834㎢(63.6%)에 달한다. 이어 답(논) 1만1282㎢(11.2%), 전(밭) 7611㎢(7.6%), 도로 3251㎢(3.2%)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임야는 강원도가 1만3774㎢(21.6%)로 가장 많다. 농경지는 전남도가 3308㎢(16.5%), 대지와 공장용지는 경기도가 784㎢(19.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소유 구분별 토지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등 9종으로 소유 형태를 구분했다. 개인 소유 5만1517㎢(51.3%), 국·공유지 3만3243㎢(33.1%), 법인 및 비법인 1만5274㎢(15.2%), 기타 330㎢(0.3%) 순이다.국가부는 지난 10년간의 지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8년 말 대비 10년 동안 농경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녹지(임야·공원)는 각각 867.9㎢(4%), 566.4㎢(1%) 감소한 반면, 도시시설(대지·공장·학교·주유소·창고) 및 교통 기반 시설(도로·철도·주차장) 토지는 각각 810.6㎢(22%), 550.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지난 10년 동안 경기 화성시(40.3㎢)와 충남 당진시(24.6㎢)가 도시시설 및 교통 기반 시설 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및 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5월 말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라며 “지적통계연보는 국토부 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국가 주요시설물의 종합 관제를 위한 국가시설종합상황실 설치를 마무리하고 28일 오후 개소식을 가졌다.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실이 구축됨으로써 위기대응 능력 향상과 재난·재해 대비 체계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공단 인재교육관 3층에 설치된 국가시설종합상황실은 ▲국가 주요시설물의 재난관리 지원 ▲재난상황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CCTV를 통한 안전 관련 주요 정보 및 현장 모니터링 등 종합관제상활실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강영종 이사장은 “국가시설종합상황실 구축은 재난대비체계 강화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미도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28일,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소유 건축물의 안전검검과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외교부와 체결했다.이달 28일 오전 외교부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공단에서는 조노영 안전관리이사와 김종덕 건축생활시설실장이, 외교부에서는 서정인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공단이 외교부가 관리하는 해외의 국유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현지 외교관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왼쪽부터 양성모 볼보그룹코리아 대표, 박재민 오대산국립공원 관리공단 자연보전과장, 윤세웅 WWF-Korea 대표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양성모 볼보그룹코리아 대표는 “볼보 포레스트 프로젝트 기념식을 통해 오대산에 자생종 유실수인 돌배나무 150여 그루를 식재하게 되었는데, 오대산 국립공원의 생태계 복원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쁘다.” 며, “볼보건설기계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 1산 1하천 가꾸기 활동 등 꾸준히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환경기업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지역사회의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이번 프로젝트를 발주한 WWF-Korea 윤세웅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가 세계최대자연 보전기관인 WWF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이후 국내 숲 보전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업과 정부 NGO가 협력하여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활동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인근주민들 “공사기간 내내 소음과 먼지로 고통, 관할 구청은 이렇다 할 단속없어”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선별한 후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곳 현장은 모두 혼합해 배출 처리하고 있다.유동인구와 통행량이 많은 만큼 무엇보다도 환경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현장이다. 하지만 준공을 얼마 남겨 놓지 않아 막바지 마무리공사가 한창인 이곳 현장의 환경관리는 엉망이다. ▲ 공사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선별한 후 처리하지 않고 굴삭기까지 동원해 모두 혼합해 처리하고 있다특히, 지난 17일에는 관할 종로구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지도와 함께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법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 공사장 가림막 위로 혼합 배출된 건설폐기물이 보이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연일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에 대한 특별관리도 시행중이다. 하지만 이곳 현장은 당국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곳 현장은 비산먼지 저감시설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 ▲ 레미콘 차량이 세륜세차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장을 출입하고 있다.인근의 한 주민에 따르면 공사기간 내내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인한 고통으로 관할 종로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현재까지 달라진 것을 없었다는 지적이다.

▲ 수도박물관수도교실 참가신청은 공문발송 또는 다산콜센터(120번)를 통해 가능하며, 아리수스토리텔링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한편 서울시에서는 6개 정수센터(▲강북, ▲구의, ▲광암, ▲뚝도, ▲암사, ▲영등포)와 수도박물관(뚝도정수센터), 아리수나라(서울어린이대공원) 등에서 상수도시설과 수돗물의 역사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정수센터에서는 친환경적인 수돗물 생산과정 견학은 물론 산천어와 갈겨니 등 1급수 어종이 서식하는 생태연못 체험, 정수과정 간이실험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수도박물관·아리수나라에서 아리수 가습기·물로켓 만들기, 텃밭체험 등 물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참여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 및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이창학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양한 체험 및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계가 인정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빈다”고 말했다.

앞으로 건설사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현행법에는 금품·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그동안 시공자 선정을 위해 홍보업체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적발된 경우 꼬리자르기로 대부분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다.개정안에는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향응 제공 등 건설사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제정, 조합 합동점검, 관련규정 위배사항 시정지시, 지자체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 시 발생하는 수익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아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