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발암물질인 미세먼지(PM2.5)의 고농도 오염으로 인한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피해, 특히 미세먼지 오염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차량(34.2톤, 23.3%)의 민간부문 참여를 비롯해 수도권 전체 배출량의 두 번째를 차지하는 공사장의 건설장비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23.5톤으로 16%를 차지한다. 따라서 역시 비상조치에 참여해야만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신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문자 그대로 비상조치”라며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부문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제조·판매자의 자율적인 친환경 포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마트, 한국환경공단과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제품, 직수입 제품, 선물세트 일부에 대해 포장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포장검사 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친환경 포장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가 올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1만540가구를 공급한다. LH는 주거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서민들이 보다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입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1일부터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 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 도배 등 작업을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지 한복판에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MW MINI가 쿠퍼 D 5도어 등 4개 차종 7955대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돼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푸조·닛산·애스턴 마틴·BMW MINI 등 4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12개 차종 95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Blu-HDi 등 6개 차종 832대는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기밀 유지 결함으로 인해 다량의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부로 유입, 연소됨으로써 엔진의 시동 꺼짐 또는 파손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25일까지 국유림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국민공모제는 국유림의 보전․이용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정책과 관련된 국민체감형․현장중심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 주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과 관련한 제도 개선 ▲국유림의 합리적 보전․이용 및 관리강화 ▲국유림정책 만족도 제고 ▲현장문제 해소 등 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제안 등이다.다만, 이미 실행 중이거나 기존에 반영이 확정된 경우 또는 현실적인 개선방안 없이 단순한 비판·건의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산림청 누리집,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실시 가능성·창의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우수 1, 우수 1, 장려 3점을 선정한다.최우수와 우수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장려 수상자에게도 상금 30만 원이 주어진다.결과는 5월 초 산림청 누리집과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민공모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국유림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유림정책 개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