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 만)은 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해양환경교육 교재’ 신청자를 모집하고 교재를 무료 배부할 계획이다.지난해 해양수산부와 공단은 해양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현직교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교재 개발을 추진했으며, ‘지구별 바다여행(초등 5~6학년용)’, ‘바다와 나의 이야기(중학생용)’ 등 워크북 2종과 ‘바다와 사람을 지키다’ 영상 1종을 제작했다. 워크북은 학생용 교재와 교사들의 수업 진행을 돕기 위한 활용가이드를 담고 있다.2015년 개정된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동 교재는 학생 중심의 놀이, 체험, 토론, 프로젝트, 진로탐색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교과 수업,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보조교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모집관련 사항은 공단 소속기관인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초·중학교 및 관련기관 외에도 교육교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최명범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해양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해양환경교육 콘텐츠 개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건설기업 가운데 하나인 현대산업개발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공사 현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32-5 2필지 일대로 취재 결과 현장 주변에는 시멘트가루 등 비산먼지가 상당수 유출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빨간 색 부분은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유출되는 모습. 현대산업개발건설은 규정상 흡입기글라인드를 사용해 비산먼지 노출을 예방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하지만 정작 건설현장에선 규정을 어겨 공사장 주변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현대산업개발건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시민과 환경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초구청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서초구는 지난 4월 환경미화원 70명, 무단투기 단속원 12명, 분진 흡입차량 기사 20명 등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게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황사·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제공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보여주기식 행정만 있을 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하루 빨리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각종 환경문제 해결에 전세계가 발벗고 나선 지금, 말로만 ‘지구환경 보존’과 ‘녹색 생활 실천’을 강조하지 말고 책임 있는 ‘진짜 행정’이 필요한 때다.

▲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도.용역 내용은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가 인접하고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등 광역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양재역 주변에 대한 기능 재검토 ▲2015년 서초구청사 부지가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민관복합개발)’으로 선정된 데 따른 공공업무시설과 문화, 주거, 상업 시설이 공존하는 신개념의 공공청사 복합개발계획 ▲기존 양재역 주변 8만2550㎡에서 추가로 양재1동 및 서초구청사 일부지역을 포함시킨 데 따른 업무·상업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구가 인근 지역을 확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은 장기간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개정된 법률 내용과 신분당선 신설 등 주변지역 개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양재·우면R&CD 특구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C 노선계획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역할기능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구는 재정비 용역을 통해 양재역 일대 광역환승기능을 도입하고 공공청사 복합개발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역 맞춤형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우선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충지인 양재역 주변의 광역교통기능을 재검토한다. 양재역 일대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고 서울 주요간선망인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가 인접해 광역버스만 54개 노선이 경유하는 등 광역환승기능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와 함께 향후 GTX-C 노선이 이 지역을 관통한다고 예상할 때 교통 요충지로서 그 기능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구는 양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서울시에 적극 설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용역이 완료 되면 주민 열람, 관계부처 협의,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상정,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강남역 등 주변에 비해 낙후된 양재지구 일대가 서울 강남권의 신흥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유수율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클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시작한 홍천, 횡성 등 20곳의 지자체에서 노후 상수관망의 정비가 완료될 경우 연간 501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17일 밝혔다.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상수도 낙후지역에서 사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관, 정수장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정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오래된 상수관이나 정수장을 보유한 총 118곳의 지자체를 선정해 올해부터 12년간 총사업비 3조962억원(국고 1조78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사업 첫해인 올해는 가뭄이 빈번하고 누수량이 과다해 사업추진이 시급히 요구되는 ▲강원 2곳(홍천·횡성) ▲충북 1곳(보은) ▲충남 3곳(부여·서천·태안) ▲전북 3곳(무주·장수·부안) ▲전남 4곳(구례·고흥·영광·신안) ▲경북 3곳(의성·성주·울진) ▲경남 4곳(창녕·하동·산청·함양) 등 총 20곳의 지자체를 우선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들 20곳 지자체 급수구역의 평균 유수율이 2013년 기준으로 57.6%이지만 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에는 유수율이 85%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절감되는 수돗물은 25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돗물 2500만톤은 세종시 규모의 도시에 1년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수돗물 생산 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경제적 가치는 연간 501억 원에 달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앞서 환경부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강원권 5곳 지자체(영월·정선·평창·고성·태백)의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강원권 5곳 지자체의 평균 유수율은 사업 전 41.9%에서 사업 후 86%로 상승했다. 이들 지자체는 누수로 낭비되는 수돗물이 줄어들어 2015년에 심한 가뭄을 겪어도 제한급수를 하지 않았다.또 누수량 저감을 통해 연간 수돗물 생산량 약 2163만톤을 아낄 수 있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010년에 추진했던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지자체의 수도 재정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용산공원 라운드테이블 1.0 포스터.이번 토론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부부처 중심의 콘텐츠 논란을 겪으면서 기존의 전형적 국책사업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긴 호흡으로 국민과 함께 용산공원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에 따라 새롭게 기획됐다. 역사·도시·예술·생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여덟 차례의 공개세미나로 구성된다.우선 오는 19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이병형 홀에서 개최될 첫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용산공원의 재발견’이다.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의 진행으로 라운드테이블의 추진배경과 전체 구성을 살펴보고, 배성호 국토부 공원정책과장의 발제를 통해 그간 용산공원의 추진경과와 함께 기지 내 보존건축물의 활용을 둘러싸고 촉발된 논란과 앞으로의 이슈를 짚어본다. 이어 조경, 건축, 도시 분야의 비평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정한 서울대 교수, 서현 한양대 교구,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와 함께 현대 도시공원의 담론과 용산공원의 의미에 대한 심층 토의를 진행한다. 두 번째는 일반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 용산기지 둘레길 체험 행사다.오는 27일 진행될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메인포스트를 중심으로 용산기지의 경계부를 둘러보고 용산기지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 땅에 새겨진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본다.이어 내달 23일에는 예술 분야, 7월 21일에는 운영 분야, 8월 25일에는 역사 분야, 9월 22일에는 도시 분야, 10월 20일에는 생태 분야, 11월 18일에는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용산공원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될 계획이다. 매 회차별 세미나 결과는 브리프 형태로 제작돼 발제자료와 함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에게 공유될 예정이다. 논의를 통해 도출된 주요 의견은 올해 말 재개될 공원조성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내일부터 주거 취약계층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나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 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주거 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1순위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이다. 주거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입주 대상자 본인이 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 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세임대 1순위 입주 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검증된 공급체계구축 및 시장판로 확대 촉진 등을 위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그 동안 인증제도는 중복 인증, 기업 부담 등으로 여겨졌지만 ‘재난안전분야’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특수한 분야임을 감안해 기업에서 제품의 신뢰성·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었다.실제로 국내의 한 벤처기업은 다중이용 시설에서 지진,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IOT를 기반으로 최적의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제품을 개발해 해외시장에 출시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상대 국가에서 상대 국가에서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증(검증)실적을 요구한 것. 국내에는 IO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재난안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가 없어 인증을 받지 못하자 결국 해당 벤처기업은 지난 2015년 11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신설을 공식 요구했다. 이번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등에서 개발한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소비자는 신뢰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생산자는 품질의 공신력 확보로 제품 홍보 및 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전처는 내년도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7월말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을 확정하고, 연내에 세부 품목별 인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재난안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5월 말부터 제품 실태조사를 실시, 기업체가 희망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인증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산업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좋은 인증제도의 표본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500%으로 최고 1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공급예정가격은 3.3㎡당 1193만~1319만원으로 3.3㎡당 1800만원 수준인 지구 내 일반상업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공급은 일반 경쟁입찰 방식이며, 대금납부방법은 2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매수자 자금부담을 최소화했다. 공급일정은 오는 24일 LH청약센터를 통한 입찰신청 및 개찰에 이어 31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자족시설용지는 인근에 입점예정인 코스트코, 미사강변테크노밸리로 대표되는 대단위 지식산업센터 단지, 입주 마무리 단계인 대규모 공동주택의 풍부한 배후수요 등 자족시설용지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춘 우량토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