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공공 매입 대상이 아예    홍기원 의원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거주용 반지하 빌라 대부분이 20여 년 전에 지어져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최소 기준인 ‘준공 20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올해 장마철 반지하 세입자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홍기원의원 지적 사항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서울 내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차 계약 9만319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반지하 빌라 계약은 226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침수로 반지하 빌라 세입자 4명이 사망한 뒤로도 반지하 전월세는 여전한 셈이다.특히 이 기간 반지하 빌라 계약의 92.9%에 달하는 2104채는 2003년 이전에 지어져 준공 2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빌라 대부분은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는 의미다.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층 주택 매입 대상을 준공 20년 이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실적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LH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해당 사업으로 거둔 실적은 ‘0건’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하층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공고를 냈지만, 단 한 채의 주택도 매입하지 못했다.지난해 8월 장마철 폭우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반지하 세입자 총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반지하 빌라 거주자가 지상 주택으로 이사 가도록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위한 여러 정책을 쏟아냈다. 그중에서도 지하층 주택 매입은 반지하 주택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하지만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위한 핵심 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LH가 애초부터 매입 대상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H가 진행하는 매입임대 사업은 지하층 주택이 포함된 기존 빌라를 매입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지하는 공동 창고 등 입주민과 지역민의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형태다. ‘매입임대 업무 처리 지침’상 기존 주택 매입 가능 대상은 준공 15년 이내이지만, 지난해 폭우 이후 국토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제한을 해제해 주면서 매입 대상이 준공 20년 이내 주택으로 완화됐다.거주용 반지하 빌라가 2003년 이전에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완화된 준공연도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어지는 빌라는 지상에 필로티 등을 둬서 주차장으로 쓰는 등 지하 거주 공간이 사실상 없다.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폭우 피해 이후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하층 빌라 100%가 2003년 이전에 건축됐다. 폭우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동작구와 관악구 역시 지하층 빌라의 임대차 거래 중 준공 20년을 넘은 비율이 각각 92%, 89.2%에 이른다.LH 측은 “향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열악한 조건의 주택은 매입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며 “준공 20년을 넘은 빌라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 건설사와 LH가 약정을 맺고 기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면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와 LH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중간에 참여해야 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반지하층이 있는 빌라를 사들인 사례 역시 ‘0건’인 상황이다.최근 반지하 주택 매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LH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우선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간 건설사를 끼지 않고 공공이 직접 매입한 뒤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준공연도 제한 없이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철거한 뒤 신축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도 사업 진척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주택 매입 사업의 준공 20년 이내 기준은 여전한 데다 이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넘어야 할 벽이 높기 때문이다.일례로 LH는 가구 내 보일러실이 없거나 세탁기 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택일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생 빌라’(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나 불법 건축물은 매입 대상이 아니다.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준공연도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있지만, 다른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아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이 이달 5일 기준 98채로 올해 목표한 3450채의 2.8%에 그친다.새로 추가되는 공공 리모델링 방식 역시 빌라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려면 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매입 비용, 신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기존 주택 매입 대비 배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제도를 개선해도 또 다른 벽이 많은 탓에 지하층 주택 매입을 통한 거주자 이주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는 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서두르는 것이 올여름 또 다른 폭우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라고 했다. 홍기원 의원은 “반지하 대책이 말뿐인 대책이 되지 않으려면 반지하 건물에 한해서라도 하루빨리 준공연도 기준이나 지역 제한 등 매입 대상 주택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무인민원발급서류 119종 중 발급비율이 높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12종 서류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면제한다. 이는 사회 여러 분야의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면제로 인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7월부터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서류는 주민등록 분야 ▲주민등록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 분야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포함) ▲기본증명서(폐쇄 포함) ▲혼인관계증명서(폐쇄 포함) ▲입양관계증명서(폐쇄 포함) 10종 등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1년간(2022년 4월~2023년 3월) 강북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비율은 주민등록‧등초본이 38.9%, 가족관계 관련 공부는 40.9%였다”며 “7월부터 수수료가 면제되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비율이 더 올라가, 대면 민원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부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강북구청 종합상황실, 13개동 주민센터,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도봉세무서 등 23곳에 설치돼 있다. 이 중 강북구청 종합상황실과, 삼양동‧수유1동 주민센터에선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힘이되는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푸드(K-Food) 페스티벌에 참여한 국내 수출기업 홍보관을 시찰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CJ제일제당 관계자(사진 오른쪽)와 이야기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정환근 농식품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베트남 케이푸드에서 열린 2023 케이푸드 페스티벌  개최로 케이푸드(K-Food) 소비 붐 조성 한-베 퓨전 음식(김치 반미) 쿠킹쇼, 떡볶이·쌀음료·배 등 인기 케이푸드 국내 홍보관 수출기업 관계자들과 대화 하고 있다.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구자근, 강대식, 강민국, 김승수, 류성걸, 양금희, 정희용, 조수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양향자 의원, 토론회를 주관한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 임종성 한국가스공사 부사장등이 참석했다.발제는 계명대학교 손혁 교수가‘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을 주제로 진행했고, 토론은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기준팀장, 배경석 한국가스공사 재무처장, 조광희 동국대학교 교수, 정준희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이슈는 단순한 회계 처리만의 쟁점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3월 말 기준 미수금은 총 14.3조 원에 달하며, 부채 역시 2020년 약 28조 원에서 2022년 52조 원으로 확대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회계의 불안정은 결국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가스 가격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미수금 이슈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인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으로 하루 이자가 5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다.”며, “단발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더 이상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지 않고 전문가들에 의한 투명한 가스요금 산정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손혁 교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에 대한 회계적 쟁점과 이슈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원료비 연동제의 중지를 막고,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가 지속해서 유지되는 경우 미수금의 인식을 규제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회계 처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적인 가스요금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미수금 규모가 증가하고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료비 연동제부터 회계 쟁점, 가스위원회 설치, 투명성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22일 해양침적폐기물 수중드론 조사법을 본격 도입해 조사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인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해양침적폐기물 분포 및 침적량 조사 방법으로  사이드스캔소나 조사, 인양틀 예인 조사, 잠수사를 동원한 촬영 조사 등이 있다.잠수사 조사는 선박 프로펠러 충돌이나 잠수장비 이상 등으로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이에 공단은 지난 5월 인천 내항의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및 실시설계’에서 수중드론 조사법을 시범 운영해 해양침적폐기물 조사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수중드론은 1회 운영 시 한 시간 이상, 넓은 범위에서 해양침적폐기물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또 선박의 입출항이 잦거나 조류가 심한 해역 등 고위험 현장에서도 조사가 가능해 잠수사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해양침적폐기물 수중드론 조사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의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총 4,359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0.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인 식품판매시설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 했다.적발된 12곳의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등 이다.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식약청 관계자는“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소비자께서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 해주시길 ”요청했다.  

사진=언플래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식품을 비롯해 화장품, 생활용품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팜유가 환경파괴 특히 야생동물과 숲을 파괴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팜유란 야자수 나무 열매의 과육 부분을 찐 뒤 압축해 뽑아내는 식물성 기름을 말한다. 팜유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공기 중 쉽게 산패되지 않는 성질 때문이다. 또한 콩이나 해바라기를 원료로 뽑아내는 식물성 기름과 비교했을 경우 동일 면적에서 재배량이 팜유가 10배 이상 높다는 점 역시 팜유의 큰 장점이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팜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식물성 오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거부터 팜유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팜유 생산 시 파괴되는 열대우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배기 개간 과정에서 행해지는 살림 벌목이 가장 큰 문제다. 또한 열매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살충제와 화학비료는 수질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또한 팜유 생산 기업들이 더욱더 많은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열대우림에 고의로 불을 내 야자수 나무를 심었던 정황 역시 포착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환경파괴를 넘어 이곳을 서식지로 삼아 살고 있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죽음으로 몰아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숲을 태우는 것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야자수를 심는 곳의 면적은 지난 50년 새 9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하자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름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영국 일간지 BBC는 미국의 한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이 사탕수수의 당분을 먹여 키운 효모를 통해 팜유 대체 기름을 개발해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기업이 개발한 기름의 장점은 팜유처럼 숲을 파괴하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탕수수의 당분이 효모의 먹이인데, 이 당분은 이미 사탕수수를 키우는 곳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야자수를 심고, 키워 팜유를 얻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7년이지만 새로 개발된 기름은 약 7일이면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대체 기름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는 팜유 생산을 위해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벌목이나 화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행해야 한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야자수 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만약 계속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팜유가 생산된다면 팜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세계 각국은 이와 같은 상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7월 17일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들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2025년까지 1천여 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인력양성 사업은 국내외(글로벌) 탄소중립 등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한 실무자 과정과 기후공시 및 검증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특히,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정이 준비됐다.  실무자 과정은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수출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연 5회 운영한다. 국내외 증권 시장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가 논의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에 대한 전문가 과정도 연 3회 제공한다.  교육과정 신청 등 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7일부터 시작하는 실무자 교육과정은 6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45001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글로벌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인증이다.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 안전보건 매뉴얼, 절차, 지침, 사업장 실사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체계를 엄격히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21년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매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연 1회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ISO45001 인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KB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정착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ISO45001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에프엠케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2개 차종 326,72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현기차는 G80 등 5개 차종 273,643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6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GV60 2,438대는 동력전달장치 제작 오류로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봉고3 36,171대는 보조 히터 설계 오류로 보조 히터 설계 오류로 인한 과전류로 퓨즈가 끊어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어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는  S 580 4MATIC 등 10개 차종, 9,178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초기 차량 진단 시 펌프 모터 전원공급장치를 고장으로 인식하여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국지엠은  이쿼녹스 2,294대는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 두께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는 머스탱 2,210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폭스바겐은 벤틀리 플라잉스퍼 V8 724대는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고정 불량으로 제작 공정 중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고정장치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역방향으로 조립되어 고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이 이탈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에프엠케이는 페라리 296 GTB 등 2개 차종 65대는 연료탱크 연결파이프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 가능성으로 7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장학생 대표로 참석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는 20일(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고등학생 70명을 선정하여 총 3,77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장학생 대표로 참석한 명덕고등학교 학생 등 3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장학사업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며 “본 장학금이 지역인재들의 학업성취 및 능력개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확산, 최저임금 상승 논의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 타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최승재 의원 주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주관으로 국회 앞 본청 계단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00여명이 모인 ‘파탄 지경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정해균 상임부회장은 “최저임금 급등, 구인구직난, 근로기준법 강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등 파탄지경에 이른 70만 외식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회복을 위한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정해균 부회장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불능력과 미만율 등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과학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으로 횟집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 관련 외식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강력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최승재 의원은 “당장 생업도 내팽개친 채 각 지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생업보다 중요한 생계, 목숨의 문제 때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언제나 정부가 가게문을 닫으라면 닫고, 열라면 열고, 손님을 줄여서 받으라고 하면 테이블을 줄이는 등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최저임금이 40%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5%, 7%, 10% 올라가는 와중에도 나아질거라는 희망으로 가게를 쓸고닦고, 가족같은 직원을 내보내며 혼자가 될 때까지 손님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다시금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자의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현행 최저시급보다 25%가 오른 최저시급 1만 2천원을 외침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크시간대에만 고용을 하고, 무인주문기나 서빙로봇을 사용해 충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불능력도, 업종별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요구로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최승재 의원의 주장이다. 최승재 의원은 인력난 현상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300만, 400만원을 준다 해도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인력난 시대에 이를 해결해 줄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차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온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다.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살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15년 전 광우병 파동 당시 과학적 근거도, 논리도 없는 선동으로 한우농가를 비롯한 외식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약 2조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었던 피해액은 6천억 정도로 추산되는 실정인데, 거대 야당이 처리수를 오염수로 뒤바꾸어 선동하면서 유언비어로 자영업자들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승재 의원은 “이번 후쿠시마 괴담 살포로 수많은 어업인, 수산업자, 판매업자, 외식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당장 수산물 판매량 급감은 물론, 해산물이 오염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소금, 김, 미역 등 사재기를 해야 한다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낸 과오를 끊고 개혁을 이루어내는데에 동참해야 한다”라며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또다시 최저임금의 상승과 광우병 사태가 반복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자리에 모여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거대 야당의 폭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민상헌 회장은 “후쿠시마 원전 괴담, 정치선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광우병 파동 당시 전국에 고기 파는 수 만 개의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후쿠시마 원전 괴담으로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안전이 확인된다면 마실 수 있다”면서 괴담 살포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이어 민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회복하고,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녀들의 현실을 개선해야 하며, 연금개혁을 통해 똑같이 4대 보험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혁해야 사회질서가 정립되고 소상공인의 생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양주2)은 19일 이희준 道 경제투자실장과 수년간 방치되어 온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허가문제’에 대한 민원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양주시는 2021년 옥정지구 내 대규모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지만, 주민들은 물류창고 설립계획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실제 주민들이 받을 소음이나 진동, 상습적인 교통 체증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민호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승인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라며, 대규모 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중요성을 강조했다.양주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허가문제에 대해 지역 내 커뮤니티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양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양주시는 ‘허가 취소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민호 의원은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뜻”이라며,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허가는 무효”라며 양주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김의원은 “경기도 경제투자실과 감사부서 등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민원사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이나 관계자 면담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덧 붙였다.

20일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가 설립되는 가운데 흥국생명 임직원 및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영업행위가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약 두 달 동안 진행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수십건에 달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측은 "8명의 지점장과 11명의 설계사들이 각각 보험영업의 과정에서 고객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등 각종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유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제97조 1항에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특별이익제공 역시 동법 98조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니만큼, 해당 검사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흥국생명이 이러한 행위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검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가 설립되었다는 점이다.흥국생명은 작년부터 자회사형 GA 설립을 추진했지만 콜옵션 사태, RBC 비율 등을 문제로 신고를 자진철회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0일 다시금 신고를 진행하여 4월 19일 최종 수리되었고, 20일 오늘 자회사형 GA를 개소하게 되었다. GA설립은 절차상 신고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승인과 다름 없다는 점에서, 임직원 및 지점장, 설계사 등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떠한 결과 발표도 하지 않은 채 GA가 설립되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원실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특별이익제공에 흥국생명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일부 드러났는데, GA설립으로 제판분리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조직적 불법영업행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차제에 이러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만큼, GA 설립 절차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심지어 흥국생명은   19일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까지 받은 바 있어, 이러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승재 의원은 “GA설립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사 중 GA가 설립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그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던, 임직원들까지 연루된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근절과 함께 임직원 문제나 회사의 부적절한 행위도 GA설립의 선행조건이 되어야 성실하게 하루하루 영업에 최선을 다하는 설계사들의 권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KCC(대표 정재훈)가 방오제( 선박이나 해양시설에 수중 동식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화학 물질 )를 함유한 양극성( 양극성은 극성의 친수성 부분과 무극성의 소수성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 실리콘 방오도료 ‘METACRUISE NS(Neo Silicone)’를 출시하며 특허 출원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METACRUISE NS’는 국내 최초로 실리콘 도료에 양극성 기술을 접목시키고 방오제를 첨가하여 선박 표면에 해양생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설계한 방오도료로, 한계를 초월한다는 뜻의 META와 순항한다는 CRUISE의 합성어다. KCC는 자회사인 모멘티브社의 실리콘 기술력에 50여 년간 축적된 선박 도료 기술력을 더해 방오성능이 뛰어난 신제품을 개발했다. 제품에 사용된 실리콘 수지는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리콘 오일이나, 고무에서 볼 수 있듯이 표면이 매끄러운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해양생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에 방오제를 추가로 첨가하여 방오성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실리콘 방오도료에 양극성, 즉 물과 잘 융합되는 친수성(親水性)과 물과 잘 섞어지 않는 소수성疏水性)을 동시에 구현하여 다양한 극성의 해양생물 포자들이 원천적으로 선박 표면에 부착하지 못하도록 개발했다. 고성능 방오도료 ‘METACRUISE NS’는 선박의 침수되는 표면에 도장함으로써 선체 표면에 해양생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선박의 우수한 에너지 효율 제공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준다. 선박 표면에 해양생물이 부착해서 자라게 되면 해수와의 마찰저항력이 늘어나 배를 느리게 해 연료 소비가 늘어나고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즉, 방오도료의 성능은 선박의 운항 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올해 1월부터 IMO(국제해사기구)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각 선박의 탄소집약도지수(Carbon Intensity Indicator, CII)를 규제하고 있다. CII란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연료사용량 등의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계산한 값이다. CII등급이 낮으면 운항이 제한되는 등 패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CII 등급 개선을 위해 고성능 방오도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KCC는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선박도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실리콘형 Lo-frick Series, 연료절감형 Egis Series, Sea-care Series, 등 다양한 방오도료 제품을 보유중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부여하는 세계 일류상품으로 12년 연속 선정되었고, KCC 방청도료는 14년 연속 선정됐다. 세계일류상품 인증은 Δ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Δ점유율 5% 이상 Δ시장 규모 연간 5천만 달러 이상 또는 수출 규모 연간 5백만 달러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선정한다. KCC 관계자는 “METACRUISE NS는 뛰어난 방오성 및 연료절감 효과로 선박의 운항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CII 등급 개선 효과로 인해 이미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MSC의 선박에도 적용됐으며, 이외 다양한 해외 선주사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KCC는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선주사와 조선소의 니즈와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고기능성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