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대기오염 대책에 있어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기환경관리 계획에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주는 충남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 방안이 빠져있고,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관리도 허술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년)을 수립하면서 수도권 대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기오염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남동풍이 부는 7월∼10월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남 지역 발전소의 수도권 대기오염 기여율은 미세먼지가 3∼21%, 초미세먼지가 4∼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대기환경관리 2차 기본계획에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관리 대책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가운데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하는 등 대기질 측정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역시 65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대가 성능 기준에 미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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