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고,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한편 신규 발전소도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한 직후 윤성국 환경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발표했다.
▲ 생계형 소형경유차 제외한 경유차 운행 제한
우선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수송분야, 즉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 제한(LEZ)이 실시되고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된다. 다만 서민 생계형 소형경유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CNG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확충된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도 추진된다. 즉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총 3,100기)하기로 했다.
반면 친환경차에 대한 각종 지원이 강화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 육성된다.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한다.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강화하고 전기·수소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허용과 함께 친환경버스(전기·수소버스) 보급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BRT 노선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도 동시에 추진한다.
도로상황에 따라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지능형 신호나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20년)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경유값 인상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도 검토했으나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에서 빼고 앞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노후 화력발전소 축소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보다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폐쇄나 LNG 등으로 연료가 대체되고 신규 화력발전소(9기)는 영흥발전 수준으로 엄격한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공장 등 사업장 미세전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1·2종→3종 추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외 지역은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로슈머 거래 확산, 학교 태양광, ESCO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2조원 규모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CO2 포집·저장(CCS), CCU(CO2 포집활용) 핵심기술 개발과 ESS 산업을 육성한다.
▲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 혁신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PM2.5의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16.4월 152→’18년 287개소)하고, 예보모델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도 개발한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므로, 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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