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처음으로 발행되기 시작해 시중에 풀린 5만원권 중 절반 이상이 유통되지 않고 가계, 기업 등의 금고나 장롱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5만원권 발행액은 227조 9천801억원, 환수액은 112조 423억원으로 환수율이 49.1%에 그쳤다.
한은은 환수된 115조9천378억원(50.9%)은 가계·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거래나 예비 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만원권의 연도별 환수율은 ▲2009년 7.3%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3년 48.6% ▲2014년 25.8%까지 하락했고, ▲2015년 40.1% ▲2016년 49.9% ▲2017년 57.8% ▲2018년 67.4% 등이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올해 1월부 7월까지의 5만원권 발행액(15조 3천억원) 대비 환수액(4조 8천억원)은 31.1%에 머물러 유독 저조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최근 경제 위축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고액화폐인 5만원권을 쌓아놓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달리 이광재 의원은 "부동산 다운계약 등 음성적 거래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이 단순히 현금보유 성향의 증가 때문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다르게 분석했다.
실제로 한은 자료를 보면, 미국의 최고액권 화폐인 100달러의 환수율은 ▲ 2015년 79.4% ▲ 2016년 77.6% ▲ 2017년 73.9% ▲ 2018년 75.2% ▲ 2019년 77.6%로 줄곧 70%를 웃돌고 있다.
국내 5만원권 환수율은 미국과 유럽연합 주요국(유로화 사용 19개국)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최고액권(100달러)의 환수율은 ▲ 2015년 79.4% ▲ 2016년 77.6% ▲ 2017년 73.9% ▲ 2018년 75.2% ▲ 2019년 77.6%로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의 유로화 최고액권 화폐(500유로)의 환수율도 ▲ 2015년 95.8% ▲ 2016년 151% ▲ 2017년 117.8% ▲ 2018년 94.5%로 90%대를 넘는다.
이같이 저조 환수율에 대해 세무당국은 '탈세' 목적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액화폐 수요 증가 원인은 저금리 기조도 있지만, 탈세의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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