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사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생아 안저검사 홍보 예산’을 확보하며 영유아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지난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홍보 예산 확보를 주도했다. 그간 안저검사는 국가 필수 신생아 선별검사 항목에서 제외되어 부모들의 인지도가 낮고 공적 지원도 전무했으나,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용산구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신생아 안저검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권장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신생아 안저검사는 아기의 눈 내부 망막과 혈관 등을 정밀 촬영하여 선천성 망막질환이나 미숙아 망막병증 등을 조기 진단하는 필수 검사다. 출생 직후 적기에 질환을 발견하면 실명 위험을 막고 정상적인 시력 발달을 도울 수 있지만, 현재 국가 의무 검사 항목이 아니어서 부모가 검사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 채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윤 의원은 이러한 정보의 사각지대로 인해 아이들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번 홍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윤 의원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안과 교수 및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의학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를 설득해 전국 최초의 홍보 예산 편성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용산구는 2026년부터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신생아 안저검사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 ▲검사 가능 의료기관 안내 등 구체적인 홍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정회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비록 시작 단계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이들의 시력을 지키기 위한 ‘결정적인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이번 홍보 사업을 발판 삼아 향후 조례 제정과 검사비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정책을 완성해, 용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기술탈취 분쟁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상 보호받지 못해 온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 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로 한정하고 있어,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비밀관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술을 탈취당해도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로 합리화함으로써, 형식적인 비밀관리 여부가 아니라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침해 사실에 초점을 맞춰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피해 기업이 조정 단계에서 이미 제출·입증한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다시 반복해야 했던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희경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핵심은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절차적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서의 ‘핀셋 개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선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서왕진 의원은 “비밀관리 체계를 완벽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명백한 법적 사각지대”라며,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게 ‘입증 불가능한 책임’을 떠넘겨온 구조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의원은 “기술탈취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경쟁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범죄와 같다”며 “조국혁신당은 정당한 노력과 투자로 축적한 기술을 끝까지 보호하고 힘의 불균형에 놓인 중소기업의 편에 서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국표 시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 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3주를 비교한 결과 구리시는 178건에서 475건으로 2배 이상, 화성시는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 증가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집값도 같은 기간 구리시 1.73%, 화성시 1.82% 상승하며 경기도 평균(1.42%)을 웃돌았다. 홍 의원은 “평균 집값이 강남의 5분의 1 수준인 도봉구(5억 원)를 29억 원대의 강남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부동산 연좌제’”라며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동북권의 5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는 2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봉구를 포함한 지역은 2022년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5.33% 하락했음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토허제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위축시키고 고가주택 위주 거래로 실거래가 평균만 올리는 효과만 내고 있다”며 “결국 수요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시켜 수도권 전체의 주택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홍 시의원은 “정부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집값 하락 지역의 토허제를 즉각 해제하고, 서울 전역 일괄 규제를 폐기하여 실제 투기 우려 지역에만 적용하는 핀셋형·차등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한도 정상화와 규제 완화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