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결국 내돈내산... 대국민 사기나 다름없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02 16:36:11 댓글 0
에너지 캐시백 제도‘소비자 요금’으로 운영...정부 예산으로 시작한 사업, 올해부터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가 에너지 캐시백 사업 예산을 소비자가 내는 전기 요금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한마디로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시정 요구와 개선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를 아끼면 요금 할인해주는 제도로 22년 산업부 예산으로 시작됐다.

김종민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상반기 4만호에서 2024년 9월 현재 112만 호가 에너지 캐시백 사업에 가입했다.

에너지 캐시백 가입자(누적)

직전 2개년 대비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감축하면 절감률에 따라 전기 요금을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문제는 산업부 예산으로 시작한 사업이 작년에는 한전에 책임 전가하더니, 올해부터는 소비자 요금으로 예산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에너지 캐시백 현황

김종민 의원은“정부는 23년 예산 25억 배정했으나, 가입자 많아지자 예산 초과분 78억을 한전에 부담시켰다. 심지어 올해 예산은 배정하지 않아 한전 소비자 전기 요금으로 사업 진행중”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작년 5월 한전 전기약관이 개정되어 캐시백 지급비용이 소비자 전기요금(기후환경요금)에 반영되도록 바뀌었다.

23.05 전기약관 개정내용

▲ 홍보내용

 에너지 캐시백 가입자는 전기세 아끼려 폭염에 에어컨도 안 틀고 참았는데, 캐시백 비용은 본인 전기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에너지 캐시백 가입자는 본인이 받는 캐시백만큼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것을 설명받았나? 이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산업부와 한전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책 취지에 맞게 내돈내산 캐시백이 아닌, 정부 예산 캐시백이어야 한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