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를 아끼면 요금 할인해주는 제도로 22년 산업부 예산으로 시작됐다.
김종민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상반기 4만호에서 2024년 9월 현재 112만 호가 에너지 캐시백 사업에 가입했다.

문제는 산업부 예산으로 시작한 사업이 작년에는 한전에 책임 전가하더니, 올해부터는 소비자 요금으로 예산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정부는 23년 예산 25억 배정했으나, 가입자 많아지자 예산 초과분 78억을 한전에 부담시켰다. 심지어 올해 예산은 배정하지 않아 한전 소비자 전기 요금으로 사업 진행중”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작년 5월 한전 전기약관이 개정되어 캐시백 지급비용이 소비자 전기요금(기후환경요금)에 반영되도록 바뀌었다.


에너지 캐시백 가입자는 전기세 아끼려 폭염에 에어컨도 안 틀고 참았는데, 캐시백 비용은 본인 전기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에너지 캐시백 가입자는 본인이 받는 캐시백만큼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것을 설명받았나? 이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산업부와 한전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책 취지에 맞게 내돈내산 캐시백이 아닌, 정부 예산 캐시백이어야 한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