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률이 70%대로 추락하면서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5년간 2만 명대를 유지하던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비율도 1만 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이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은 78.9%대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전체 정원의 3% 이상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제도다. 2014년 도입돼 202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청년 실업에 대한 우려로 2026년까지 연장됐다.

 청년의무제 도입 후, 70%대에 머물던 이행률은 2016년 80%대를 기록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80%, 2018년 82.1% 2019년 89.4%, 2020년 84.9%, 2021년 86.5%, 2022년 87.3%를 기록했다. 7년여간 80%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지난해 전년 대비 8.4%포인트 하락하면서 8년 만에 70%대로 추락했다.

특히 의무 고용 미이행 기관으로는 노동부 산하인 ▲노사발전재단을 비롯한 ▲국민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청년 정규직 채용은 17,142명으로 전년 대비 3,830명 감소했다.

 
최근 5년치(′19년~′23년)를 보면, 2만 명 대를 유지하다 지난해부터 1만 명대로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방침을 시행하면서 채용 규모가 줄어든 탓이다.(2019년~2024년 상반기) 사회형평적 유형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실적

 


 

 

 

올해 공공기관 상반기 청년 정규직 채용은 6,466명에 그쳤다. 이 밖에도 여성, 고졸 등의 고용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의무고용 이행률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가 경영효율을 핑계로 기회의 균등,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결과다."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올해 다시 채용을 늘려 청년 취업시장을 지원하겠다고 한 점은 다행이지만, 오락가락 정책 기조가 오히려 공공기관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는 무조건적인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가 아닌 청년, 장애인 등 노동시장 약자의 양극화 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