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 한창민의원실이 기상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4년은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 156회, 폭염경보 115회라는 압도적인 기후재난 기록이 드러났다.

특히, 올 해는 9월에도 (9.1-9.22) 폭염주의보 49건, 폭염경보 34건으로 온 국민이 기후재난을 걱정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러한 현실에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윤석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안일하기만 하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산하‘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미흡하기만 하다.

 현 정부는 2024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2024년부터 2027년 5월까지 평균 1.99%를 감축, 그 이후 차기 정부에서는 이 수치의 5배 정도인 9.29%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기준으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35%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창민 의원은  “기후재난은 우리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며“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탄 타이머가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실적 점검계획은 행정적 절차의 안일함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산하‘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전체회의는 2024년 9월까지 본회의 2회, 분과회의는 19회에 그쳤다.

 
2023년 전체회의 6회, 분과회의 41회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로, 현재 1기 탄녹위원의 임기만료(임기 2년)가 2024년 10월 20일으로 임박해 있기에 올 해 더 이상의 회의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2022년 10월 임명된 1기 탄녹위원 55명 중 위촉직 위원 32명 명단 대다수가 현직교수로 구성되어있기에 기후재난 앞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신속한 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1기 탄녹위원 명단 첨부)

 

사회민주당 한창민의원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산하‘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와 관련해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향후 위원 위촉 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이라고 밝혔다.이에 한창민의원은“향후 석탄화력발전소, 철강산업 등‘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행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산하‘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각 부처의 이행점검 결과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당장 2025년 태안, 2026년 하동, 삼천포, 보령 2029년 당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어야 한다. 2036년까지 폐쇄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만 2347명인데, 이미 도서발전노동자 184명이 지난 8월 14일 집단해고됐다.”며 “정의로운 전환은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산하‘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지난 2년간의 활동에 대해 한창민의원은“재난은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당장 여기의 절실한 문제이다.”고 밝히며“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고 외쳤던 기후정의행진의 외침을 되새기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가 미래세대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