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흙 무료 성토해드릴게요”...불법 폐기물 피해 의심 必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지역 내 불법 폐기물 및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이 불법 폐기물 피해 예방법 등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내가 소유한 땅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투기 피해. 피해자라고 해도 땅 소유자인 나에게도 처리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 즉, 불법 폐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임차인의 불법 투기로 발생하는 내 땅의 불법 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용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 목적이 분명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토지 사용 용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허가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계약하는 업체 측에서 재활용이나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의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만일 시세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거나 좋은 흙을 무료로 성토해 주겠다고 제안할 때 등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지 의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땅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대 부지를 수시로 방문한 뒤, 땅에 과도하게 폐기물이 쌓였는지 체크하고, 펜스가 높게 쳐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미 토지 소유자가 불법 투기물 관련 피해를 받았다면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상담 센터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전화나 홈페이지에 피해 상담을 접수하면 현장 확인은 물론 법률 자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오염의 적신호를 켤 수 있는 불법 폐기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특별단속을 비롯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때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