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에서 ‘화환 방치 문제와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형원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 인근을 포함한 1.3km 구간에 약 3천 개의 화환으로 인해‘화환 시위’가 대규모로 발생했다"며, "이는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보행권 침해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는 녹사평역 인근에 세워진 화환이 불에 타 소방차 14대와 소방인력 47명이 동원되어 화재를 진압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3천 개 이상의 화환이 2개월 이상 방치되면서 점검과 민원 처리 등의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됨은 물론 구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간 용산구는 자체 인력을 투입해 점검을 실시하고, 약 170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행정력이 소모되었고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장기간의 타구 사례 조사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러한 화환들을 불법광고물로 분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신속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 이에 따라 구민들은 장기간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 촉구 및 행정 대응의 강화, 긴급 대응 협의체 구성, 그리고 대체 가능한 합법적 의사 표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용산구의 공공질서와 행정 대응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며 “더이상 이런 불법 광고물이나 적치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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