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9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논콩 생산단지와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버섯재배 농업회사법인을 차례로 방문해 작황을 점검하고, 현장 농업인과 소통했다. 김제시는 전국 논콩 재배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이다. 올 6월 초 파종 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물 관리, 영양제 및 비료 살포, 병해충 방제 등 신속한 조치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또한, 논콩 파종 한계기인 7월 중순 전 재파종을 통해 현재 전반적인 생육 상태는 평년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다. 이날 방문한 ‘죽산콩영농조합법인’은 논 재배 적응성이 높은 선풍 콩의 최대 재배지이다. 표준 재배법 준수와 철저한 병해충 방제로 올해 콩 수량 확보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청장은 콩알이 여무는 시기(등숙기)에 접어든 논콩 생육 상황을 살피며, 침수 피해 이후 생육 안정화에 힘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나방류·노린재류 등 해충 예찰·방제, 토양 과습 방지 등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논콩 생육 안정성과 회복력이 돋보인다.”라며 “전북, 충남 등 논콩 생산단지에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침수에 강한 품종 개발, 생산과 유통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오후에는 충북 음성의 종간 교잡 느타리버섯 ‘설원’ 재배 농가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버섯 생육 상황을 살폈다. 농촌진흥청이 2015년 개발한 ‘설원’은 △식감이 뛰어난 고가의 버섯 백령느타리와 △신경 보호 효과가 우수하며 재배가 쉬운 아위느타리를 교배해 만든 완전히 새로운 품종이다. ‘설원’은 기존 큰느타리버섯(새송이)보다 갓이 3~4배 크고, 대는 3배 이상 굵으며, 부드러운 식감에 육즙까지 더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재배 기간은 약 50일로 큰느타리와 비슷하지만, 평균 판매 가격은 큰느타리버섯의 2배 수준으로 농가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설원’ 외에도 종간 교잡 느타리버섯 ‘백황’, ‘크리미’와 노랑느타리버섯 ‘온누리’ 등을 보급하며 틈새 품목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새로운 버섯 품목은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 수요에도 부응해 산업 경쟁력을 견인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종이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유통업계, 생산자,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불법 마약 제조·판매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알선·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제공·투약 등의 범죄로 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다.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마약 제조․판매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케 하여 면밀한 관리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지금이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시의회, 시, 수사기관 등 모든 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예방 핵심 과제인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사진)은 22일 국토부와 관계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는 지난 6월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완해 추가 발의한 것이다. 이번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그간 없었던 발주자의 책임을 명시한 제정법으로,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은 지난 8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3차 국무회의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에서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건의하면서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추가 발의한 특별법에는 기존 내용에 더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적정 공사기간‧적정비용 확보를 위한 절차 보완, 과징금 규정 세분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에 더해, 이번에 발의된 안은 전기, 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공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관급공사의 경우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이 기재부 등 상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발주자(공공‧민간 공통)가 적정 공기와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시공사(원청)가 발주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도 신설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법안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발주자의 안전자문사 선임은 의무규정으로 변경된다. 이는 발주자도 안전 관리의 책임자가 되는 만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은 현재 안을 유지하되, 1,000억 원의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 제정 이후 시행령에서 횟수에 따라 부과기준율에 차등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1~2회에는 작은 비율을 부과하나, 위반 횟수가 중첩될수록 증가하는 누진율 체계가 도입되는 것이다. 과징금을 우려하는 업계를 배려한 경감조치도 도입된다.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건설안전진흥기금을 설치해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안전시설물을 시공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한 조항도 일부 수정된다. 안전시설물 시공이 하도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하도급 시공을 인정하되, 관련 사고로 처벌 시 원수급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발의법안에는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법률 시행시기는 일부 변동된다. 1년 후 시행은 유지하되, 50억 미만 공사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2년 후 시행된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발의된 법”이라면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난 3개월간 부처와 업계, 학회와 긴밀히 소통해 보완 입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익숙한 패러다임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후진국형 사망사고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현장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건설업계의 견실한 성장을 이끌어낼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삼표그룹이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아동 맞춤형 영화상영관 운영과 영화 제작 지원에 나서며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제13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SICFF)’에서 아동 맞춤형 영화상영관 운영과 영화 제작 지원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영화 축제로 세계 각국의 어린이 영화를 선보였다. 삼표그룹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어린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영화제를 후원했다. 지난 15~16일 양일간 은평문화재단 숲속극장에서 지역 아동 1,200여 명을 초청해 총 4회에 걸쳐 아동 맞춤형 영화 상영회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어둡고 제약이 많은 극장을 벗어나 밝고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삼표그룹은 어린이 영화 제작 지원에도 참여했다. 지난 17일 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영화제 폐막식에서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편 영화를 시상하고 제작지원금을 전달했다. 해당 작품은 완성 후 내년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될 예정이다.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 상무는 “아이들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꿈을 키우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이틀간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 루프탑에서 ‘아리수’의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는 팝업전시 ‘마이소울워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은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4층 루프탑에서 열린다. 시민들이 아리수를 직접 마셔보고 수돗물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놀이․휴식형 전시를 마련했다. 현장에는 카페존, 게임존, 포토존 등으로 구성된 8개 테마 체험존을 마련해 정수 과정과 수돗물의 공공적 가치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 질 무렵에는 노을과 루프탑 조명이 어우러져 감성적인 한강 풍경이 펼쳐지며 시원한 아리수와 아리수로 만든 음료를 마시며 휴식공간에서 여유를 즐기는 색다른 분위기도 만끽할 수 있다. 팝업에 참여한 시민들은 ‘내가 생각하는 아리수 이미지’ 투표를 시작으로, 정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워터 플로우’, 스텝퍼 게임 방식으로 물을 채우는 ‘아리수 게임존’, 아리수 카페, 굿즈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지난 6월 열린 1차 팝업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아리수 굿즈’도 이번 행사에서 새롭게 구성해 선보인다. 관람객은 아리수 캠페인 참여와 함께 각 체험존에서 미션을 수행하면 총 10종의 굿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는 아리수를 더 세련되게 즐길 수 있도록 실용적인 ‘티코스터, 유리컵’ 등을 주요 아이템으로 준비했다. 이 외에도 머그잔, 계량컵 등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4종의 컵과 함께 마그넷, 북마크, 복조리 파우치, 소울 프렌즈 스티커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팝업은 시민들이 한강을 즐기면서 아리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한강을 비롯한 여러 공간에서 아리수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산하기관(63곳)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기관이 최근 3~4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KT 해킹 사건, KT 소액결제 사태 등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소속·산하기관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2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하기관(63개)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학영재학교, ▲고등과학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뇌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8개 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흡’ 판정은 부설 연구기관에 집중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산하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고등과학원과 한국과학영재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한국뇌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 산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이 모두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는 부설기관 관리에 대한 과기부의 근본적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도 8곳에 달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3개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임에도 2021~2023년 3년 연속 ‘미흡’을 기록했다. 국가 핵심전략기술인 AI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역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내 대표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 3년 연속 ‘미흡’ 판정과 더불어 부설기관 2곳(고등과학원, 과학영재학교)이 동시에 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5 국가정보보호 백서’에 따르면, 2024년 국가·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전담부서의 인원 중 1~4명 규모가 전체의 54.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2년(40.54%), 2023년 (48.57%)보다 계속 증가한 수치로, 정보보호 전담부서의 인원 비중이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경우 최근 5년간 전담 인력이 0명이었고, 단 1명의 겸임 인력이 정보보호 업무를 맡아왔다. 3년 연속 미흡을 받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도 전담 인력이 1명뿐이었다. 과기출연연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조차 최근 5년간 전담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조인철 의원은 “소속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과기부 관리·감독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라며,“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과기부는 정보보호 예산 확대와 전담인력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기부와 산하기관의 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도 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은 현재 진행 중이며, 10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9월 19일(금)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6회 「서울디자인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매력적인 도시 서울: 디자인으로 만드는 글로벌 삶의 품격’을 주제로 열렸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국내외 디자인계 주요 인사와 전문가, 대학생, 시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었다. 이번 포럼은 헬레 소홀트(덴마크 GEHL CEO), 우베 크레머링(iF 디자인 CEO), 로렌초 임베시(로마 사피엔자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 연사들이 참여해 도시 정체성, 지속가능성, 시민참여형 디자인 전략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김길영 위원장은 “세계 인구의 58%가 도시에 거주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92%에 달하는 약 4,700만 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며, “특히 천만 인구가 밀집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공론장”이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비전(Developing, Living, Connecting, Eco-Friendly, Trend-Leading) 가운데 하나인 ‘연결(Connecting)’은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가치로, 이번 포럼이 그러한 연결을 확장해 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은 이미 디자인을 정책의 중심 가치로 삼아 공공공간과 서비스, 삶의 환경 전반에서 변화를 이끌어 왔다”며, “이러한 성과는 서울을 글로벌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게 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의 미래 비전은 결국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포럼이 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길영 위원장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의회가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서울시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제와 지원을 병행하겠다”며, “이번 행사가 서울의 비전을 세계에 알리고, 디자인을 통해 더 나은 글로벌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자격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직원이 자격시험 수험참고서를 집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이 입수한 정보를 종합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기술자격출제실의 관리자급 직원 A씨는 2013년 9월부터 「최신 제강공학」, 「최신 열간압연공학」, 「주조응고학」, 「금속가공학」, 「특수주조공학」 등 국가기술자격시험과 연관된 5종의 서적을 집필, 판매해왔다. 해당 서적들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자격시험인 제강기능사·기능장, 주조기능사·기능장 등의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최신 제강공학」 서적은 책 소개에서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수험대비용 참고도서로서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서적을 집필, 판매한 A씨는 2004년 공단에서 국가자격 출제업무만을 담당하는 연구직 직렬로 입사해 약 20년간 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고,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국가자격 채점업무와 답안지 폐기를 소관하는 공단 국가자격채점센터에서도 관리자급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ㆍ채점업무에 핵심적으로 관여해온 직원이 수험참고서를 집필, 판매해왔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A씨가 소관부서의 국가기술자격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열람, 참고하여 도서를 집필했거나 반대로 도서에 수록한 문제를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 문제를 출제하도록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인 셈이다. 이와 함께 A씨가 판매해온 서적 5종 모두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외부 전문가 B씨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단 주관 일학습병행 자격시험 출제위원ㆍ국가기술자격시험 채점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12차례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현재 B씨는 공단이 오는 27일까지 주관하는 「2025 광주광역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과제 선정ㆍ검토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있다.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수험참고서 집필자가 출제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합격을 위해 특정 출제위원이 판매하는 책을 사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아울러 2022년 하반기는 수험참고서 공저자인 A씨가 국가자격채점센터에서 채점위원 위촉 업무를 총괄했던 시기로, A씨가 사적 이해에 의해 B씨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편 공단은 이 의원이 A씨의 인사발령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발령내역과 징계내역은 개인정보라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 의원은 “공인노무사 합격자 발표 오류,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출제오류에 이어 공단 기강해이 3연타”라며 “사건 경위에 대해 엄정한 형사상 수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오류와 기강문란으로 얼룩진 공단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무너지기 전에 이사장이 이제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제약업계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6개 지방식약청 중에서는 경인지방청(27건)과 대전지방청(20건)에 소송이 집중됐다.두 기관이 피고가 된 소송 건이 전체 소송의 약 70%를 차지했고, 서울청 10건, 광주청 6건이 뒤를 이었다. 대구청과 부산청은 각각 2건과 1건에 머물러 경인, 대전청과 대조를 이뤘다. 식약처 본청은 대전청과 공동 피소된 건을 포함해 모두 3건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분석은 단순한 승패 통계를 넘어 행정처분이 여전히 많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제약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동안 신약 출시 지연, 공급 차질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소송이 특정 지방식약청에 몰려 있다는 것은 지역별 행정집행 과정에서 해석과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본처 차원의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식약청의 판단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가운데 21건은 식약처와 지방청이 패소한 사례는 총 5건으로, 진행 중인 25건과 소 취하된 22건을 제외한 21건 중 24%를 차지했다.소송 건 중 3분의 1이 취하된 것은 제약업체들이 허가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식약처와 마찰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처분 확정 전 제3자의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식약처·제약바이오협단체·국회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한 차례 더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양측이 사전에 조율되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조정 절차가 식약처뿐 아니라 복지부·심평원·보험공단 등 타 기관의 처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절차 개선과 투명한 규제 운영으로 분쟁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